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6(일)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우리나라 노인, 낮은 복지로 OECD 국가 중 빈곤율 가장 높아

정부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 OECD 국가 중 최하위

-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58.4%로 OECD평균 73.7%보다 낮은 반면,

노인복지 후 ‘사후 소득 빈곤율’은 47.2%로, OECD평균 11.8%의 4배 수준

- 복지와 정부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11.2%p 줄어든 반면,

OECD 국가들은 노인빈곤율 61.9%p나 감소

- 전체 국민빈곤율 개선효과도 한국은 2.4%p 에 불과,

OECD 평균 18.2%p에 크게 못미쳐

우리나라 노인인구에 대한 빈곤율 개선 효과 OECD의 1/6수준에 불과

이용섭의원실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을 기준(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OECD 평균 73.4% 보다 낮았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의 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은 노인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에 따른 노인 빈곤율을 평균 61.9%p나 감소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11.2%p감소시키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표1참조)

*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을 일렬로 정렬한 상태에서 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인구 비중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빈곤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1차적 소득을 의미하며, ‘사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각종 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 공적 소득을 합산한 후, 세금 등 공적 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가장 오래 일하고도 낮은 복지로 인해 빈곤율은 가장 높아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보다 노인인구의 시장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인구의 높은 고용율에 따른 것이다. 65세 노인인구의 고용율은 유럽국가의 경우 4.6%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역시 12.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1%에 달한다.

보편적 복지와 연금제도가 발달한 복지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유럽평균	OECD 평균
30.1%	4.6%	12.3%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고용율(2012년 기준)>

* 자료출처 : OECD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의 부족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복지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과 함께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국민 빈곤율 개선효과도 OECD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

이와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의 개선효과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소득을 기준(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7.3%로 OECD 평균 28.8%보다 낮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지출 등을 통한 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 10.6% 보다 높은 상태다.

OECD 국가들은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 빈곤율을 평균 18.2%p나 감소시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4%p 감소시키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표2 참조)

이용섭 의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을 위한 재정규모 적정화와 증세 등 세제와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표1 > OECD 노인인구 시장소득․사후소득 상대적 빈곤율 비교

<첨부 표2 > OECD 전체인구 시장소득․사후소득 상대적 빈곤율 비교

<표1 : OECD 노인인구 시장소득․사후소득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a)	사후소득 기준(b)	개선 효과(a-b)
룩셈부르크	82.8%	1.9%	80.9
핀란드	89.9%	9.7%	80.2
체코	83.9%	3.7%	80.2
프랑스	83.3%	5.4%	77.9
벨기에	87.1%	11.0%	76.1
슬로바키아	79.2%	4.3%	74.9
에스토니아	80.2%	6.7%	73.5
독일	82.7%	10.5%	72.2
오스트리아	82.1%	11.3%	70.8
포르투갈	78.5%	9.9%	68.6
아이슬란드	71.0%	3.0%	68.0
스페인	80.1%	12.5%	67.6
이탈리아	77.1%	11.0%	66.1
노르웨이	70.8%	5.5%	65.3
슬로베니아	81.8%	16.7%	65.1
폴란드	74.0%	9.7%	64.3
그리스	77.9%	15.8%	62.1
스웨덴	71.4%	9.3%	62.1
네덜란드	63.1%	1.4%	61.7
덴마크	65.8%	8.0%	57.8
영국	63.7%	8.6%	55.1
오스트레일리아	70.9%	35.5%	35.4
이스라엘	47.2%	20.8%	26.4
미국	38.8%	14.6%	24.2
한국	58.4%	47.2%	11.2%
OECD 평균(25개국)	73.7%	11.8%	61.9%

* 자료출처 : OECD

<표2 : OECD 전체인구 시장소득․사후소득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a)	사후소득 기준(b)	개선 효과 (a-b)
프랑스	34.7%	7.9%	26.8%
핀란드	32.2%	7.3%	24.9%
독일	32.3%	8.8%	23.5%
룩셈부르크	30.6%	7.2%	23.4%
벨기에	32.3%	9.7%	22.6%
영국	31.9%	10.0%	21.9%
오스트리아	29.9%	8.1%	21.8%
체코	27.5%	5.8%	21.7%
에스토니아	32.3%	11.7%	20.6%
슬로바키아	28.4%	7.8%	20.6%
스페인	35.0%	15.4%	19.6%
슬로베니아	28.3%	9.2%	19.1%
이탈리아	31.9%	13.0%	18.9%
스웨덴	27.8%	9.1%	18.7%
덴마크	24.4%	6.0%	18.4%
포르투갈	29.7%	11.4%	18.3%
노르웨이	25.7%	7.5%	18.2%
그리스	32.2%	14.3%	17.9%
네덜란드	25.1%	7.5%	17.6%
폴란드	27.9%	11.0%	16.9%
아이슬란드	21.0%	6.4%	14.6%
캐나다	26.0%	11.9%	14.1%
오스트레일리아	27.3%	14.4%	12.9%
미국	28.4%	17.4%	11.0%
이스라엘	28.0%	20.9%	7.1%
한국	17.3%	14.9%	2.4%
OECD 평균(26개국)	28.8%	10.6%	18.2%

* 자료출처 :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