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식약처에서는 2009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500개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사업을 시작함.

- `09년 100대 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 `10년 200대 식품 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 `11년 200대 다소비식품 유해물질 검사, `12년 유해물질 선행조사 및 사후관리 (표 1 참조)

<표 1 : 500대 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검사 예산 집행 내역서(2009~2012)>

(단위 : 백만원)

년도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세목변경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9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1,000	-	-	-	-	1,000	979	-	21
2010	200대 식품 수거․검사	122	-	-	-	-	122	118	-	4
2011	다소비 200대 식품 집중관리	70	-	-	-	-	70	65	-	5
2012	유해물질 선행조사 및 사후관리	289	-	-	-	-	289	282	-	7

※ 자료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10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2010년에는 27개 제품, 2011년에는 1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함. (후면 첨부 1)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하지만, 부적합 외 적발사항 중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들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제품 대부분이 김, 맛살, 참치·옥수수통조림, 영유아조제식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제품들이어서 논란이 여지가 많음. (세부내역은 후면 첨부 2)

- 2009년 8개 품목, 2010년 30개 품목, 2011년 45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이 검출됨.

- 중금속 중독증은 심각한 임상 증상을 유발하며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고 치료 후에도 정신장애를 비롯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 납중독의 경우 만성중독시 소화기 증상으로는 변비, 구토, 식욕부진과 빈혈, 신경증상,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카드뮴 중독의 겨우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킴. 이 병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뼈가 물러져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일어나서 환자가 ‘아프다, 아프다(일본말로 이타이, 이타이)’라고 신음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골절 외에도 아주 다양한 신체 조직의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해물질별로 살펴보면 납의 경우 `09년 108건, `10년 834건, `11년 697건이 검출되었고, 카드뮴의 경우 `09년 95건, `10년 499건, `11년 696건이 검출되었음. [표 2 참조]

<표 2 :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중 주요 중금속 현황(2009~2011>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납	108	834	697
카드뮴	95	499	696
수은	50	-	-
총수은	-	173	299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의원실 재정리

○ 검출된 중금속이 미세한량이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식품기업들 또한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문 1) 처장님!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500대 식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음. 품목을 공개하면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매일 같이 먹는 식품들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음.

이러한 식품들에 대해서 식품안전평가위원회에서 위해성이 낮다고 심의를 했는데,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문 2)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이러한 제품을 보통 일반인보다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영유아들이 먹는 조제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에서는 N사 제품 5개, M사 제품 5개,  I사제품 8개 등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며, 영유아 조제식에서는 N사제품 14개 제품, M사 제품 30개, I사제품 9개 제품 등에서 납이 검출되었음. [표 3 참조]

<표 3 :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영유아용 조제식 납 검출현황>

(단위 : 개)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조제식
	N사	M사	I사	기타	N사	M사	I사	기타
납검출 제품수	5	5	8	2	14	30	9	27
납 검출량	불검출~0.033ppm				불검출~0.2ppm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의원 재정리

문 3)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영유아 조제식에서 납이 검출되었음.
영유아들은 면역체계가 너무 약한데, 이렇게 납에 노출되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있으신지?

문 4) 영유아 조제식에 대한 안전기준은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행정예고중)
현재 행정예고중이라면 안전기준 설정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렸는지? 2011년 이후 안전기준 설정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조제식에 대한 해외 기준을 살펴보면, EU,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경우 0.02ppm 인데, [표 3]를 보면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조제식의 경우 기준치보다 10배가 되는 0.2ppm까지 검출된 제품들이 있음.

○ 하지만,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 조제식에 관한 검출값을 가지고 식품안전평가위원회에서는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표 4 : 유해물질에 대한 재외국 기준 사례>

품목	검사항목	제외국기준	비고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영아용․영유아용 조제식	납	EU, CODEX: 0.02 ppm(영유아식)	행정예고 중 (0.01 ppm, '13.7.17)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문 4)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조제식에 대한 해외 기준을 살펴보면, EU,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경우 0.02ppm 인데, [표 3]를 보면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조제식의 경우 이보다 10배가 되는 0.2ppm까지 검출된 제품들이 있음.

또한, 행정예고중인 식약처의 기준인 0.01ppm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인데, 식품안전평가위원회에서는 위해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문 5) 이번에 본 위원이 공개한 것은 영유아 조제식 한개 품목이었지만, 이외에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 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매일 같이 먹고 있는 식품들도 다수 있음.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식품업체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함.

