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부산고법·지법 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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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3(수)

부산고검·지검(오후 질의)

1. 원전비리수사 박영준 윗선 못 밝혀낸건가 안 밝혀낸건가

만사형통 이상득, MB 측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조사 왜 안했나?

원전비리수사단 축소 봐주기 수사의혹, 추가조사없이는 진실 못 밝혀내

2. 원전비리 무혐의 처분 나중에 혐의 밝혀져,

- 부산지검 잘못된 수사 원인은 무엇?

3. 부산,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2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4. 13세미만성폭력사범 ‘무관용 원칙’적용해야

- 부산지검, 매년 1/3 이상이 혐의없음 처분

- 울산지검, 불기소처리 6건 중 5건 ‘혐의없음’ 처분

- 창원지검, 불기소 처분 사유의 3분의 2 이상 ‘공소권 없음’

5.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부산지검, 64.86%(23건)는‘혐의없음’처분

- 울산지검, 57.89%(11건)는‘혐의없음’처분

- 창원지검, 61.90%(13건)는‘혐의없음’처분

6.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직인지수사율 해마다 감소.

- 울산지검, 현재 전주지검(0.44%)에 이어 최하위(0.51%)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

1. 원전비리수사 박영준 윗선 못 밝혀낸건가 안 밝혀낸건가

만사형통 이상득, MB 측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조사 왜 안했나?

원전비리수사단 축소 봐주기 수사의혹, 추가조사없이는 진실 못 밝혀내

<현 황>

□ 원전비리 수사일지

2012년 9월 21일 민간인, 한수원 감사실에 한수원 납품비리 제보

- 원전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부실, 가짜부품 납품

10월 19일 한수원 자체조사에서 위조의심 품질검증서 2건 확인

10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수원 위조사실 미보고

10월 26일 한수원 확대감사 시행, 44건의 품질검증서 위조확인

11월  1일 10년간 납품건 전수조사로 추가 16건 위조확인, 총 60건

- 영광 3,4,5,6호기, 울진 3.4호기

11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민관합동조사단 추가조사 실시

12월  5일 원안위, 국내제작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확인

- 5년간 180개 품목 1천555개 부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 고리2호기, 영광 1,2,3,4 호기에 설치됨

12월  5일 원안위 10년간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실시

[표1] 2013년 5월 28일 원안위 시험성적서 위조확인 발표 이후 원전비리 수사일지

날짜(2013년)	주요 일지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발표
5월 28일	한수원에서 대검에 고소장 접수(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 새한TEP 전 직원 등 3명)
5월 29일	부산동부지청에 이첩,「원전비리 수사단」설치
5월 30일	JS전선, 새한TEP 압수?수색 실시
6월 1일	새한TEP 차장 이모씨 구속
6월 31일	한수원, 바닥재 납품비리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건 수사 요청(11개사 및 한수원 전현직 직원 3명)
6월 5일	국전력기술 압수수색 실시
6월 6일	원 새한TEP 대표이사 오씨 구속영장 기각
6월 8일	JS전선 고문 엄모씨 등 2명 구속
6월 10일	대검,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방안' 시행
6월 14일	새한TEP 대표이사 오씨, 한전기술 남모 전 처장 구속
6월 13일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건 추가 수사 요청(3개사)
6월 18일	한수원, 품질보증서 위조 등 사건 추가 수사 요청(43개사)
6월 18일	새한TEP 차장 이씨 구속 기소(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6월 20일	한수원 본사 등 압수?수색 실시, 한수원 송모 부장 및 등 2명 구속
6월 21일	JS전선 전 직원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7월 5일	한수원, 품질보증서 위조 등 사건 추가 수사 요청(1개사)
7월 7일	전한수원 사장 김종신 구속
7월 8일	한수원 송모 부장 등 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7월 8일	검 한수원 추가 수사의뢰 사건 7개청에 배당
7월 10일	현대중공업 일부 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7월 12일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 구속
7월 18일	원전 관련 소모성자재(방진마스크, 장갑 등) 납품업자 구속
7월 24일	전 한수원 대표이사 김종신 구속 기소
7월 24일	수원지검 등 7개 검찰청에서 한전KPS(주) 등 납품업체 31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실시
7월 27일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구속
7월 29일	한수원, 터빈밸브 작동기 납품 비리 사건 추가 수사 요청(1개사, 한수원 전 직원 1명)
7월 30일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전 직원 2명·한수원 송 부장 추가 기소 등 3명 불구속 기소
7월 31일	현대중공업 전 총괄상무 정모씨 구속
8월 5일	서울시의원 이모씨 구속
8월 7일	대검, '한수원 추가수사의뢰 사건 수사 상황' 발표
8월 8일	법원, 전 JS전선 대표이사 황모씨 구속적부심 석방
8월 14일	전 국정원 직원 윤모씨 구속
8월 14일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전모씨 구속 기소,
8월 16일	LS전선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8월 27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
8월 22일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 박모씨 구속
9월 10일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박영준 기소, 전 JS전선 대표 황씨 등 케이블 입찰담합 5명 불구속 기소

