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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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구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남대구나들목 부근 고속도로 진입시설 신설해야

2. 대구수목원 확대 조성 시급

3. 대구 신청사 조속한 추진필요

4. 세계육상대회를 치룬 육상도시에 걸 맞는 체육인프라 구축

5. 대구지역 공기업 경영개선 필요

6. 화재진압 차량 장애지역 해결해야

7.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필요

8. 대구시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 높아

■ 남대구나들목 부근 고속도로 진입시설 신설해야

❏ 추진경위

❍ 지난 1995. 12. 29. 대구시와 도로공사 간에 ‘서대구 ~ 성서’간 고속도로 확장 시행 협약을 체결

- 기존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10차로로 확장하면서 확장된 양안 4차로를 도시고속도로로 신설

❍ 이후 2002. 11. 7. 대구시에서 ‘성서 ~ 옥포’간 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여 2003. 2. 19. 건교부에서 수용

- ‘성서 ~ 남대구’를 ‘서대구 ~ 성서’와 같이 4차로 도시고속도로 설치

❍ 2009. 9. 25. 도로공사에서 대구시에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대책 수립을 요구, 2009. 10. 20. 대구시에서는 고속도로 확장 시 고속도로 길어깨 폭을 조정하여 도시고속도로 차로 수 조정을 도로공사에 요청

❏ 문제점

❍ 현재 대구도시고속도로 남대구나들목에서 고속도로(중부내륙지선)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는 남대구나들목 주변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혼재되어 교통 혼잡이 상인네거리까지 이어질 정도로 극심한 상황

❍ 특히 남대구나들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달서구 월배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달서구 주민이 6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임

❍ 남대구나들목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병행구간으로 IC(영업소) 시설 설치를 여유 공간이 없고, 현재의 도시고속도로 이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지만, 신규 신설은 가능하다는 입장

※ 다만, 화원옥포 ~ 남대구나들목 구간에 새로운 진 ․ 출입 연결로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용중인 도로에 나들목 추가는 요구자(대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

⇒ 그러나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남대구나들목 진입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 손톱 밑의 가시도 아픈데, 지역주민들에겐 목구멍의 가시보다 더 아픈 것이 남대구나들목 교통정체임.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 대구수목원 확대 조성 시급

❍ 대구수목원은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곳을 전국 최초로 친환경적인 녹색공간 모델을 제시해 보겠다는 목표로‘97년부터 조성에 착수하여 2002년 5월 3일 공립수목원으로 개원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복원 전국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곳임

❍ 그러나 대구수목원은 하루 최대 12만명 이상이 다녀갔고, 방문객이 연평균 170만명에 달해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 대구수목원 연 방문객 추이 ]

연도별	’04	’05	’06	’07	’08	’09	’10	’11
인원(만명)	121	116	123	154	180	195	172	170

※ 조성기본계획상 관람객 : 연 45만명

❍ 특히 부족한 식물 전시 및 연구 공간,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테크노폴리스 간 도로개설로 인한 수목원 입구 주변의 혼잡 등 대구수목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구수목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번째 지역행사를 가진 의미 있는 장소임.

이러한 대구수목원이지만 서울시의 하늘공원과 비교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용시설, 그리고 쾌적성 등에서 똑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장소이면서 너무나 대비되고 있음.

⇒ 시장께서는 대구수목원을 명실상부한 남부지역 최대의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관광 ․ 휴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 수목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며, 향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는가?

■ 대구 신청사 조속한 추진필요

❍ 대구시는 본청에 7개국 38실과 공무원 1,084명, 보조인력200명 등 총 1,284명이 근무하고 있음

<본청건물현황>

’13. 10월현재(단위:㎡)

계	본 관	의 회	지하대피실	기사대기실
25,298 (7,652평)	19,095 (5,776평)	5,283 (1,598평)	707 (214평)	213 (64평)

<본청이용현황>

구분	사용건물	사용 실․국	사용인원
			계	공무원	보조인력 (청소인부등)
본청	계		1,284명	1,084명	200명
	본 관	기획조정실 외 7개국 (38실과)	1,171명	1,021명	150명
	시의회	의회사무처	113명	63명	50명

