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0. 2013. 10. 2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북도 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환수율 50%에도 못미쳐 부정수급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북 경산시 28건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내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경북도청이 제출한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건 214건을 적발해 202건, 총 3억 9,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는데 환수액이 1억 8,693만원에 불과, 환수율이 4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결정액은 2013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2,555만원으로 집계되어, 2013년말 1억 6,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건은 214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건수는 206건수로 8건이 차이나는 이유는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3년간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북 경산시로 28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 2,982만원 중 21%인 2,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박남춘 의원은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기초수급자 현황, 부정수급 현황, 조치내역(2011~2013년)]

(단위 : 가구, 명, 천원)

	수급자현황		부정 수급자	조치내용		보장비용 환수 내역
	가구	인원		급여중지	급여변경	징수 결정건수	징수 결정액	환수액
2011	68,305	113,923	103	65	38	95	138,011	81,025 (58.7%)
2012	63,987	105,193	72	30	42	72	132,813	73,599 (55.4%)
2013.9	62,539	101,596	39	20	19	39	125,550	32,308 (25.7%)
합 계	194,831	320,712	214	115	99	206	396,374	186,932 (47.2%)

□ 기초수급자 현황, 부정수급 현황, 조치내역(2011~2013년)

◦ 2011년도

(단위 : 가구, 명, 천원)

시군	수급자현황		부 정 수급자	조치내용		보장비용 환수 내역
	가구	인원		급여 중지	급여 변경	징수결정건수	징 수 결정액	환수액
계	68,305	113,923	103	65	38	95	138,011	81,025
포항시	11,643	19,110
경주시	6,121	9,778	3		3	3	9,432	7,012
김천시	3,681	5,881	12		12	12	5,269	5,269
안동시	4,904	9,192	4	4		3	1,526	1,526
구미시	4,605	8,390	14	11	3	14	17,008	12,040
영주시	3,789	6,607	5	5		5	14,228	7,192
영천시	3,934	6,912	2		2	2	480	480
상주시	2,717	4,375
문경시	2,548	4,153
경산시	5,034	9,222	17	17		13	58,974	17,526
군위군	810	1,203	1	1		1	545	545
의성군	2,086	3,090	3	3
청송군	1,203	1,858	2	2		2	7,666	7,666
영양군	953	1,529	4		4	4	4,118	4,118
영덕군	2,065	3,050
청도군	1,453	2,063	12	10	2	12	3,727	3,727
고령군	1,092	1,998	1		1	1	1,664	850
성주군	1,309	2,041	2	1	1	2	2,671	2,671
칠곡군	2,659	4,529	4	3	1	4	2,596	2,596
예천군	1,763	2,746	12	8	4	12	6,457	6,457
봉화군	1,332	2,147
울진군	2,401	3,761	3		3	3	995	695
울릉군	203	288	2		2	2	655	655

◦ 2012년도

(단위:가구,명,천원)

시군	수급자현황		부 정 수급자	조치내용		보장비용 환수 내역
	가구	인원		급여 중지	급여 변경	징수결정건수	징 수 결정액	환수액
계	63,987	105,193	72	30	42	72	132,813	73,599
포항시	10,779	17,277	4		4	4	6,804	6,606
경주시	5,832	9,135	8	1	7	8	12,477	6,781
김천시	3,545	5,981	2	1	1	2	2,743	1,651
안동시	4,522	8,369	6	1	5	6	5,181	5,181
구미시	4,415	7,806	7	5	2	7	9,032	5,354
영주시	3,590	6,116	4	3	1	4	23,380	1,702
영천시	3,655	6,243
상주시	2,584	4,171
문경시	2,359	3,786
경산시	4,709	8,396	9	4	5	9	23,584	9,338
군위군	763	1,160	1		1	1	328	328
의성군	2,060	3,018
청송군	1,065	1,674
영양군	837	1,362	1	1		1	7,300	1,300
영덕군	1,831	2,675	1	1		1	5,274	4,364
청도군	1,423	1,998	5	4	1	5	5,046	5,046
고령군	1,001	1,800	10	2	8	10	15,926	13,041
성주군	1,245	1,898	1	1		1	2,982	1,800
칠곡군	2,505	4,190	4		4	4	10,025	8,376
예천군	1,629	2,531	9	6	3	9	2,731	2,731
봉화군	1,284	2,023
울진군	2,175	3,336
울릉군	179	248

◦ 2013년도

(’13. 9.30기준, 단위:가구,명,천원)

시군	수급자현황		부 정 수급자	조치내용		보장비용 환수 내역
	가구	인원		급여 중지	급여 변경	징수결정건수	징 수 결정액	환수액
계	62,539	101,596	39	20	19	39	125,550	32,308
포항시	10,725	16,927	3	1	2	3	7,948	3,487
경주시	5,711	8,821	5	2	3	5	11,381	2,955
김천시	3,526	5,905	1	1	0	1	7,524	7,524
안동시	4,468	8,120	3	3		3	5,079	1,722
구미시	4,410	7,648
영주시	3,474	5,851	6	5	1	6	10,961	3,277
영천시	3,465	5,840	1		1	1	3,031	3,031
상주시	2,536	4,104
문경시	2,299	3,660	1	1		1	18,477	4,619
경산시	4,594	8,130	2	2		2	47,263	200
군위군	722	1,092	1	1		1	644	644
의성군	2,074	2,963
청송군	1,047	1,613
영양군	754	1,248
영덕군	1,712	2,480
청도군	1,363	1,889	2	1	1	2	1,223	424
고령군	964	1,743	1		1	1	517	517
성주군	1,235	1,843
칠곡군	2,390	3,964	5	1	4	5	9,702	2,108
예천군	1,568	2,431	7	2	5	7	1,144	1,144
봉화군	1,256	1,976
울진군	2,087	3,132
울릉군	159	216	1		1	1	656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