□ 9월 10일 발표 주요수사결과

◯ 검찰수사발표 주요 혐의내용

-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 만연

◯ 신고리 1·2호기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서 시작된 수사가 검증업체와 승인기관은 물론 발주처인 한수원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공모로 밝혀짐.

- 일부 원전 부품의 국산화가 사기였다는 사실과 원전 설비 수출 공급에 관련기업의 대규모 뇌물수수가 밝혀짐

◯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으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관련 정책수립 도움을 준다며 2차례걸쳐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

- 김종신 전 한수원사장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3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

◯ 6월20일 한수원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을 실시, 한수원 송모부장 자택에서 5만원권 등 현금 약 6억2000만원을 찾아내고, 가량현금과 함께 수 억원의 액수가 적힌 쪽지를 찾아냄.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송 부장은 원전 부품 등의 입찰 조건을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됨.

※ 박영준 전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함.

※ 자수한 10명을 기소유예(3명), 불구속 기소(4명), 불구속 수사(3명) 함

<문제점>

○ 고위층 관련 수사가 한국정수공업이란 중소기업 한 곳의 로비사실에 국한되었고, 박영준 전 차관 외에 이상득 및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연루의혹을 못 밝혀냄.

문제1) 이명박 정권 핵심인맥인 영포라인 출신 원전비리 브로커 오희택과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을 구속했으나, 추가적인 수사 미흡

- 오씨와 이씨는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UAE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 수주금액(1000억원)의 8%인 8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진술이 나옴

문제2) 검찰은 국정원 출신 원전 브로커 윤영씨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전화로 인사청탁을 했고, 실제 청탁이 성공한 것을 파악하고도 최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음.

윤영(57·한국정수공업 고문)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됨

윤영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2011년 2월 영포라인 출신 원전브로커 오희택으로부터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에 우호적인 A씨를 한전KPS(한전이 지분 70%를 갖고 있는 발전설비 정비업체) 신성장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성사시킨 뒤 현금 2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

윤씨는 또 같은 해 7월 최중경 지경부장관에게 위 임명과 관련, 감사 인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고급와인 3병(550만원)을 받은 혐의.

< 2013년 9월 10일 원전비리 수사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언론 브리핑>

질문) 국정원 비서실장 윤모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최중경 전 장관에게 금품, 와인 실제 전달 여부는? 최 전 장관에게 전달 정황 있나?

답변) 국정원 전 직원의 로비활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범죄혐의가 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모자 진술 결과 최 전 장관에 인사할 목적으로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모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기소했다. 다만 진술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워 최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질문) 최중경 전 장관에게 인사청탁 성공했다는 뜻은.

답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라 윤모 전 직원도 얘기를 듣고 누구를 어디에 인사청탁 전화를 한 거는 인정한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1순위 올라간 사람이 그대로 임명됐고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해 순위를 변경한 것은 없었다.

문제3)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한번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림.

-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이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실수사함

< 2013년 9월 10일 원전비리 수사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언론 브리핑>

질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금품 전달 여부는.

