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⑳]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법원, 장기미제사건 과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담당 : 김현호 비서

[국정감사 보도자료 ⑳]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넘겨

<현 황>

□ 최근 5년간 민·형사 전체 사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못 지켜

o 민사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은 5개월, 형사사건은 6개월이지만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해마다 증가.

o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분석결과 5년간 전체 사건 중 법정기간 내 판결받은 재판은 78%

o 최근 5년간 22%의 소송당사자들이 법정기간 내 판결을 받지 못함.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법정기간 내 해결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장기미제)
2009년	349,344	75,824	14,885	1,670
2010년	331,626	66,660	16,639	2,171
2011년	345,572	69,996	15,197	2,835
2012년	356,769	83,473	17,970	3,577
2013년~7월	368,604	87,779	20,245	3,984
합계	1,751,915	383,732	84,936	14,237
비율	78%	17%	4%	1%

□ 법원 장기미제 사건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을 보면,

- 2009년 7,584건, 2010년 7,053건, 2011년 6,914건, 2012년 8,742건, 2013년 상반기 10,910건으로 줄어들던 장기미제 사건이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의 평균증가율은 1.4배임.

- 그 중 특히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2배이상의 증가율은 보임.

법원명(높은 순)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장기미제사건 평균 증가율(3년)	203%	183%	167%	162%

- 이 외에도 전국 어느 법원도 장기미제 사건의 수가 줄어든 곳이 없음.

o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뒤를 이어 관련사건 결과대기(19%), 당사자의 소송 지연(12%), 증거조사의 지연(12%), 재판부의 심리미진(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기미제 발생 사유중 당사자의 소송지연 14%를 제외한 86%는 법원 측의 문제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장 기 미 제 원 인											합계 건수
소송 절차의 중단	소송 절차 의중지	당해 사건의 불복 결과 대기	관련사건 결과 대기	증거 조사의 지연	당사자의 소송지연	재판부 의심리 미진	외국 송달	형사 영구미제	형사 피고인 불출석	기타
706	872	1,175	10,740	6,976	8,491	2,571	373	1,950	1,459	23,678	58,991
1%	1%	2%	18%	12%	14%	4%	1%	3%	2%	40%	100%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 사유별 현황

□ 2003년12월 민사사건 10년째 심리 중

o 민사 장기미제 사건 중 사건접수일 순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3년 12월3일에 접수된 손해배상사건으로 관련사건 결과 대기의 사유로 심리 진행 중.

순위	사건명	접수일자	비고
1	손해배상(기)	2003.12.03	관련사건 결과 대기
2	손해배상(기)	2004.04.08	관련사건 결과 대기
3	양수금	2005.05.10	화해권고결정 확정 대기
4	소유권이전등기 등	2007.05.02	다수당사자 병합사건 (피고 총 195명) 2013. 9. 10. 소송수계신청
5	소유권이전등기 등	2007.05.02
5	소유권이전등기 등	2007.05.02
5	소유권이전등기 등	2007.05.11
8	손해배상(기)	2007.09.07	관련사건 결과 대기
9	손해배상(기)	2007.10.15.	2013. 9. 11. 변론재개
10	부당이득금	2007.10.16.	관련사건 결과 대기

<질 의>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길 바람.

2. 장기 미제 사건 원인 중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사유에는 어떠한 사유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관련사건 결과 대기’가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민사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3년 12월 3일자로 이미 10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 중임.

- 이 정도로 사건이 길어질 경우 법원 측에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