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22일 배포		2013년 10월 22일 배포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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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폐유발생 손실액 75억 원

(최근 3년 간 2013년 시세기준)

3년 간, 윤활유 총 19,631드럼 폐유처리후 처리수익은 고작 5억8천

폐유발생 원인, 함정엔진 윤활유 교체 시 꾸준히 발생 → 개선필요

○ 해양경찰청에서 발생하는 윤활유 폐유량이 최근 3년 간 19,631드럼에 달하며, 폐유 처리로 인한 구매손실 규모는 2013년 시세 기준으로 드럼 당 38만4천원으로 3년 간 폐유량을 계산하면 총 7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유처리 현황 및 매각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폐유 발생량은 2010년 5,399드럼에서 2012년에는 7,864드럼으로 4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년 간 폐유 처리된 윤활유를 현재 시세(2013년)로 환산할 경우, 드럼 당 38만4천원으로 총 규모는 75억3,8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발생한 폐유량은 7,864드럼(시가 30억1,977만원)으로 2012년 당 해 함정유류구입 예산 846억1,200만원의 3.6%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활유의 폐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함정의 수리 및 함정엔진의 윤활유 교환 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이 매년 똑같은데도 폐유발생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거나 개선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년 간 발생한 폐유의 처리로 수익 처리된 금액은 총 5억8,156만원으로 총 구매 총액의 7.7%에 지나지 않아 69억5천여만 원(92.3%)은 순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해상 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의 안전한 조업권을 위해 노력하는 해경대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관리부실, 개선노력 부족으로 허공으로 날린다면 그동안의 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관련 자료

①해경의 자체발생 폐유현황(최근 3년 간)

	2010	2011	2012	증감율
폐유발생량	5,399드럼	6,368드럼	7,864드럼	▲45.7%
처리매각수익	1억2,813만원	1억6,804만원	2억8,539만원	▲122.7%

○윤활유 구매비용(2013년 기준가 적용 시): 1드럼(100리터)에 38만4천원
→3년 간 구매비용 약: 75여억 원 수준
→처리매각비용은 구매비용의 7.7%인 5억8156만원
→결국 나머지 92.3%는 허공으로 날린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