답변) 현재로선 없다.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씨가 그쪽에 돈 준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비리를 우선적으로 수사했고 시간에 쫓긴 부분도 있고 실제 수사를 더해야 한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건 없다.

문제4) JS전선이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179억원의 이득을 획득했음에도 한수원 직원들에게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준 것이외에 못 밝혀냄.

문제5) 한국정수공업이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주관한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에서 642억원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함.

<채널A 8월 17일 단독보도>

원전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에서 13억원의 컨설팅비용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

오 씨는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MB 실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 업체 이 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한국정수공업 핵심관계자]

“오희택이 항상 하는 말이 이상득이 박영준이 정치자금을 줘야한다고 했지.”

아랍에미리트 원전 물처리 설비를 수주할 때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터뷰 : 한국정수공업 핵심관계자]

“(오희택 씨가) 아랍에미리트 왕자하고 뉴욕대학교를 같이 다녔다 이거야. (컨설팅 계약을 해주면 UAE 물처리 수주 때)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왕자가 없어!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한 거야.”

또 오 씨는 2010년 정책펀드자금 642억원을 회사에 들여오면서 청와대 등에 로비를 하겠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인터뷰 : 한국정수공업 핵심관계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 그놈도 잘 알고 하니까 내가 펀드를 동원하겠다. 청와대도 아는 사람이 많고, 지식경제부도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끌어오겠다.”

검찰은 오 씨가 실제로 MB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 의>

1.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9월 10일 이후 현재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원전비리 수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원전브로커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과 국정원장 비서실장 출신 윤영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로비 명복으로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

- 원전비리수사의 핵심 피의자 2명이 각각 최중경 전 장관과 지식경제부를 거론하고 있고, 실제 윤영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인사로비와 오희택의 정책펀드자금로비가 성공하였는데도 최중경 전장관에 대해 일체의 수사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동부지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최중경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인지 아니면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이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거론했다는 진술이 언론을 통해 생생히 보도되었음.

-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사회에서 ‘영포라인’의 전횡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박영준 전 차관은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둘은 땔래야 땔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

- 영포라인의 수장인 이상득 전의원이 원전비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 봐주기수사라고 밖에 복ㄹ 수 없는데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동부지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사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이상득 전의원의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인지 아니면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결과 JS전선이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17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음. 그러나 검찰은 JS전선이 한수원직원들에게 고작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준 것 이외에 밝혀내지 못하였음. 179억원의 부당이득을 보는데 수백만원의 뇌물만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수사결과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음.

- 중간수사발표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동부지청장이 보고 받은 것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추가적인 뇌물수수에 대해 조사중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한국정수공업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주관한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에서 642억원을 지원받았음. 원전비리수사단은 펀드지원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정수공업 관계자는 펀드지원과정에 브로커 오희택이 관여되었다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바 있음.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2. 원전비리 무혐의 처분 나중에 혐의 밝혀져,

- 부산지검 잘못된 수사 원인은 무엇?

<현 황>

□ 시민단체 고발 사건 무혐의처분 직후 혐의 밝혀져

○ 부산지검 동부지청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고리제2발전소 납품비리 사건 2012년 10월 수사진행, 부산지법 2013년 5월 전원 유죄 선고

<감사원 수사의뢰 고리제2발전소 검찰 수사 현황>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2012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기소한 18명(구속 기소 3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 선고됨.

구속 기소된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 모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5만원을 선고받았음.

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 모씨와 H사 대표 황 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음.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년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신 과장이 H사 대표 황씨와 짜고 발전소에 있던 폐기대상 중고 부품을 H사에 반출해 주고, 발전소 정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부품들을 조립해 주거나 발전소에서 구입해 놓은 고가의 스프링 등 구매품들을 임의로 장착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음.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던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H사를 비롯해 14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3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2012년 6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는 고리제1발전소의 핵심부품인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에 대해  비리 연루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등을 울산지검에 고발

○ 울산지검은 내부배정기준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함.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반핵대책위가 고발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 반핵대책위는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제보함

○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터빈밸브작동기의 불법 반출과 핵심 부품을 외국산으로 교체해 국산 개발품으로 재 납품하는 비리를 밝혀내고 이를 부산지검에 수사의뢰함.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3년 6월 27일 고리제1발전소 직원을 납품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함.

