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29. (화)
수신 : 경제부,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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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과 대기업 유착의 결과,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유화’로 나타나

- 막대한 재원 투입, 사외이사 파견하고도 대기업의 부실 · 비리 관리 못해

- 금산분리 완화론자 홍기택 산은행장, 동양증권 사외이사 시절 계열사 거래에 찬성

- 대기업 여신 집중 · 위험업종 여신 집중도로 잠재적 위험 상존하는 현실 지적

- 건전성 악화로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후 중소기업 지원에 어려움 예상돼

1.

한국산업은행과 대기업의 유착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과 사외이사를 파견하고도 대기업의 부실과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유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민주당, 동대문을) 의원은 10월 29일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STX그룹 부실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등과 관련하여 주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대기업의 유착 및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동양과 동양시멘트에게 제공한 여신 잔액은 2013년 9월 현재 4,762억이며, 동양이 자유로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시장성 여신(회사채+CP)을 늘리며 잔액의 규모를 줄이기 전에는, 최대 1조 771억원(2005년)의 여신 잔액을 기록했다.

또 산업은행 출신으로 동양과 주요 계열사로 재취업하거나 파견된 사외이사는 현재 드러난 인원만 2000년 이후 13명에 이른다.

<표1> 산업은행 출신 동양그룹 재취업 현황

기업명	이름	직책	동양임기	산은직책	산은임기
동양메이저	김덕수	부사장	2003.2 -	이사	1998.6 –2000.7
동양생명보험	엄낙용	사외이사	2006.3 -	총재	2000.8 –2001.4
동양증권	정건용	사외이사		총재	2001.4 –2003.4
동양메이저	박순화	고문	2009.1 - 現	이사	2002.4 - 2003.4
동양메이저	故정재홍	부사장	2005.5 – 2008.10.	이사	2004.6 –2005.4
동양시멘트	고광인	감사	2006.5 -	부장	1976.11 –2006.4
동양시멘트	이윤우	고문		부총재	2003.5 – 2006.4
동양그룹	나종규	부회장	2012.9 - 現	이사	2003.5 – 2006.5
동양시멘트	한대우	사외이사		부행장	2011.1. - 2012.1
동양시멘트	권순철	사외이사	2009.3 – 2011.3	기업금융 4실장	2007.6 -
동양시멘트	권영민	사외이사	2011.3 – 2013.3	기업금융 4실장	現
동양시멘트	김윤태	사외이사	2009.3 – 2011.3	기업금융 4실장	2013.1 -現
동양시멘트	성광주	사외이사		산은캐피탈 이사

엄낙용, 정건용 前 산은 총재는 각각 동양생명과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이윤우 부총재는 동양시멘트의 부회장직을 지냈다. 김덕수 산은 이사 역시 동양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금융 4실은 동양그룹의 채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기적으로 동양에 비상근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2002년 동양시멘트와 맺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의 일부로, 기업금융 4실장을 2년 단위로 동양시멘트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도록 했다. 김윤태 부행장과 권영민 부장은 비상근이사로 파견돼 있는 동안 각각, 20번의 이사회 중 10번, 48차례 이사회 중 5번 참여해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산업은행의 사외이사들은 동양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동양시멘트의 부실을 야기한 골든오일과의 합병에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탄받고 있는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겸 산은 행장은 2001년 6월 2일부터 2010년 5월 28일까지 9년간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표2> 산업은행-동양 여신 잔액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액(억원)	9,884	10,771	8,581	7,817	8,252	7,655	6,608	7,435	6,226	4,762

홍기택 행장은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계열사간 자금 지원 목적 등으로 동양생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부실CP를 찍어낸 동양파이낸셜의 동양증권 자회사 설립 승인 및 유상증자 참여, 동양메이저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선물 지분 취득 등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에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사장은 납품비리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 관련 비리 책임자 중 한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조달부문장, 이OO 전무는 지난 8월 1일, 서울 업무팀장(비상설부서)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등 산업은행의 관리 · 감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 관련 인사들은 산은 재무본부장 부행장 출신인 김갑중 부사장,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권영민 산은 기업금융 4실장이 비상근이사를 겸임중이며, 동양시멘트의 고문을 맡았던 이윤우 前 산은 부총재는 용인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 FLC(퓨처리더십센터) 연수원과 골프장 써닝포인트 C.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산은과 대기업의 유착관계가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

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위험업종 대기업 여신의 집중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대기업 위험업종 지원 집중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표3> 산업은행의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비중(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기업	68.9	72.1	74.2	72.1	69.6	64.2	60.9	66.8	67.1	77.3
중소	31.1	27.9	25.8	27.9	30.4	35.8	39.1	33.2	28.0	22.7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 비중은 민영화 추진 이전부터 매우 높았는데, 현재 불경기에 민감한 조선, 건설, 해운, 철강 등 위험업종 여신은 총 58조의 기업여신 중, 2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기업여신 비율이 9.8%로 가장 높으며, 그중 부실자산인 고정이하여신은 시중은행 기준으로 27.1%에 달한다. 또한 산업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 40.6%가 위험업종에 집중되어있다.

<표4> 주요 위험업종 대기업 여신(단위: 조)

STX	대우 건설	대우 조선해양	금호 아시아나	한진	동국 제강	한진 중공업	동부	합계
4.2	3.9	3.2	2.7	2.4	1.6	1.4	1.4	20.8

또한 위험업종 부실이 확대될 경우 산업은행의 기본자본 훼손율은 최대 56%에 달한다. 이 경우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6%(바젤III) 이하로 내려가게 되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소 때문에 채무기업 중, 제2의 STX, 동양이 등장할 경우 산은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미 STX계열의 부실로 인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며, 산은은 상반기에만 2655억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약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 시, 한국전력과 LH공사 등 분리될때 정책금융공사에 넘겼던  공기업 지분 약 20조(현 장부가)가 되돌아오게 된다. 공기업 지분은 무수익 자산으로 배당은 미미하고, 상응하는 산금채의 이자비용은 커서, 그동안 정책금융공사에 매년 4000~6000억의 손해를 발생시켜 왔는데, 다시 산은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실채권의 충당금 상승과 함께 산은의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며, 건전성 악화는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재정립 방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과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은행을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 순수정책금융 기관으로 환원하려면 대기업 여신과 구제금융에 편중된 산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