붙 임 1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조치사항

<1. 2009년(100대 식품)>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검사항목	검출값	기준	비고
1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	일동후디스(주)	바실러스 세레우스	260/g	100/g 이하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2	넙치/광어	광어	제일수산	엔로플록사신	0.2mg/kg	0.1mg/kg	출하연기 명령
3	도넛	한입쏙미니볼	다원유통(주)	보존료(안식향산)	20mg/kg	불검출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4	국수	클로렐라 수제비	농산식품	세균수	3.8x108/g	106/g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5	묵	농민 순 우뭇가사리묵	농민식품	대장균군	양성	음성	품목제조정지15일 갈음 과징금 180만원 해당제품 폐기
6	우롱차	우롱차 (China oolong tea)		미신고 수입제품	-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7	우롱차	우롱차 (jasmine pearl oolong)		미신고 수입제품	-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8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플레인 케익	신명제과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음성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9	장어	훈제민물장어	양만수협민물장어	클로람페니콜	1.1ug/kg	불검출	영업장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10	오리알	찐오리알	(선일 Co.)	엔로플록사신	0.165mg/kg	불검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2. 2010년(200대 식품)>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검사항목	검출값	기준	비고
1	표고버섯	건표고버섯	흥진영농조합	이산화황	0.142g/kg	0.070g/kg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	표고버섯	표고슬라이스	참맛식품	이산화황	0.174g/kg	0.070g/kg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	쑥갓	쑥갓	김동환	엔도설판	0.3mg/kg	0.1mg/kg	출하정지, 생산자교육
4	참기름	협농참기름	㈜한국협농	리놀렌산	0.80%	0.50%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5	참기름	해맑은 참기름	해맑은	리놀렌산	0.60%	0.50%	시정명령 및 해당제품 폐기
				벤조피렌	11.4ug/kg	2.0ug/kg
6	씨리얼	모닝플러스 든든한단호박	동서식품	대장균군	양성	음성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7	씨리얼	통곡물로만든 든든한단호박	동서식품	대장균군	양성	음성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8	근대	근대	노순찬	디메토모르프	5.06ppm	2.0ppm	생산자교육및 과태료 부과
9	고춧잎	고춧잎		클로르타로닐	7.7ppm	5.0ppm	생산자 파악 불가
10	고춧잎	고춧잎	농협공판장 66번	엔도설판	2.374ppm	0.1ppm	형사 고발 및 해당제품 폐기
11	구기자	바른약초 구기자환	학들영농조합	이산화황	3.981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12	옥수수 전분	옥수수전분	뚜레반	이산화황	0.065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3	옥수수 전분	옥수수전분	뚜레반	이산화황	0.089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4	옥수수 전분	옥수수전분맛	성진식품	이산화황	0.07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5	옥수수 전분	옥수수맛전분	㈜늘푸른	이산화황	0.08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6	전분	고구마혼합녹말	유청식품	이산화황	0.04g/kg	0.030g/kg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7	쌈장	무쇠솥익장겸쌈장	광터식품	바실러스 세레우스	500,000	10,000/g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18	쥐치(건)/조미쥐치	오징어채	㈜동양식품	황색포도상구균	2,400	100/g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19	고춧잎	고추잎		엔도설판	3.17mg/kg	0.3mg/kg	생산자 파악 불가
20	번데기	번데기통조림	㈜알에프씨 삼미	산가	14.3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1	한과/ 유과	시골찹쌀유과	한울제과	산가	6.95	2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2	번데기	와이즐렉 번데기	삼포식품㈜	산가	8.6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3	번데기	얼큰한 번데기탕	유성물산교역㈜	산가	6.3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4	번데기	얼큰한 번데기탕	유성물산교역㈜	산가	6.2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5	번데기	번데기통조림	유성물산교역㈜	산가	8.2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6	들기름	들기름	㈜금송무역	산가	6.4	5.0이하	품목제조정지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7	들기름	와이즐렉프라임국내산들기름	청아띠농업회사법인㈜(롯데쇼핑)	산가	7.4	5.0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3. 2011년(200대 식품)>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검사항목	검출값	기준	비고
1	고추씨기름	해표골드 고추맛기름	㈜사조해표	벤조피렌	8.5 ㎍/kg	2.0 ㎍/kg 이하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날치알	프라임날치알골드	유일식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불검출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3	녹두	녹두	함평월야농협	엔도설판	0.07	0.05이하	고발
4	대추	대추	㈜청솔	이피엔(EPN)	0.973 ppm	0.560	판매소진
5	둥글레	둥글레	중국산	이산화황	0.040 g/kg	0.030g/kg 이하	판매소진
6	무장아찌	된장무우장아찌	엄마손식품	타르색소	황색4호	불검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7	미역튀각	돌미역튀각	가보농산 영신식품㈜	과산화물가	103.4	60.0이하	품목제조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8	순대	가마솥 백암 찰순대	백암식품	세균수	150,000	100,000/g 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9	순대	찹쌀순대	뉴동방순대	대장균군	양성	음성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10	육개장	팔도육개장	팔도식품	세균수	180,000	100,000/g 이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11	조미오징어	조미오징어	㈜현복식품	대장균	양성	음성	영업정지 5일
12	조미오징어	좋은상품 백진미오징어	㈜세민수산	대장균	양성	음성	품목정지 15일 및 폐기
13	조미오징어	좋은상품 참조미오징어	㈜세민수산	대장균	양성	음성	품목정지 1월 및 폐기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붙 임 2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중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