2013년 6월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뇌물수수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리 1발전소에서 근무했던 A씨를 구속, 검찰에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인 H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H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해준 뒤 터빈 밸브 작동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010년 11월까지 H사가 국산화에 성공한 신형 터빌밸브작동기 24대, 143억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12대를 납품하였음.

<문제점 및 질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감사원의 ‘고리제2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의 밀반출과 중고부품으로 교체해서 납품한 비리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음.

-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고리제1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의 혐의와 각각 피의자(김00 등 개인정보제외)별로 구분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2. 반핵대책위는 터빈밸브작동기 납품비리의 구조적원인으로 원전 부품의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였고, 특히 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음.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동부지청의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지가 없던 부실 수사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나 다름없다는 반핵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대신한 것임.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관계자가 반핵대책위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반핵대책위를 만나 잘못을 인정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반핵대책위의 이번 비리사건 고발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서 감사를 표하거나 표창을 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부산,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2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현황 및 문제점>

□ 늘어가는 보복범죄, 전국 2위 부산

o 보복범죄 증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8년 158건,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6월 138건임. 특히 2012년은 전년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냄.

- 또 2013년 또한 6월까지 이미 138건이 발생하여 연말에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복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지방별로는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음.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률 TOP 5 지방검찰청]

순위	청 명	합계	처분계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1	대구지방검찰청	145	146	9	10	0	1	1
2	부산지방검찰청	119	115	7	6	0	4	5
3	대전지방검찰청	114	111	4	3	0	0	2
4	광주지방검찰청	107	107	7	3	0	0	12
5	수원지방검찰청	96	94	8	1	0	1	5

□ 부산, 비상호출기 지급 13위 등 보복범죄 예방대책도 하위권

o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의 대책을 시행해 왔음.

-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 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할 경우 위치추적과 긴급 호출이 가능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홍보 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지방 별 피해자 호출기 지급 현황]

순위	청명	2012년	2013년8월	합
1	인천지방검찰청	86	37	123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39	99
3	대구지방검찰청	42	13	55
4	수원지방검찰청	41	11	52
5	의정부지방검찰청	26	10	36
		···
13	부산지방검찰청	13	6	19

[지방 별 피해자 이사비 지원 현황]

순위	청 명	합계 건수	금액합계
1	대구지검	25	23,640,000
2	울산지검	24	16,050,000
3	인천지검	17	14,740,000
4	서울중앙지검	19	12,830,000
5	성남지청	11	10,375,000
		···
17	부산지검	5	4,100,000

o 보복범죄 발생률 2위인 부산은 호출기 지급 13위, 이사비 지급 17위로 피해자 지원 대책 활용이 저조함.

- 대구지검은 2008년도부터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1위였으나, 2013년 6월까지 발생 현황이 전국 5위로 떨어져, 이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보여짐.

- 반면, 부산지검은 2012년에 발생 건수로 전국 5위였으나 2013년 6월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였음.

[201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2012.4월부터 호출기 지급 제도 도입)

	2012				2013
순위	청명	건수		순위	청명	건수
1	대구지방검찰청	38		1	수원지방검찰청	19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2		2	부산지방검찰청	18
3	광주지방검찰청	31		3	대전지방검찰청	17
4	수원지방검찰청	24		4	광주지방검찰청	12
5	부산지방검찰청	23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
5	전주지방검찰청	23		5	대구지방검찰청	11

<질 의>

1.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 2위임. 이같은 높은 보복범죄 발생률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산지검은 높은 보복범죄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 예방대책 등 범죄피해자지원대책 활용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높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 활용이 적은 이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가명조서 등 보복범죄 예방대책이 보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보복범죄 근절은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 마련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 재소자의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기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공조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로 가해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창원고검의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음. 향후 지원 대상의  범위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보복범죄 피해자엔 안전가옥, 가해자 자녀엔 장학금

