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충북대‧강원대‧경북대]

주먹구구식 기성회 운영 전면 개편해야

강원대, 회의체 지극히 형식적 운영. 실제 참석없이 위임장 대의원회의

연평균 순세계잉여금 강원대 93억1천9십4만2천원

경북대 126억4,31만8천원, 충북대 57억6천8백1십9만원

기성회비 과대 책정 이는 곧 학생들 등록금 부담으로

◌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 이후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동안 국립대학의 기성회는 주먹구구로 운영되어 옴.

◼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 근거. 사립대학 2000년대 초 모두 폐지

◼ 국공립대학들은 정부가 1989년 대학의 자율적 경영 능력제고 및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며 대학내 기성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해 기성회비 사용

◯ 자율적 경영 능력제고 및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며 자율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해 기성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는 대학주도 하에 형식적, 요식적으로 운영됨.

- 기성회 대의원회 참석율이 100%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참석은 2011년 12%임. 위임 처리를 했기 때문임.

국립대 기성회 각종 회의 개최 현황

대학명	총회 여부	대의원회 여부	이사회 여부	09~13년(5년간) 회의개최 횟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강원대학교	x	o	o	-	2	14
경북대학교	x	o	o	-	5	16
충북대학교	x	o	o	-	2	18

규약상 대의원 선출방법

대학명	대의원 선출방법	선출방식 및 인원
		직선	간선
강원대학교	학과장이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출		92
경북대학교	학(원)장이 대학(원)별로 추천		138
충북대학교	직접선출 또는 학과장의 추천		79

대학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석율	직접 참석율	참석율	직접 참석율	참석율	직접 참석율	참석율	직접 참석율	참석율	직접 참석율
강원대학교	100	17	0	0	100	12	0	0	0	0
경북대학교	78	29	70	27	59	29	76	24	72	26
충북대학교	0	0	92	42	0	0	163	53	0	0

기성회 대의원 참석율 및 실제참석율(%)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각 대학에서 만드는 기성회 규약에 대의원회의와 이사회가 명시되어 있지요? 지난 5년간 기성회 대의원회의 2회, 이사회 14회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원회의는 생략‧축소 운영됐지요?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또 기성회 대의원회의 참석율도 지극히 형식적임. 2009년 참석율 100%, 2011년 참석율 100%였지만 실제 참석은 17%, 12%임.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위임장 처리 한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해서 기성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되었겠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강원대는 기성회 대의원을 학과장이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기성회 의결기구인 대의원이 당연히 대학관계자들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성회 운영도 학교위주로 되는 것이지요?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기성회비의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성회 대의원이 학교관계자들이면 기성회비 징수도 학교가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기성회 운영과 관련해서 충북대도 다를 바 없음. 한 해에 수천억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성회의 의결기구가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 법원이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반환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기성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립대학 기성회비에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함

- 지난 5년간 연평균 잉여금은 강원대 93억1천9십4만2천원, 경북대 126억4,31만8천원, 충북대 57억6천8백1십9만원임.

- 이는 기성회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2013년 현재 연간등록금(천원)

- 강원대 4,145.1 / 81.2%(기성회비비율)

– 경북대 4,303.4 / 81.7%(기성회비비율)

- 충북대 4,226.8 / 81.7%(기성회비비율)

2013년도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현황(1인당 평균)
			(단위: 천원, 연간)
학교명	학교종류	설립 구분	1인평균기성회비(2013)	연간등록금	등록금대비기성회비 비율
강원대학교	일반	국립	3,368.2	4,145.1	81.2%
경북대학교	일반	국립	3,516.3	4,303.4	81.7%
충북대학교	일반	국립	3,454.2	4,226.8	81.7%

기성회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순세계잉여금					평균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강원대	9,721,849	9,111,813	8,447,185	10,637,019	8,636,844	9,310,942
경북대	10,294,910	9,152,239	16,808,391	14,176,185	12,589,864	12,604,318
충북대	6,453,301	10,538,458	6,480,586	2,477,284	2,891,320	5,768,190

(질문) 함인석 경북대 총장! 다른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순세계잉여금이 경북대가 126억431만8천원으로 오늘 나온 대학 중에 가장 높음. 경북대 올해(13년) 연간등록금이 430만원인데, 그중 기성회비 비율이 81.7%임. 순세계잉여금은 수순하게 쓰고 남은 돈이지요? 이 돈을 왜 남기는 것입니까?

(질문) 함인석 경북대 총장!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힘들어 하는데 대학은 기성회비 걷어서 쓰다 쓰다 쓸데 없어 남기고. 너무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본의원이 판단컨대 기성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기성회비 규모를 줄이거나 등록금을 낮추거나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방안에 포함시켜 조치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