<1. 2009년(100대 식품)>

연번	품목	검사항목 (검출건)	검출값	비고
1	김	납(50건)	0.03~1.5 ppm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해성 없음
		카드뮴(52건)	0.07~1.96 ppm
2	맛살	납(24건)	0.008~0.6 ppm
		수은(25건)	0.006~0.43 ppm
		카드뮴(21건)	0.002~0.08 ppm
3	어묵	납(25건)	0.02~0.37 ppm
		수은(25건)	0.003~0.49 ppm
		카드뮴(22건)	0.007~0.08 ppm
4	녹차	알루미늄(25건)	188.95~3690.14 ppm
5	밀가루	납(9건)	0.006~0.4 ppm
6	카레(분말)	대장균군(1건)	30/g
		세균수(14건)	1~8,200/g
7	떡볶이떡	대장균(1건)	1/100g
		대장균군(17건)	음성~74,000/g
8	미역	비소	0.023~8.72 ppm
		납	0.000~0.307 ppm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2. 2010년(200대 식품)>

연번	품목	검사항목 (검출건수/수거건수)	검출값 (mg/kg)	비고
1	표고버섯	납(125/127)	불검출~0.314	식품안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위해우려 낮음’
		카드뮴(127/127)	0.0031~0.449
2	깨, 흰깨	총아플라톡신(12/52)	불검출~5.69
3	망고	납(20/21)	불검출~0.083
4	사탕	납(85/118)	불검출~0.19
5	새우젓	납(22/49)	불검출~0.272
		카드뮴(34/49)	불검출~0.29
6	유채(동초)	납(6/22)	불검출~0.555
7	게	납(23/31)	불검출~0.67
		카드뮴(27/31)	불검출~0.88
8	달래	납(12/25)	불검출~0.12
		카드뮴(7/25)	불검출~0.02
9	키위	납(30/55)	불검출~0.136
		카드뮴(24/55)	불검출~0.022
10	파인애플	납(24/39)	불검출~0.24
		카드뮴(25/39)	불검출~0.03
11	팥앙금	납(9/18)	불검출~0.106
		카드뮴(6/18)	불검출~0.00
12	포도주	납(94/113)	불검출~0.13
13	도라지	납(38/49)	불검출~0.317
		카드뮴(34/49)	불검출~0.08
14	보리	납(58/62)	불검출~0.381
		카드뮴(62/62)	0.000~0.033
15	참치통조림	총수은(147/150)	불검출~0.62
16	채종유	에루스산(22/40)	불검출~0.162
17	파래	납(16/20)	불검출~0.841
		총수은(20/20)	0.000~0.033
18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납(1/1)	0.103	식품안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위해우려 낮음’
19	마늘	납(46/71)	불검출~0.203
		카드뮴(44/71)	불검출~0.03
20	감	납(25/28)	불검출~0.06
21	오렌지	납(27/32)	불검출~0.047
22	기장	납(57/60)	불검출~0.125
		카드뮴(56/59)	불검출~0.06
23	들깨	오크라톡신A(10/30)	불검출~2.68
24	딸기쨈	납(56/81)	불검출~0.182
25	쥐치/건/조미쥐치	납(6/6)	0.01-0.03
		총수은(6/6)	0.02
26	수수	납(27/29)	불검출~0.09
		카드뮴(21/29)	불검출~0.02
27	조	납(27/34)	불검출~0.079
		카드뮴(32/34)	불검출~0.023
28	아귀	테트로도톡신(3/3)	6 MU/g 이하
29	숭어, 열기 등	PCBs(13/18)	불검출~12.7
30	꼬막, 꽁치 등	다이옥신(36/36)	0.001-1.6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3. 2011년(200대 식품)>