창원지검, 출소 후 자녀문제로 보복범행 가해자 재범 막으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최근 보복범죄를 당한 A씨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의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로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가해자 B씨의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이 1차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해보니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껴 보복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 뉴스)

-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13세미만성폭력사범 ‘무관용 원칙’적용해야

- 부산지검, 매년 1/3 이상이 혐의없음 처분

- 울산지검, 불기소처리 6건 중 5건 ‘혐의없음’ 처분

- 창원지검, 불기소 처분 사유의 3분의 2 이상 ‘공소권 없음’

<현 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o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성폭력사범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혐의없음 처분’전국 평균 2008년 39.8% → 2012년 54.3%

- 2008년 39.8%, 2009년 43.8%, 2010년 44.1%, 2011년 49.0%, 2012년 54.3%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은 꾸준히 증가함.

- 반대로 기소율의 경우는 2008년 62.5%에서 2012년 54.4%로 감소 추세.

-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 기소율 50%은 혐의가 있는 사람 중 절반 정도만 죄 값을 받는다는 것임.

□ 부산지검, 매년 1/3 이상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리

o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마땅히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검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들에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처분 등의 면죄부를 내리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불기소처분 중‘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실정임.

- 기소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0.9% 2009년 52.2%, 2010년 60.3%, 2011년 55.6%, 2012년 55.1%의 기소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지검 연도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연도	처분	기소	(%)	불기소								기타
				계	혐의	(%)	기소	죄가	공소권	(%)	각하
					없음		유예	인됨	없음
2008	55	28	50.9	10	4	40.0	4	0	2	20.0	0	17
2009	67	35	52.2	21	7	33.3	6	1	7	33.3	0	11
2010	73	44	60.3	15	3	20.0	6	0	5	33.3	1	14
2011	45	25	55.6	10	5	50.0	2	0	3	30.0	0	10
2012	49	27	55.1	16	9	56.3	4	0	2	12.5	1	6
2013. (9월)	55	40	72.7	8	3	37.5	3	0	1	12.5	1	7

□ 울산지검, 올해 불기소처리 6건 중 5건 ‘혐의없음’ 처분 내려져

o 울산지검, 올해 9월까지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중 불기소처리 된 자는 6명 중 5명(83.3%)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등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로는 2008년 54.2%, 2009년 50.0%, 2010년 75.9%, 2011년 47.4%, 2012년 55.2%의 수치를 기록함.

[울산지검 연도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연도	처분	기소	(%)	불기소								기타
				계	혐의	(%)	기소	죄가	공소권	(%)	각하
					없음		유예	인됨	없음
2008	24	13	54.2	7	3	42.9	4	0	0	0.0	0	4
2009	28	14	50.0	9	3	33.3	2	0	4	44.4	0	5
2010	29	22	75.9	3	1	33.3	2	0	0	0.0	0	4
2011	19	9	47.4	6	4	66.7	2	0	0	0.0	0	4
2012	29	16	55.2	7	4	57.1	2	0	1	14.3	0	6
2013. (9월)	20	10	50.0	6	5	83.3	0	1	0	0.0	0	4

□창원지검, 불기소 처분 사유의 3분의 2 이상 ‘공소권 없음’

o 가해자와 피해아동 부모간의 합의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창원고검에서는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음.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6.7%, 2009년 45.1%, 2010년 70.6%, 2011년 78.6%, 2012년 59.1%로 기소율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창원지검 연도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연도	처분	기소	(%)	불기소								기타
				계	혐의	(%)	기소	죄가	공소권	(%)	각하
					없음		유예	인됨	없음
2008	57	38	66.7	13	5	38.5	6	0	2	15.4	0	6
2009	51	23	45.1	16	10	62.5	4	0	2	12.5	0	12
2010	51	36	70.6	9	5	55.6	1	0	3	33.3	0	6
2011	42	33	78.6	7	3	42.9	1	0	2	28.6	1	2
2012	44	26	59.1	10	3	30.0	1	1	5	50.0	0	8
2013	50	33	66.0	5	3	60.0	0	0	2	40.0	0	12

<문제점 및 질의>

1.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어설픈 온정주의나 정상참작 등 고무줄 형량적용은 안된다고 봄.

