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산심사: 2013년 10월 4일(금), 제320회 정기회>

토지대여료 징수율 수년간 정체현상 심각

- 최근 5년간 수납비율 65%, ‘12년 체납금액 76억 3천여억 원 -

- 체납자의 토지 무단점용 약 7,200여 건, 국토부의 적극적 징수노력 필요 -

▣ 현황

0 토지대여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부여하고 받는 점용료 수입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제41조, 국유재산법 제32조

0 5년 평균 수납율 65%에 불과

- 평균 미수납액은 74억여 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납액 현황 >

구 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율(B/A)
2008년	192억 6,600만원	127억 3,600만원	65억 3,000만원	66.1%
2009년	207억 5,100만원	134억 9,400만원	77억 8,200만원	63.4%
2010년	208억 8,900만원	140억 500만원	68억 8,300만원	67.0%
2011년	230억 7,600만원	148억 6,600만원	83억 600만원	64.4%
2012년	227억 3,100만원	151억 100만원	76억 2,900만원	66.4%

0 국토부는 체납자의 재산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2012년 미수납액 사유 현황 >

2012년	재력부족	거소불명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76억 2,900만원 (100%)	62억 7200만원 (82.2%)	11억 3100만원 (14.8%)	1억 9400만원 (2.6%)	3200만원 (0.4%)

0 하지만 체납자의 대다수가 현재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 중에 있음

2012년(A)	체납자 중 도로 점용 건수 및 금액
	점용건수	금액	2012년 미수납금액 대비 비율((B/A)
76억 2,900만원	7,198건	72억 4,000만원	94.9%

- 미수납금액 대비 체납자의 도로 점용 금액 비율이 94.9%

- 이는 재력부족 등으로 미수납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 국토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수납율 정체는 징수 노력이 미흡했다는 방증임

▣ 문제점

1.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징수율은 65%에 불과(미납금액 76억 2,900만원)

2. 대다수의 체납자들이 현재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 재력 부족이라는 미납사유 설득력이 떨어짐

3.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이 있음에도 징수율의 정체가 심각한 것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미수납금액 징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질의

0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징수율은 65%에 불과(미납사유, 체납자들의 재산부족 등)

- 체납자들의 도로점용 건수는 7,198건․금액은 72억 4,000만원으로 미납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이 있으나 징수율은 계속 정체

- 징수절차와 징수인력 등에 대한 재검토 또는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도로법 제38조의 2 ① 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