연번	품목	검사항목 (검출건수/검사건수)	검출값(mg/kg)
1	가루녹차	카드뮴 (39/43)	불검출~0.1
2	가재(생)*	납 (16/25)*	불검출~0.694
		총수은 (24/25)*	불검출~0.26
		카드뮴 (24/25)*	불검출~0.987
3	건미역*	납 (83/91)*	불검출~0.187
		총수은 (90/91)*	불검출~0.035
		카드뮴 (80/91)*	불검출~0.113
4	고등어통조림	납 (44/50)	불검출~0.075
		카드뮴 (36/50)	불검출~0.014
5	곶감	카드뮴 (45/64)	불검출~0.020
6	귤잼	납 (13/17)	불검출~0.203
		총수은 (11/17)	불검출~0.037
		카드뮴 (8/16)	불검출~0.0004
7	녹차추출물제품	클로르훼나피르 (0/27)	불검출
8	다시마(생)*	납 (35/50)*	불검출~0.378
		총수은 (40/50)*	불검출~0.083
9	대추음료	디디티 (0/18)	불검출
		총아플라톡신 (11/18)	불검출~0.000
10	두유(액)*	납 (44/87)*	불검출~0.203
		카드뮴 (33/87)	불검출~0.01
11	둥글레	납 (22/27)	불검출~0.190
		카드뮴 (15/27)	불검출~0.083
12	마가린	산가(레시틴함유) (14/14)	0.3~1.4
13	맛술	메탄올 (5/24)	불검출~0.000
14	멍게*	납 (20/29)*	불검출~0.4
		총수은 (26/29)*	불검출~0.034
		카드뮴 (28/29)*	불검출~0.045
15	메주	카드뮴 (25/32)	불검출~0.11
16	면실유	카드뮴 (3/4)	불검출~0.000
17	미역줄기(생)	납 (32/42)*	불검출~0.36
		총수은 (31/42)*	불검출~0.01
18	미역튀각	납 (10/12)*	불검출~0.252
		총수은 (10/12)*	불검출~0.008
19	보이차	총아플라톡신 (11/17)	불검출~0.000
		카드뮴 (13/18)	불검출~0.17
20	분말홍차	카드뮴 (60/85)	불검출~0.064
21	사과식초	파튤린 (26/47)	불검출~0.000
22	사과음료	파튤린 (2/112)	불검출~21
23	사과잼	납 (37/46)	불검출~0.2
		총수은 (44/46)	불검출~0.081
		카드뮴 (29/46)	불검출~0.01
		파튤린 (0/46)	불검출
24	사과함유주류	파튤린 (5/29)	불검출~34
25	산수유	납 (13/16)	불검출~0.102
		카드뮴 (10/16)	불검출~0.003
26	샐러리(생)	납 (21/25)	불검출~0.04
		카드뮴 (23/24)	불검출~0.027
27	석류음료	싸이할로쓰린 (0/42)	불검출
		티아클로프리드 (0/37)	불검출
		프로클로라즈 (0/42)	불검출
28	선식*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12/78)*	음성~양성
29	성게	납 (3/4)	불검출~0.08
		총수은 (4/4)	0.023~0.031
		카드뮴 (4/4)	0.01~0.039
30	쇼트닝	납 (11/12)	불검출~0.107
31	아몬드	살모넬라 (0/41)	음성
32	양념장어	납 (44/45)	불검출~0.28
		카드뮴 (44/45)	불검출~0.198
33	옥수수통조림	납 (62/69)	불검출~0.43
		카드뮴 (61/69)	불검출~0.02
34	완두콩통조림	납 (22/31)	불검출~0.1
35	원추리(생)*	납 (16/18)*	불검출~0.212
		카드뮴 (17/18)*	불검출~0.238
36	즉석밥	바실러스 세레우스 (2/119)	불검출~50
37	체리*	납 (34/47)	불검출~0.165
		카드뮴 (34/47)*	불검출~0.115
38	캐슈넛	대장균 O157:H7 (0/47)	음성
		살모넬라 (0/47)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0/47)	음성
39	크림스프	바실러스 세레우스 (0/74)	음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0/74)	음성
40	톳*	납 (12/19)*	불검출~0.1
		총수은 (19/19)*	0.002~0.03
		카드뮴 (19/19)*	0~0.208
41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조제식	납 (20/43)	불검출~0.033
42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조제식	납 (0/2)	불검출
43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조제식*	납 (83/96)*	불검출~0.2
44	포도(건)	카드뮴 (46/64)	불검출~0.012
45	호떡믹스	황색포도상구균 (0/80)	음성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주) *12품목에 대한 전문가(식품안전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위해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