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9월 25일(수요일)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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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09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43%

‘버리는 특허(특허 포기)’및‘잠자는 특허(휴면특허)’로 연간 100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

❍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대규모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0,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9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의 비율은 연간 평균 32.5%에 달하는 반면,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된 비율은 17.6%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28곳의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
(단위 : 개, %, 백만 원)
구분	등록	포기	등록대비 포기비율	등록비용	유지비용	사업화율	휴면율
2010	4,262	1,925	45%	8,612	4,389	19.8%	31.4%
2011	5,686	2,967	52%	8,838	5,030	15.9%	31.5%
2012	6,729	2,820	42%	12,523	5,323	14.9%	33.1%
2013.6	4,165	1,370	33%	9,794	3,374	19.7%	34.1%
평균	5,211	2,271	43%	9,942	4,529	17.6%	32.5%
총계	20,842	9,082	43%	39,767	18,117
「기초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 28곳 자료 취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특허 등록 :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대하여 등록결정이 되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특허권)을 갖는 것 ※특허 포기 : 등록한 특허가 특허 연차료 불납에 의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소멸하는 것 ※특허 사업화 : 특허 기술을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특허 휴면 : 등록한 특허 중 활용되지 않고 5년을 경과(6년차 이상)한 특허

❍ 이러한 ‘특허포기’ 및 ‘휴면특허’의 증가는 대규모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 원으로 연간 약 9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등록 대비 포기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43억 원의 특허 등록 비용을 날린 셈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181억 원으로 연간 평균 45억 원을 특허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특허등록으로 매년 8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 노웅래 의원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포기’ 및 ‘휴면특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노웅래 의원실 / 02-784-6040 /담당 : 서한우 비서 / likehotcoffe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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