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9 (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국회의원회관 1002호

T 02)784-4291 F 02)788-0274

E way2yoo@naver.com

문의 : 김재삼 비서관

이명박정부 5년간 사립대학 적립금 3조원 증가

2012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보유 적립금 11조원 넘어

상위 20개 대학 보유 적립금 5조원 육박

❏ 이명박정부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 2012년 현재 누적 적립금 총액이 11조이 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이는 이명박정부 이전 5년(2003~2007년) 동안 축적한 적립금(2조 7,871억원)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은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축적한 적립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교비회계에서 3조 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총 3조 790억원의 적립금을 축적함. 이에 따라 2007년 8조 2,0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이던 적립금은 2012년 11조 2,854억원으로 증가함.

<표1> 적립금 증감 현황 (2012년-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12년	증감
교비회계	7,306,939,486	10,332,961,441	3,026,021,955
법인회계	899,496,063	952,485,855	52,989,792
계	8,206,435,549	11,285,447,296	3,079,011,747
주1) 2012년은 가결산 자료임. 주2)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중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주3) 2007년 : 일반대 148교, 산업대 8교, 대학원대 34교, 전문대 137교, 총 327교 대상 2012년 : 일반대 152교, 산업대 2교, 대학원대 39교, 전문대 133교, 총 326교 대상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 집계표, 각 연도

2007~2012년 사립대학 축적 적립금

교비회계 3조 260억원, 법인회계 530억원 축적

❏ 이는 이전 5년(2002~2007년) 동안 증가한 적립금 2조 7,871억원보다 3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 금액임. 이명박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은 매년 5~7%가량 등록금이 인상됐던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것임.

<표2> 적립금 증감 현황(2007년-2002년)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7년	증감
교비회계	4,726,225,483	7,306,939,486	2,580,714,003
법인회계	693,140,842	899,496,063	206,355,221
계	5,419,366,325	8,206,435,549	2,787,069,224
주1)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중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주2) 2002년 : 일반대 137교, 산업대 11교, 대학원대 18교, 전문대 143교, 총 309교 대상 2007년 : 일반대 148교, 산업대 8교, 대학원대 34교, 전문대 137교, 총 327교 대상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 집계표, 각 연도

❏ 대학 형태별로 적립금 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대학들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함. 학교 수가 비슷한 전문대 적립금의 4배 이상, 전체 사립대 적립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3> 적립금(교비+법인) 증감 현황 - 학급·학종별 (2012년-2007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7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일 반 대	6,238,195,667	8,884,747,197	2,646,551,530	86.0
산 업 대	169,154,947	8,094,703	-161,060,244	-5.2
대학원대	25,205,616	36,175,696	10,970,080	0.4
전 문 대	1,773,879,319	2,356,429,700	582,550,381	18.9
계	8,206,435,549	11,285,447,296	3,079,011,747	100.0
주1)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중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주2) 2007년 : 일반대 148교, 산업대 8교, 대학원대 34교, 전문대 137교, 총 327교 대상 2012년 : 일반대 152교, 산업대 2교, 대학원대 39교, 전문대 133교, 총 326교 대상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 집계표, 각 연도

홍익대 적립금 2,579억 원 증가로 최고

이화여대, 연세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1천억원 이상 축적

❏ 대학별 적립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은 홍익대로 총 2,579억 원을 적립했으며, 이화여대(2,536억원), 연세대(2,127억원), 수원대(1,511억원), 고려대(1,140억원), 성균관대(1,045억원), 한국외대(1,021억원)가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축적했음.

❏ 적립금 증가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4조 9,047억 원으로 무려 5조원에 육박함. 이들 대학은 지난 5년간 1조 9,565억원을 적립했는데, 일반대(152교)  적립금 증가액 2조 6,466억원의 73.9%, 전체 사립대(326교) 적립금 증가액의 63.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최근 교육부는 적립금 규제 조치 중 하나로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을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그러나 이 조치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일지 몰라도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음.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면 그만이기 때문임.

❏ 유은혜 의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때만이 관행적 적립금 축적을 막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표4> 적립금(교비+법인) 증가 순위 - 일반대(2012년-2007년)

(단위 : 천원, %)
학교명		2007년	2012년	증감액	비율1	비율2
1	홍익대학교	369,739,822	627,613,887	257,874,065	9.7	8.4
2	이화여자대학교	511,504,542	765,128,086	253,623,544	9.6	8.2
3	연세대학교	420,070,660	632,772,009	212,701,349	8.0	6.9
4	수원대학교	173,413,173	324,496,458	151,083,285	5.7	4.9
5	고려대학교	170,433,434	284,421,853	113,988,419	4.3	3.7
6	성균관대학교	120,384,087	224,882,844	104,498,757	3.9	3.4
7	한국외국어대학교	25,714,884	127,837,516	102,122,632	3.9	3.3
8	청주대학교	190,242,206	282,043,447	91,801,241	3.5	3.0
9	계명대학교	137,413,394	227,038,577	89,625,183	3.4	2.9
10	국민대학교	44,040,475	110,027,464	65,986,989	2.5	2.1
11	인하대학교	93,308,262	159,153,250	65,844,988	2.5	2.1
12	건국대학교	11,904,322	75,778,549	63,874,227	2.4	2.1
13	건양대학교	50,665,516	108,265,612	57,600,096	2.2	1.9
14	경성대학교	40,583,333	90,706,930	50,123,597	1.9	1.6
15	동덕여자대학교	204,735,447	254,804,550	50,069,103	1.9	1.6
16	숙명여자대학교	157,084,628	205,253,509	48,168,881	1.8	1.6
17	한림대학교	14,001,645	60,519,510	46,517,865	1.8	1.5
18	경남대학교	73,548,756	118,947,135	45,398,379	1.7	1.5
19	순천향대학교	95,803,826	140,369,416	44,565,590	1.7	1.4
20	세종대학교	43,482,967	84,552,214	41,069,247	1.6	1.3
소계(상위 20교)		2,948,075,379	4,904,612,816	1,956,537,437	73.9	63.5
소계(일반대 전체)		6,238,195,667	8,884,747,197	2,646,551,530	100.0	86.0
총계(대학 전체)		8,206,435,549	11,285,508,308	3,079,072,759	-	100.0
주1)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중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주2) 2007년 일반대 148교, 2012년 일반대 152교 대상 주3) 총계 : 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 총액 주4) 비율1 : 상위 20교 적립금 증가액 / 사립 일반대 전체 적립금 증가액 주5) 비율2 : 상위 20교 적립금 증가액 / 사립대 전체 적립금 증가액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 집계표,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