- 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산, 울산, 창원지검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위와 같은 불기소 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동 성범죄 등을 근절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13세미만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중요한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불충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많은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5.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부산지검, 64.86%(23건)는‘혐의없음’처분

- 울산지검, 57.89%(11건)는‘혐의없음’처분

- 창원지검, 61.90%(13건)는‘혐의없음’처분

<현황>

□ 대구, 친족성폭력 접수 건수 전국 2위

o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접수는 08년 293건, 09년 286건, 10년 369건, 11년 385건, 12년 466건, 13년(9월 기준) 370으로 총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o - 이 중 부산지검이 140건, 창원지검이 101건, 울산지검이 59건으로 접수대비 불기소율은 울산지검 32.20%(19건), 부산지검 26.42%(37건), 창원지검  20.7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울산의 경우 08년-12년 불기소율이 5배나 증가했으며 부산은 1.3배 증가한 것으로 주 사유가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인 것으로 나타남.

-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등의 불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친족 간 성범죄에 있어 매우 큰 문제임.

<문제점 및 질의>

1. 친족성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음.

- 2009년부터 매해 전년도 대비 29.0%↑, 4.3%↑, 21.0%↑로 친족성폭력 사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사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2013년 9월 사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친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각 지검별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부산지검이 접수한 140건 중 37건이 불기소, 64.86%(23건)는‘혐의없음’처분

울산지검이 접수한 48건 중 19건이 불기소, 57.89%(11건)는‘혐의없음’처분

창원지검이 접수한 101건 중 21건이 불기소, 61.90%(13건)는‘혐의없음’처분

- 이와관련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리는 가장 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지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친족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자칫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하고, 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성범죄는 수사관 등 검찰 수사의 열의와 재량에 따라 기소여부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기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친족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의 상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사방침이 있는지 혹은 입법정책 개정을 통해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친고죄 폐지 이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데, 법 개정에 따른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모색 등 각 지검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표]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지검별)

지검별	접수 합계	기소	불기소
			계(불기소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2169	1319	560	25.8%	359	92	1	54	54
서울중앙	107	63	26	24.3%	19	2	0	3	2
서울동부	56	30	15	26.8%	9	3	0	2	1
서울남부	88	55	17	19.3%	12	2	0	2	1
서울북부	64	36	12	18.8%	5	2	0	4	1
서울서부	44	23	10	22.7%	4	4	0	0	2
의정부	143	88	39	27.3%	22	7	0	5	5
인천지검	193	128	44	22.8%	26	9	0	5	4
수원지검	295	174	74	25.1%	51	14	0	3	6
춘천지검	73	43	23	31.5%	16	3	0	0	4
대전지검	159	102	43	27.0%	31	5	0	3	4
청주지검	79	54	17	21.5%	10	1	0	6	0
대구지검	230	131	59	25.7%	35	11	1	6	6
부산지검	140	98	37	26.4%	24	9	0	3	1
울산지검	59	31	19	32.2%	11	4	0	2	2
창원지검	101	69	21	20.8%	13	3	0	2	3
광주지검	210	117	61	29.0%	46	6	0	5	4
전주지검	96	61	28	29.2%	15	5	0	2	6
제주지검	32	16	15	46.9%	10	2	0	1	2

6.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직인지수사율 해마다 감소.

- 울산지검, 현재 전주지검(0.44%)에 이어 최하위(0.51%)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

<현 황>

□ 검찰의 인지수사율 갈수록 하락.

o 인지수사는 고소·고발없이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 및 범죄의 단서을 찾아 직접 수사를 하는 것임.

o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직인지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o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4,850,601건. 그 중 직인지 사건은 94,146건으로 전체 사건의 0.77%에 불과함.

o 연도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을 살펴보면 2011년 0.95%, 2012년 0.77%, 2013년 9월 0.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o 특히 부산고검 산하의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은 매년 하락세.

