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민주당 DEMOCRATIC PARTY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10. 29(화)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협 장학생 SKY 대학에 치중 -

지방 소재 대학생은 기껏 10명 중 2명-

서울 소재 대학 중 SKY가 54%-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수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재단에서는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학금마저 학교성적에 따라서만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에 치우쳐 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가운데 지방 소재 대학생은20%에 해당하는 128명에 불과했으며, 80%에 해당하는 488명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생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 서울대·고대·연대 학생은 전체 중에서 42.5%,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도 53.6%가 서울·연대·고대 학생이었다.

1인당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했더라도 3년간 총 지급된 장학금 105억원 가운데 84억원이 서울 소재 대학생에게 돌아간 셈이고, 지방 소재 대학생에게는 기껏 21억에 불과했다. 전체 장학금 중에서 서울대·고대·연대 학생에게 돌아간 것이 총 장학금의 거의 1/2 수준이다.

2011년에는 총 202명의 학생에게 총 32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156명은 서울 소재 대학생이었고, 지방소재 대학생은 기껏 46명이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 학생이 92명이었다.

2012년에는 총 209명의 학생에게 38억5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서울 소재 대학생이 169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대·연대·고대가 88명이었으며, 지방 소재 대학생은 40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33억8100만 원을 총 20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은 162명, 이 가운데 82명이 서울대·연대·고대였으며, 지방 소재 대학생은 42명에 불과했다. 농협재단의 장학금은 일단 받기 시작하면 재학하는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면 계속 지급하며, 한 학기에 300만원 정도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양화하여 각각의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이나 농촌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민주당 DEMOCRATIC PARTY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10. 29(화)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1사1촌 자매결연도 지역 차별?

경남 및 경북에 치우쳐-

대기업도 경남 및 경북 선호-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사1촌의 자매결연도 지역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에 걸쳐 총 9,728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졌다. 기업체가 4.010건으로 가장 많고, 관공서 등이 1,652건, 농협이 941건, 학교가 885건 순이다.

전국 16개 광역 가운데 자매결연이 가장 많이 맺어진 곳은 경상북도가 1,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9,728건의 20%에 가까운 수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365건으로 14%, 경상남도가 1,114건으로 11.5%를 차지한다. 전체의 35%가 경상남북도와 부산, 대구, 울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총 1,808건으로 전체의 18.5% 수준이다. 다 더해도 경상북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남이 979건으로 10%, 전북이 8.5%에 불과하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181건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711건이다.

기업, 사회 및 종교단체, 관공서, 농협 등 대부분이 경북과 경남에 치우쳐 있다. 상위 50대 기업이 각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을 보면 경북이 303개소로 제일 많고, 경기도가 288개소, 경남이 174개소이다. 경상남북도에만 32%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101개소, 전남이 111개소로 14%에 불과해 꼴찌이다.

삼성전자는 총 6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38개 지역이 경북에 소재해 있고, 경기 9개, 전남이 6개 지역이다. 전북,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경기도가 제일 많고, 경북이 78개소, 경남이 69개소인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42개소와 55개소이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사 1촌은 기업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 체험 및 관광, 일손 돕기, 마을 가꾸기,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한다.

박 의원은 “1사 1촌의 자매결연은 한 지역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많은 지역의 농촌, 특히 소외된 지역의 농촌이 도시와 기업 등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식품부 차원에서 기업등과 협조하여 1사1촌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1. 농협 1사1촌 제도 : 지역별 자매결연 수(‘13.8월말 현재)

구 분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교 단체	관공서 등	농협 등	학 교	기 타	계
경 기	440	48	44	254	235	260	84	1,365
강 원	310	20	63	124	65	50	79	711
충 북	327	70	59	167	60	73	73	829
충 남	491	26	36	199	87	68	94	1,001
전 북	359	8	97	118	81	75	91	829
전 남	503	75	44	101	63	27	166	979
경 북	850	162	61	386	125	81	194	1,859
경 남	368	51	153	162	111	77	192	1,114
제 주	90	-	6	28	15	37	5	181
서 울	1	7	-	1	3	-	-	12
부 산	66	9	-	13	12	9	15	124
대 구	25	28	4	11	9	45	2	124
인 천	30	22	3	34	32	9	34	164
광 주	25	1	2	1	8	13	53	103
대 전	20	6	5	33	19	45	12	140
울 산	105	15	4	20	16	16	17	193
합 계	4,010	548	581	1,652	941	885	1,111	9,728

2. 상위 50대 기업의 자매결연 현황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1	삼성전자	9	4	5	5		6	38	1									68
2	SK에너지															1		1
3	GS칼텍스																	0
4	한국전력공사	28	15	11	10	5	13	28	8	2			3	1	1	2	3	130
5	현대자동차	15	4	2	8	11	5	6	6	1		2	2	1	1		12	76
6	포스코	4	3	1		1	7	94	3	1								114
7	에쓰-오일						1	2									1	4
8	한국가스공사	3	1	2	1	2	1	1	1									11
9	LG전자		1	1				4	1									7
10	기아자동차	2	1		1		1			1								6
11	우리은행	2	1	5	1	1		2						1				13
12	SK네트웍스	1	1															2
13	삼성생명보험	38	7	6	9	5	9	6	10			4	1				4	99
14	현대중공업					1		3	1								1	6
15	LG디스플레이							4										4
16	국민은행							1							1			2
17	KT	22	16	21	7	12	14	17	8	2		1	3	2	2	4	1	132
18	LG화학			2														2
19	신한은행		1					1										2
20	현대오일뱅크				1													1
21	대우인터내셔널	1										1						2
22	중소기업은행				1													1
23	SK종합화학																	0
24	하나은행																	0
25	삼성화재해상보험	16	4	3	4	2	4	5	2	1				3				44
26	현대모비스	1		2	1			1	1								1	7
27	삼성물산	1	1	9														11
28	한국산업은행		1															1
29	소시에테제네랄은행서울																	0
30	현대제철				4													4
31	롯데쇼핑		2					4										6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	2	2	3		3	1	5	1		2						22
3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6	56	38	68	55	42	78	69	9		7	8	10	8	15	11	610
34	ING은행서울지점																	0
35	삼성중공업								53									53
36	SK텔레콤			1														1
37	대우조선해양																	0
38	한국시티은행																	0
39	대한생명보험				1													1
40	교보생명보험																	0
41	대한항공		1							1								2
42	한국외환은행																	0
43	크레디트스위스은행서울																	0
44	국민연금공단	2	1	1	1	3	4	6	4	1		1		1			1	26
45	하이닉스반도체	3		1		1												5
46	현대건설			2		1	1											4
47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0
48	공무원연금공단			2		1												3
49	효성	1			1		1	1									3	7
50	에스엘시디																	0
합 계		288	123	117	126	101	111	303	174	20	0	18	17	19	13	22	38	1,490

