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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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평균보다 2배 높아

□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2008년 10,1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5,190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 6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2008년 1,069,77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658,560으로 최근 5년간 55%의 증가를 보였으며, 보유율이 노인인구 대비 33%였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점유율은 전체 면허자 대비 40.5%나 차지했다.

□ 윤후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운전자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비해 신체능력이 일반운전자 보다 저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유발 위험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윤후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고령 친화형 안전장치 기술개발 및 안전장치 장착 차량을 보급․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년도	발생건수 (증감률%)	인명피해
		사망자수 (증감률%)	부상자수 (증감률%)	계 (증감률%)
2008년	10,155 (-)	559 (-)	15,035 (-)	15,594 (-)
2009년	11,998 (18.2%)	585 (4.7%)	17,814 (18.5%)	18,399 (18%)
2010년	12,623 (5.2%)	547 (△6.5%)	18,660 (4.7%)	19,207 (4.4%)
2011년	13,596 (7.7%)	605 (10.6%)	19,814 (6.2%)	20,419 (6.3%)
2012년	15,190 (11.7%)	718 (18.7%)	22,043 (11.2%)	22,761 (11.5%)
합계	63,562	3,014	93,366	96,380

* 주 1. 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자료, 증감률 : 전년대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전체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12	223,656	5,392	344,565	15,190	718	22,043
치사율 (100건당 사망자수)	2.41			4.73

[노인인구 통계 및 65세 이상 면허보유 인구현황]

구분	65세 이상 인구		65세이상 면허보유 인구
	인구(명)	구성비(%)	면허소지자수(명)	보유율(%) (노인인구 대비)	점유율 (전체 면허자 대비)
2008	5,052,155	10.3	1,069,774	21.2	4.2
2009	5,255,835	10.7	1,184,941	22.5	4.6
2010	5,452,490	11.0	1,299,913	23.8	4.9
2011	5,655,990	11.4	1,451,437	25.7	5.3
2012	5,889,675	11.8	1,658,560	28.2	5.9
최근 5년 증감율	16.6%	14.6%	55.0%	33.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