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사이버사령부, 작년 사이버군무원 채용 계획대비 46% 그쳐 전문인력 확보 위한 제도개선과 전폭적인 예산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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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군의 대비태세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보직율은 정원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2년 사이버 군무원 채용시에도 계획 인원은 178명이었으나 실제 선발 인원은 82명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과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신규 인원 적시 충원이 제한되고, 채용 기준이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학사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 실무경력 몇 년 이상 등으로 실제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사령부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전 대비 무기 개발 등은 전무한 실정으로 방어적 대응개념의 연구개발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또한 매년 1억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은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며, “향후 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반 여건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