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5. 금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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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절전보조금 혜택 부동의 1위…최근 5년간 747억원 받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꿩 먹고, 절전보조금으로 알 먹고

전력 다소비 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로 절전보조금 혜택까지 주는 것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전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로 최근 5년간 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몇 년간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하절기 피크타임에 사전에 약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부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약정한 기업들에게 절전한 전력량에 대해 부하관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절전보조금은 2009년 277억원에서 지난해 2,868억원까지 급증하였고, 올해에도 벌써 115억원이 지원되었다. 최근 5년간 절전보조금은 총 4,519억7천만원이었다.

절전보조금(부하관리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지정기간	24,306	23,241	10,154	20,005	-
주간예고	3,421	25,896	66,632	266,818	11,500
합 계	27,727	49,137	76,786	286,823	11,500	451,973

연도별 절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절전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최근 5년 간 부동의 1위를 지킨 현대제철이었다.

2009년에는 현대제철이 56억2천8백만원의 절전보조금을 받았고, 포스코 23억9천만원, 세아베스트 15억원, 동국제강 10억원 순이었다.

2010년에도 현대제철이 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절전보조금을 받았고, 고려아연 33억원, 와이케이스틸 23억8천만원, 동국제강 20억원 순이었다.

2011년에도 현대제철이 1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절전보조금을 받았고, 쌍용양회 45억8천만원, 고려아연 42억9천만원, 석포제련소 26억9천만원 순이었다.

2012년에는 현대제철이 435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절전보조금을 받았고, 대한제강 187억7천만원, 고려아연 171억4천만원, 포스코 131억6천만원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절전보조금도 현대제철이 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7억6천만원, 동국제강 7억5천만원, 세아베스트 7억3천만원, 포스코 6억원 순이었다.

절전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기업은 지난 5년 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목할 점은 부동의 1위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업체 다수가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부하관리를 하는 이유는 피크타임 시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력이 부족하게 만든 핵심적 원인이 전력 다소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력이 부족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에게 거꾸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늘리는 구조로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에너지 사용의 시기와 방법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절전규제 보다는 전력기반기금으로 부하관리를 해 온 것이다.

절전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이들 대기업들은 지난 10년 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특히 매우 낮은 경부하 요금으로 큰 혜택을 받은 업체로서 이중으로 특혜를 받아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반기금을 대기업에 퍼주는 이런 방식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오영식의원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경부하요금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온 전력다소비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절전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이중특혜”라고 지적하고 “절전보조금 제도를 페지 하고 의무절전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연도별 절전보조금 지원현황

연도별 절전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순번	2009년			2010년
	고객명	업종	지원금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5,628	현대제철(주)	철강	10,015
2	포스코㈜	철강	2,399	고려아연(주)	제련	3,304
3	㈜세아베스틸	제련	1,501	와이케이스틸(주)	철강	2,387
4	동국제강㈜	철강	1,040	동국제강	철강	2,088
5	고려아연㈜	제련	980	쌍용양회	시멘트	2,049
6	㈜동부메탈	금속	815	(주)영풍	제련	1,412
7	환영철강공업㈜	철강	778	㈜한국특수형강	철강	1,281
8	대한제강㈜	철강	553	한일시멘트(주)	시멘트	1,097
9	SK에너지㈜	정유	463	동양시멘트(주)	시멘트	1,059
10	와이케이스틸㈜	철강	461	대한제강㈜	철강	1,052
11	동부제철	철강	365	한국철강(주)	철강	1,007
12	한국특수형강	철강	330	(주)세아베스틸	철강	990
13	성신양회	시멘트	327	(주)동부메탈	철강	932
14	한국제강㈜	철강	312	동일산업(주)	철강	897
15	석포제련소	제련	282	동부제철(주)	철강	862
16	한일시멘트㈜	시멘트	229	라파즈한라	시멘트	812
17	쌍용양회㈜	시멘트	222	환영철강공업(주)	철강	786
18	㈜포스코특수강	철강	216	아세아시멘트(주)	시멘트	517
19	남양금속㈜	철강	212	현대시멘트（주）	시멘트	497
20	동일산업㈜	철강	204	한국제강(주)	철강	422
합 계			17,317	합 계		33,466

(단위 : 백만 원)

순번	2011년			2012년
	고객명	업종	지원금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13,493	현대제철㈜	철강	43,537
2	쌍용양회	시멘트	4,587	대한제강㈜	철강	18,778
3	고려아연㈜	제련	4,295	고려아연㈜	제련	17,148
4	석포제련소	제련	2,697	㈜포스코	철강	13,163
5	한국철강（주）	철강	2,630	한국철강㈜	철강	11,829
6	환영철강공업㈜	철강	2,435	동국제강㈜	철강	11,556
7	동일산업㈜	철강	2,428	한국특수형강㈜	철강	10,908
8	㈜한국특수형강	철강	2,358	석포제련소	제련	10,336
9	한일시멘트(주)	시멘트	2,304	쌍용양회공업㈜	시멘트	8,957
10	대한제강㈜	철강	2,221	한국제강㈜	철강	8,824
11	와이케이스틸㈜	철강	2,213	환영철강공업㈜	철강	8,178
12	라파즈한라	시멘트	2,111	동일산업㈜	철강	6,574
13	동양시멘트(주)	시멘트	2,049	동부제철	철강	5,859
14	동국제강주）	철강	1,767	㈜세아베스틸	철강	5,802
15	현대시멘트주）	시멘트	1,710	동양시멘트㈜	시멘트	4,776
16	동부제철㈜	철강	1,083	와이케이스틸㈜	철강	3,962
17	한국제강	철강	1,037	라파즈한라시멘트	시멘트	3,886
18	성신양회	시멘트	1,031	한일시멘트㈜	시멘트	3,858
19	아세아시멘트㈜	시멘트	985	㈜전주페이퍼	제지	3,503
20	㈜ＳＩＭＰＡＣＡＮＣ	금속	915	㈜SIMPACMETALLOY	금속	2,903
합 계			54,349	합 계		204,337

(단위 : 백만 원)

순번	2013년 8월 현재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2,074
2	고려아연㈜	철강	769
3	동국제강㈜	철강	754
4	㈜세아베스틸	철강	739
5	㈜포스코	철강	607
6	한국철강㈜	철강	600
7	㈜영풍	철강	589
8	한국특수형강㈜	철강	589
9	쌍용양회	시멘트	535
10	대한제강㈜	철강	487
11	한국제강㈜	철강	460
12	㈜ＳＩＭＰＡＣ	금속	303
13	㈜심팩메탈	철강	289
14	와이케이스틸㈜	철강	264
15	환영철강공업㈜	철강	255
16	동일산업㈜	철강	249
17	한일시멘트㈜	시멘트	242
18	동양시멘트㈜	시멘트	217
19	현대시멘트㈜	시멘트	200
20	성신양회㈜	시멘트	172
합 계			1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