❍ 이와 더불어 본청의 장소가 협소하여 동화빌딩, 한국전력 건물을 임차하여 동화빌딩(보증금 61억5백만원, 임차료 없음)와 한전건물(연 임차료7천9백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20실과 도서관 등으로 공무원 404명, 보조인력 100명등이 사용하고 있음

<외부청사 사용인력 및 임차 현황>

계	동화빌딩	한국전력	비 고
9,668㎡ (2,925평)	8,660㎡ (2,620평)	1,008㎡ (305평)	동화빌딩(보증금 6,105백만원) 한전건물(연 임차료 79백만원)

<외부청사 사용인력 및 임차 현황>

구분	사용건물	사용 실․국	사용인원
			계	공무원	보조인력 (청소인부등)
외부 청사	소 계		504명	404명	100명
	동화빌딩	첨단의료산업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등 (20실과)	474명	384명	90명
	한전건물	작은 도서관, 발간실 의회입법정책담당관(13명)	30명	20명	10명

☞ 인구 250만 대구시가 본청이 협소하여 외부청사를 이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은 물론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협소하고 노후된 현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쾌적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시장께서는 대구시 신청사에 건립을 위해서 T/F를 구성함은 물론 국비확보, 민자유치 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 세계육상대회를 치룬 육상도시에 걸 맞는 체육인프라 구축

❍ 대구시는 육상인구 저변확대와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육상대회를 치룬 육상도시 이미지 제고(’14. 3월 개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함

☞ 하지만 대구의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숙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대구시가 최근 추진한 체육시설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아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뻔한 경우가 있음

- 725억 사업비가 들어간 육상진흥센터의 경우 국제기준인 웜업장(보조경기장)을 갖추지 못해 국제실내육상대회를 유치 할 수 없다는 논란

- 5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여 건립 중인 대구 사격장이 전자표적장치가 없어 국제대회를 유치 못한다는 논란

☞ 더욱이 대구사격장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격연맹(ISSF)에서 주관하는 사격대회와 올림픽 사격종목은 구형의 종이표적이 아닌 전자표적이 구축된 경기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구시는 실내사격장 운영시스템을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5억5천4백만원을 들여 종이표적지를 철거하고, 34억4천만원을 들여서 전자표적으로 교체하는 둥의 예산을 낭비했음.

☞ 앞으로 대구시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설건립부터 꼼꼼히 세계적인 기준을 확인해서 국내대회는 물론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대구지역 공기업 경영개선 필요

❍ 지난해 전국 380여개의 지방 공기업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 2011년의 -358억 대비 41배 늘어난 -1조5,008억원에 이름.

이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 -8,755억으로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구시 산하공기업이 2위로 -1,196억

<2012년 지자체별 공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

지역	부채(조원) (부채비율%)	경영성과 (당기순이익)	지역	부채(조원) (부채비율%)	경영성과 (당기순이익)
서울(1)	23.6 (132)	-8,755	부산(10)	4 (46)	-358
대구(2)	1.5 (24)	-1,196	제주(11)	0.4 (52)	-255
경북(3)	1.9 (42)	-1,135	전북(12)	1.5 (71)	-242
강원(4)	2.5 (85)	-892	광주(13)	1.1 (36)	-239
경남(5)	2.7 (58)	-833	울산(14)	1.1 (84)	-191
인천(6)	10.2 (132)	-780	세종(15)	0.1 (177)	-5
전남(7)	1.9 (61)	-748	충북(16)	1.2 (58)	41
충남(8)	2.0 (62)	-712	경기(17)	15.7 (72)	810
대전(9)	1.0 (27)	-410	총계	72.5. (77)	-15,008

❍ 대구 지역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2010년 -2,074억원 이었으나 2011년 -1,621억, 2012년 -1,196억원으로 다소개선이 됨. 하지만 이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적자폭이 크게 줄면서 개선된 것임.