□ 지검별 인지수사율.

o 부산지검: 2011년 1.11% → 2012년 0.89% → 2013년 9월 0.83% 해마다 감소

o 창원지검: 2011년 0.86% → 2012년 0.70% → 2013년 9월 0.63% 해마다 감소

o 울산지검: 2011년 1.03% → 2012년 0.86% → 2013년 9월 0.52% 해마다 감소.

[참고]최근 3년간 부산·울산·창원지검 직인지수사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월			합계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부산지검	126,935	1,418	1.11	136,182	1,239	0.89	104,487	913	0.83	367,604	7971	0.89
울산지검	45,242	471	1.03	46,617	425	0.86	39,898	210	0.51	131,757	2581	0.86
창원지검	112,530	989	0.86	99,759	705	0.70	77,635	537	0.63	289,924	5818	0.70

- 검찰은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직인지수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 부산, 울산, 창원지검 연도별 직인지수사율 변동 현황

지검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부산지검	1.11	0.89 (0.22↓)	0.83 (0.28↓)
울산지검	1.03	0.86 (0.17↓)	0.51 (0.52↓)
창원지검	0.86	0.70 (0.16↓)	0.63 (0.23↓)

<질 의>

직인지수사율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로 검찰 스스로 사건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수집해 수사하는 것임.

- 검찰의 직인지수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3년간 울산지검의 직인지수사율 현황을 보면, 2011년 1.03%에서 2012년 0.86%, 2013년에도 0.51%로 하락하는 등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울산지검은 전체 18개 지검 중 17위로 하위권임. 직인지수사율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울산지검 뿐만 아니라 부산지검, 창원지검 또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음. 해마다 직인지수사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검찰의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고소·고발에 의존하고 있다는 대기업의 비리나 권력형비리·범죄 적발이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 인지수사율의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의 인지 수사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최근 3년간 법원별 직인지수사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월			합계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합계	1,724,636	16,704	0.95	1,765,017	13,991	0.77	1,360,948	9,155	0.64	4,850,601	94146	0.77
서울중앙지검	128,424	1,540	1.14	124,343	1,337	0.99	93,162	850	0.81	345,929	7682	0.99
서울동부지검	55,003	613	1.10	54,795	417	0.73	42,602	448	1.04	152,400	3349	1.04
서울남부지검	73,444	567	0.75	73,808	688	0.91	55,604	304	0.53	202,856	3818	0.75
서울북부지검	65,080	387	0.58	59,807	449	0.73	46,426	284	0.59	171,313	3265	0.59
서울서부지검	46,813	447	0.93	47,136	484	1.02	37,814	283	0.72	131,763	3014	0.93
의정부지검	96,666	883	0.90	103,139	742	0.70	83,140	498	0.58	282,945	4894	0.70
인천지검	128,579	1,603	1.21	142,322	1,330	0.89	110,651	787	0.68	381,552	9589	0.89
수원지검	239,603	2,232	0.91	247,151	2,070	0.82	193,961	1,278	0.62	680,715	13262	0.82
춘천지검	55,056	614	1.10	58,186	323	0.53	44,030	236	0.53	157,272	2743	0.53
대전지검	107,730	976	0.88	109,255	786	0.70	85,977	585	0.65	302,962	6168	0.70
청주지검	46,036	568	1.22	48,948	421	0.84	37,605	266	0.68	132,589	2714	0.84
대구지검	184,759	1,526	0.81	189,438	1,144	0.59	140,090	798	0.54	514,287	7611	0.59
부산지검	126,935	1,418	1.11	136,182	1,239	0.89	104,487	913	0.83	367,604	7971	0.89
울산지검	45,242	471	1.03	46,617	425	0.86	39,898	210	0.51	131,757	2581	0.86
창원지검	112,530	989	0.86	99,759	705	0.70	77,635	537	0.63	289,924	5818	0.70
광주지검	129,914	1,104	0.83	133,361	819	0.59	102,930	559	0.51	366,205	5792	0.59
전주지검	61,165	636	1.00	67,361	495	0.71	44,938	207	0.44	173,464	2974	0.71
제주지검	21,657	130	0.59	23,409	117	0.50	19,998	112	0.55	65,064	901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