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관련

❍ 세계 최대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황임.

1	예비군 장비 노후 심각

❍ 그동안 전력화 사업에 예비군 장비는 제외되어 대다수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생산시기	경과년도	교체추진여부
CAR 소총	1946-1960	53년 이상	지연추진 (‘16년 완료)
M16 소총	1973-1977	36년 이상
90밀리 무반동총	1979-1991	22년 이상	미추진
M60 기관총	1971-1986	27년 이상	미추진
P-77 무전기	1975-1989	24년 이상	지연추진 (‘19년 완료)

❍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90밀리 무반동총, M60 기관총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CAR소총과 P-77조차 교체 추진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예비군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예비군 일반 훈련 참가 저조

❍ 3군사령부내 동원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훈련의 응소율이 최근 3년간 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낮음.

		대상(명)	응소(명)	응소율
2010	동원훈련	141,285	135,374	95.8%
	일반훈련	1,501,944	994,833	66.2%
2011	동원훈련	142,817	138,168	96.7%
	일반훈련	1,377,948	919,795	66.8%
2012	동원훈련	141,421	133,799	94.6%
	일반훈련	1,313,352	866,061	65.9%

▶ 일반훈련의 예비군 훈련 응소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3	예비군 훈련 평가 지침서 교리화 필요

❍ 현재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가는 ‘예비군훈련 평가지침서’로 되어 있음. 이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각 사단별로 개별적으로 운용중임.

▶ 그러나 예비군훈련에 대한 사항도 부대별로 통일할  수 있도록 문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리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