<대구지역 공기업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억원)

공기업유형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1,592	-1,510	-848
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295	30	-199
지방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	2	1
지방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8	-2	-8
지역개발기금	대구지역개발기금	35	38	43
시 물관리과 직영	대구광역시상수도	-84	-79	3
	대구광역시하수도	-137	-101	-188
누계		-2,074	-1,621	-1,196

❍ 또한 안행부의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하수도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2012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 특히 대구도시공사의 07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보면 09년 141억 흑자에서 2010년 -295억으로 크게 적자를 기록, 이후 11년 30억 흑자로 돌아섰다가 2012년 -199으로 또다시 크게 적자를 기록함

	‘07	‘08	‘09	‘10	‘11	‘12
대구도시공사	221억	261억	141억	-295억	30억	-199억

❍ 대구시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에도 대구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금수급대책과 현금유동성 확보방안을 요구함

☞ 또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2012년 감사결과 총36건 지적에 신분상 20명 조치가 있었음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 계			신분상조치			변상 금액	시정조치(금액)					개선	권고	모범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징계 (인원)	훈계 (인원)	고발 (인원)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 타
36	20 (병과포함)	22	7건 (3명)	13건 (8명)	-	-	22 (2건)	-	-	17 (1건)	5 (1건)	13건	1건	1건

※ ① 총지적건수:33건(신분상 조치 없는 주의 포함)

② 총건수:신분상조치 20건+시정조치 2건+개선 13건+모범사례1건

❍ 대구시는 지방공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 경영방지를 위해 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의 이사회 감사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다고 밝임. 시장께서는 감사의 외부 전문가 채용을 즉각 실시하고,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화재진압 차량 장애지역 해결해야

❍ 대구지역의 경우 화재진압차량 진입 불통지역 3곳, 진입곤란 지역 100곳 총 103곳이 화재진압 차량 장애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진입 불통 및 곤란지역현황>

계	진입불통지역	진입곤란지역
103	3	100

계	시장	고지대	상가주변 상습 주차지역	주거지역	화재 경계지구	기타 취약지역
103	16	1	3	63	3	17

☞ 진입불통지역 3곳 모두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등), 소형소방차 등 차량 진입 일체가 불가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음.

<대구지역 진입불가 도로 현황>

지역	일반차량 및 소형소방차 등 진입가능 여부
	소형 (승용차)	중형 (승합차등)	소형 소방차	농촌형 · 미니	산불 진화차	비상 소화 장치함	소화전
북구	×	×	×	×	×	×	확인 안됨
북구	×	×	×	×	×	×
서구	×	×	×	×	×	×

☞ 타 시·도의 경우 화재진압차량 통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소화장치함을 비치하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비상소화장치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소화전 구비여부 또한 소방청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화재진압 차량 통행이 불가한 대구시 103곳에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조치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큼

<타지역 비상소화장치함의 예>

☞ 시장께서는 북구와 서구 등 화재진압 차량 통행불가 지역에 대하여 즉각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 비치 현황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재진압차량 통행이 불가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선 등을 실시하여 대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을 기열여야 함

■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필요

❍ 달서구에서는 2010년이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24시간 어린이집은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임

❍ 대구시내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국,공립 어린집은 달서구에 1곳 중임

<대구시내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시설장/대표자)	소재지	정원	현원 (24시간)	종사자 (24시간)	비고
달서어린이집 (김순희/곽대훈)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8길10	123	118 (6)	18 (2)

❍ 이에 반해 경기도는 2013년부터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현재 총 6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흥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비고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수	6	1	1	1	1	1	1

☞ 달서구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람

■ 대구시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 높아

❍ 2011년~2013년7월 기준 대구시 공무원 징계현황중 음주운전으로 징계을 받은 현황을 보면 2011년 27건중 11건(38%), 2012년 27건중 22건(81%), 2013년 7월기준 26건중 14건(54%)로 나타나고 있음

	11년	12년	13년7월
총 징계	29	27	26
음주운전	11	22	14
비율	38%	81%	54%

☞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은 공직기강 수립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12년의 경우 8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지나친 음주운전 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2013년의 경우 7월까지 수치도 54%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는 2013년 년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년말 분위기에 공무원들이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