※ 자료출처 : 농협 자매결연관리시스템

(1사와 1촌이 농협을 거치지 않고 교류하는 경우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민주당 DEMOCRATIC PARTY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10. 29(화)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가인구 감소 상관없이 농협 인력만 늘어 -

2007년 대비 농가 인구는 12% 감소, 농협 인력은 14% 증가 -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협의 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는 2007년 327만 명에서 2012년 291만 명으로 12%가 감소한 반면 농협중앙회 인력은 2007년 16,366명에서 2012년 기준 18,784명으로 2,418명이 증가하였다. 무려 14%나 증가한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규모는 농가인구와 상관없이 계속 증가한 것이다. 2008년 17,770으로 전년 대비 8%, 2011년에는 18,148명으로 전년 대비 1.2%,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다.

반면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 명에서 한해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감소했다.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7%, 2011년에는 전년대비 3.3%, 2012년에는 전년대비 1.7%가 감소했다.

인건비는 2007년 1조 2060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 4532억원으로 1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인력을 증강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만 증원했을 뿐 농협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면 규모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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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중개인 불법행위 심각-

연평균 1,700건-

대부분 최저거래금액 밑으로 거래-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영 도매시장 중개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에 적발되어 낮게는 주의, 높게는 허가 취소를 당한 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614건으로 연 평균 1,7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는 1,978건, 2009년 1,918건, 2010년 1,709건, 2011년 1,518건, 2012년 1,491건이다.

중도매인 수가 08년 8,429명, 2009년 7,990명, 2010년 8,110명, 2011년 8,187명임을 고려할 때 연평균 중도매인의 21%가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결론이다.

1차에 적발되었다가 다시 2차에서 중복적으로 적발된 건수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4,535건으로 연평균 755건에 달한다. 2008년 1,059건, 2010년 891건, 2011년 717건, 2012년 764건이다. 중복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중도매인 수를 기준으로 2차로 적발된 건만 해도 중도매인의 13%가 경고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3차까지 적발되어 최소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 총 3,214건으로 연평균 642건에 달한다. 전체 중도매인 가운데 거의 10%에 해당된다.

중도매인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최저거래금액을 밑도는 거래를 해서 적발된 경우이다. 중도매인은 전국 공영도매시장별로 개인은 매월 적게는 5백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거래를 해야 하고, 법인은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중도매인들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가 있다.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되 영세한 중도매인들도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중도매인(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2.개별기준 → 나.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단위 : 건)

처분	'08	‘09	'10	'11	'12
1차	1,978	1,918	1,709	1,518	1,491
2차	1,059	1,104	891	717	764
3차	695	817	678	463	561

* 위반사항 :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총 12가지

* 처분내역(최소～최고) : (1차) 주의～허가취소, (2차) 경고～허가취소, (3차) 업무정지～허가취소

② 경매사(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2.개별기준 → 라.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민주당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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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위조하여 씨돼지 수입-

씨돼지 능력 검정 없어 사료비 증가, 육질 저하 우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제보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돈(씨돼지)의 유전적 형질개량과 능력향상 관리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종축은 한국 종축개량협회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공인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3대 혈통등록증명서와 능력 검정 종돈일 경우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능력 검정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돈을 수입하는 모 업체에서는 능력검정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종돈을 수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 업체는 캐나다에서 G사로부터 종돈을 수입하다가 G사가 캐나다의 종돈개량센터(CCSI)로부터 탈퇴하면서 G사로부터 혈통과 씨돼지의 능력이 기재된 공식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혈통증명서에 씨돼지의 능력을 써 넣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한다.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증명서에는 “RECORDS”를 “RECORNDS”로 오기하는 실수도 그대로 드러났다.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종축개량협회는 캐나다 현지에 가서 증명서에 종돈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였지만 발급기관에서는 “기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정보를 누가 적어 넣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수입업체에서는 캐나다의 G사에서 보낸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반면 이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대표의 지시대로 위조해서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5년간 위조한 증명서에 의해 수입한 종돈만 해도 무려 수백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관 전 등록 외모 심사 평가기준 및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증명서 등의 서류가 적합할 경우 종돈장으로 등록된 양돈농가에 한해서는 무관세로 통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조된 증명서에 의해 수입된 종돈이라면 관세법 위반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사료는 적게 먹으면서 빠르고 크게 성장하며, 육질도 좋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 선호한다. 따라서 일반 종돈을 능력이 검증된 종돈으로 속여서 공급한 것이라면 양돈 농가는 더 많은 사료 값을 부담해야 하고, 육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박 의원은 "종돈장에 공급되는 수입 돼지의 관리 감독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강화해 양돈농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