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4일(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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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특혜사업 민간발전 약속 어겨도 패널티 없어

450만㎾ 수급계획 어긴 일부 민간발전 6차서 선정

동양 ‧ STX 민간발전 허가권 수천억짜리‘딱지’

박완주의원“부실기업에 수천억 특혜의혹 인가과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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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민간발전사에 특혜사업을 넘겨주면서 이들이 발전소를 제때 짓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해 장기적인 전력수급난이 우려된다.

더욱이 발전소를 세우겠다며 예전에 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아무런 벌칙이 없자 건설을 포기해 올해 전력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 상당수가 이번 6차 계획에서도 또 다시 참여해 이 같은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전력 수급계획에 참여했던 민간발전소가 짓지 않은 발전기는 그동안 4개사 8개로 원자력발전소 4개가 넘는 450만㎾의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최악의 전력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4일 국회통상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에 따르면 8개 민간발전사가 1176만㎾ 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표1 참조>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2020년 국내 발전설비는 현재(8230만㎾)보다 2957만㎾가 늘어나 1억1000만㎾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고 민자 발전은 총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25%까지 늘어나게 된다.

민간발전소는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 등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이우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300만㎾의 발전기를 돌리는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818억 원에 달하는 등 민자 6개사 한해 수익이 9300억 원에 달하면서 지나친 폭리구조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사업권만 따내면 수천억대 영업권이 보장되는데 최근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내놓은 동양파워는 6차 수급계획 삼척화력발전소(200만㎾)를 건설 예정인데 가동되면 연간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이 예상돼 매각대금이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STX에너지 역시 자회사인 STX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120만㎾)를 비슷한 금액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특혜성 사업에 민간발전사들에게 넘어가지만 이들이 전력수급사정과 경기에 따라 발전소를 짓기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발전계획에 참여했다가 이를 포기한 업체는 GS-EPS(2기 100만㎾), 대우건설(3기 163만㎾), 대림(2기 140만㎾), 포스코건설(1기 50만㎾) 등 모두 453만㎾에 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표2 참조>

6차 전력수급계획에 사업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SK건설(200만㎾), 삼성물산(200만㎾), 동양파워(200만㎾), 동부하슬라(200만㎾), GS EPS(95만㎾), 대우건설(94만㎾), SK E&S(95만㎾), 현대산업개발(92만㎾) 등으로 이 가운데 GS-EPS, 대우건설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간 발전사들이다.

문제는 6차 전력수급계획이 민자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전에도 전기수급에 큰 피해를 끼쳤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경기상황에 비싼 전기를 사야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간발전사에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마치 ‘아파트 딱지’처럼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업권 양도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전력시장에서는 지난 6차 수급계획에 참여한 일부 동양과 STX등 일부 부실업체에 대해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이들이 어떻게 수천억씩 이익이 보장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 현황     (노란 배경은 1~5차 철회업체)

회사명	설비명	용량[만KW]	반영계획[6차]
SK 건설	NSP IPP	100	18년 10월
	NSP IPP	100	19년 4월
동양파워	동양파워	100	19년 12월
	동양파워	100	21년 7월
동부하슬라	동부하슬라#1	100	19년 12월
	동부하슬라#2	100	20년 6월
SK E&S	여주복합	95	17년 6월
삼성물산	G-Project	100	19년 4월
	G-Project	100	19년 10월
현대산업개발	통영복합#1	92	17년 12월
대우건설	대우포천#1	94	16년 10월
GS EPS	당진복합#5	95	15년 12월

<표2> 1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현황

회사명	설비명	용량[만KW]	반영계획	준공여부
GS EPS	부곡복합#5	50	2011년 5월(2차)	의향철회
	부곡복합#6	50	2011년 5월(2차)	의향철회
대우건설	안정복합#1	45	2006년11월(1차)2007년 7월(2차)	의향철회
	안정복합#2	45	2006년11월(1차) 2012년 7월(2차)	의향철회
	안정복합#3	73.3	2012년 7월(2차)	의향철회
대림	양주복합#1	70	2011년12월(3차)	의향철회
	양주복합#2	70	2013년12월(3차)	의향철회
포스코건설	춘천복합	50	2014년10월(5차)	의향철회
합계		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