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30대 공공기관, 이자로만 연 6조7천8백억원 지급해! 하루 185억씩 지급한 셈!

한전, 이자지급액 1위, 1년 동안 매일 64억씩 2조3천억 이자로 나가!

2위 도로공사도 1년간 이자지급액이 1조 넘어!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14일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로 국가채무 480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980조로 올 해 안에 1천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장에서 김관영 의원은 공기업 손익계산서 상 이자지급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30대 공공기관이 지난 한 해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6조7천8백9십7억원이다. 하루 이자로만 185억씩 꼬박꼬박 지급한 것이다. 이자 지급액 1위를 차지한 한전의 경우 2조 3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141조(2013.6월 기준)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가 연간 7천1백억원을 지급함에 반해 25조의 빚을 지고 있는 도로공사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를 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정도 빚이면 민간기업 같았으면 뼈를 깎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 전제하며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공기업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2012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75,509	5.8
2	한국전력공사	826,639	950,886	124,247	15
3	예금보험공사	404,884	458,855	53,972	13.3
4	한국가스공사	279,714	322,528	42,813	15.3
5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7,572	3.1
6	한국석유공사	208,000	179,831	△28,168	△13.5
7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7,732	11.4
8	중소기업진흥공단	151,125	149,639	△1,486	△1.0
9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8,647	6.4
10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11,970	9.5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3.4.20.일자)」보도자료

□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08~2012년)

(단위: 조원)

구 분		‘081)	‘09		'102)	'11		'12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전체 공공기관		290.0	336.8	46.8	397.0	459.0	62.0	493.4	34.4
(GDP대비, %)3)		(28.3)	(31.6)		(33.8)	(37.2)		(38.8)
	․공기업	200.8	238.7	37.9	292.0	329.1	37.1	353.7	24.6
	․준정부기관	81.0	88.8	7.8	96.1	120.2	24.1	129.6	9.4
	․기타 공공기관4)	8.2	9.3	1.1	8.9	9.7	0.8	10.2	0.4

1) ‘08~’09년 K-GAAP, '10~'12년 K-IFRS 회계기준 적용

2) 회계기준 변경(K-GAAP → K-IFRS)으로 K-IFRS에 따라 재작성된 ’10년 재무정보와 K-GAAP에 따라 작성된 ’09년 재무정보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

3) 명목 GDP 적용  4) 2개 금융 공공기관(수은, 정책금융공사) 제외

□ 국가채무 현황

(단위: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추경)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5	443.1	480.3

□ 가계부채 현황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
								1/4	2/4
가계신용1)(조원)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963.1	980.0
(전년동기대비 %)		(9.6)	(8.7)	(7.3)	(8.7)	(8.7)	(5.2)	(5.1)	(5.5)
	가계대출2)(조원)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09.2	926.7
	판매신용3)(조원)	35.3	39.9	41.7	49.4	54.8	57.9	53.9	53.3

1)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2) 가계대출 = 가계일반자금대출 + 가계주택자금대출

3) 판매신용: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등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금액

□ 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부채액	200.8	238.7	292.0	329.1	353.7

* '08～'09년 K-GAAP기준, ‘10～’12년 K-IFRS 기준

** 회계기준 변경(K-GAAP → K-IFRS)으로 K-IFRS에 따라 재작성된 ’10년 재무정보와 K-GAAP에 따라 작성된 ’09년 재무정보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

□ 공기업 손익계산서 상 이자지급액 현황(‘08~’12년)

(단위: 억원)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전력공사	7,524	9,884	20,457	21,236	23,443
한국석유공사	326	1,208	3,166	4,110	4,810
한국가스공사	4,405	6,821	6,351	7,238	8,573
한국지역난방공사	508	615	568	887	957
한국남동발전(주)	837	129	971	824	860
한국중부발전(주)	293	981	1,087	739	612
한국서부발전(주)	401	491	485	487	668
한국남부발전(주)	251	669	837	690	651
한국동서발전(주)	882	820	641	584	777
한국수력원자력(주)	179	2,155	4,099	4,288	3,943
인천국제공항공사	1,479	1,228	1,508	1,363	1,098
한국공항공사	0	0	31	35	41
부산항만공사	201	426	716	742	712
인천항만공사	4	3	2	1	34
한국조폐공사	59	59	23	26	24
한국관광공사	83	79	95	87	4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3	4	2
한국마사회	0	0	0	0	0
대한석탄공사	707	505	436	545	538
한국광물자원공사	104	161	453	417	579
한국수자원공사	269	332	904	2,518	3,421
한국도로공사	8,058	8,813	9,713	9,720	10,172
여수광양항만공사	456	482	523	524	461
울산항만공사	0	0	0	0	0
해양환경관리공단	4	2	0	0	0
한국감정원	6	6	6	11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0	0	0	0	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	87	115	163	254
한국철도공사	2,824	3,372	5,524	5,573	5,631
한국토지주택공사	9,688	11,856	7,729	5,671	7,101
합계	39,591	51,185	58,322	60,871	67,897

*  작성기준 : ‘08～’09 K-GAPP, '10～'12 K-IFRS

** 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및 한수원)는 ‘10~’12년 합계에서 제외(한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