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8541 ∙ 전 송 : 02-788-0228

1.		시간제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봄.

▷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고민(대기업 노무담당과의 인터뷰 요지 포함)

2.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이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본

▷ 임금체불 피해 case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도 다음 해 기준 미달

▷ 여성고용 관련 AA우수기업도 한 해만 지나면 바로 여성고용비율 등 위반하는 사례

▷ 우리나라 대기업·중견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의 여자는 얼마나 될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의 취약계층 참여 부진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이 0%이 사업도 있어

5.		취업성공패키지로는 탈수급 힘들어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고용사업

▷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를 거친‘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못한다?(탈수급률 10%대)

6.		사회적 기업 막힌 숨통 터줘야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도 지역 편중? 수도권 집중현상 발생

1.		시간제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존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문제점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상의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률은 매년 50% 이하이며 목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고 있음.

- 집행률 : ’10년 20.6%(*해당년도에는 컨설팅사업만 진행)

<연도별 집행률, 목표 및 지원 인원>

년도	목표인원(A)	지원인원(B)	과다 추계(A-B)	집행률(%)
2011년	3,333명	139명	3,194명	26.9%
2012년	1,751명	866명	885명	50.4%
2013년	3,571명	859명*		39.2%*
2014년	5,300명

(*2013. 8월 기준)

○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

○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약 94% 참여하고,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90만원 정도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에 그치고 있음.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약 94% 차지

<기업 규모별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계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 99인	18	30	63,511	242	518	1,326,674	194	438	1,063,403	454	986	2,453,589
100~299인	6	39	45,256	21	177	403,787	23	110	206,389	50	326	655,433
300~999인	3	70	89,290	10	129	206,507	12	73	147,952	25	272	443,749
1000인 ~	0	0	0	1	42	71,554	7	238	645,051	8	280	716,605
전 체	27	139	198,057	274	866	2,008,524	236	859	2,062,796	537	1,864	4,269,378

-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90만 8천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올 초 기준으로 1년 6개월임*.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의 근속 여부나 근로조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시간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012년: 1년 5개월, 2013년: 1년 6개월임.

cf. 2013년 기준 평균 근속기간 – 정규직: 7년, 비정규직 근로자: 2년 5개월

○ 일반 시간제 근로자의 근소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점과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추정컨대 인건비 지원이 끊기는 1년이 되는 시점 정도에 시간제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함.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

≪고용창출여력이 좋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참여 유도 필요≫

○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발굴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유지능력이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 사업지원 요건의 완화 검토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검토

- <참고>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의 비교(별첨 #2)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1)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병행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향상 노력 없이  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듦.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

- 주요한 근로조건·복지에서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임금	253만3천원	141만2천원	65만1천원
(정규직 대비)	(100%)	(55.7%)	(25.7%)
국민연금 가입률	81.3%	40.0%	13.9%
고용보험 가입률	80.5%	43.9%	16.3%

(* 2013년 경활 부가조사 결과를 참고)

2) 과거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는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경계

○ 지금까지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봄.

내년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건비를 60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효과도 별로 없는 사업에 예산만 증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및 개선대책이 필요함.

<별첨 #1> - ’13. 9월 본 의원실 인터뷰 조사 결과 요지

<일선 기업에서 말하는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시의 장애 요인>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비현실적인 결격요건

- ‘시간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사업지원 조건이 문제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물론이고,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경우까지 포함

○ 4대 보험료 :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 납부

○ 복리후생/처우 관련 형평성, 차별 이슈 :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학자금 지급 등

○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부재

- 기존 단시간 근로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별첨 #2>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감면의 비교>

① 재정부담 주체

- 인건비 지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재원 부담이 집중

-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창출과 지원에 많이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초래하여 요율인상 불가피해질 수 있음(노사의 추가부담 초래)

-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를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만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 제기 가능(cf.사회보험료 감면은 일반회계)

② 사회보험에의 영향

- 사회보험료 감면의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사회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③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의 가능성

- 인건비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자체부담이 없어도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허위근로자 신고 등 부정수급의 유인이 큰 반면,

- 사회보험료 감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의 유인이 크게 감소

④ 행정부담

- 사회보험료 감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고 및 행정기관의 확인 이외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 인건비 지원의 경우 별도로 사업주의 신청·수탁기관의 심사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부담이 순수히 증가(지원금 대상·지원금액 확정, 지원금 출납업무 등)

*200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방식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고용노동부)를 참고함.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도 다음 해 기준 미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

○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여성고용비율은 최근 5년간 소폭 상승하였으나, 5년간의 제도 시행의 결과치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

<최근 5년간 여성고용 현황>

구분 (개사)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13년	계	1,778	36.04	33.61	36.46	17.02	11.55	17.96
	1,000명 이상	771	36.88	30.71	37.46	18.12	11.56	18.74
	1,000명 미만	1,007	35.40	34.61	35.59	16.18	11.54	17.28
’12년	계	1,674	35.24	32.35	35.74	16.62	11.01	17.59
	1,000인 이상	743	36.89	30.46	37.52	17.75	11.91	18.32
	1,000인 미만	931	33.92	33.04	34.13	15.72	10.68	16.93
’11년	계	1,547	34.87	31.19	35.56	16.09	10.53	17.13
	1,000인 이상	674	36.42	29.95	37.10	16.96	11.25	17.55
	1,000인 미만	873	33.67	31.63	34.20	15.41	10.28	16.76
’10년	계	1,576	34.12	30.14	34.89	15.09	9.93	16.09
	1,000인 이상	658	35.60	28.95	36.34	16.15	10.97	16.72
	1,000인 미만	918	33.07	30.55	33.72	14.33	9.56	15.57
’09년	계	1,607	34.01	28.51	35.00	14.13	8.43	15.16
	1,000인 이상	666	35.10	28.61	35.81	14.84	9.85	15.39
	1,000인 미만	941	33.24	28.48	34.36	13.62	7.91	14.9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모두 낮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공공기관 선도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민간의 여성고용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5년 내내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모두 낮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받아(매년 3월 말),

②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성고용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하고(다음 해 3월 말),

③ 그 이행실적을 보고받은 뒤 평가하여 부진기업에게는 이행촉구를 우수기업에게는 표창을 하는 제도(시행계획 제출 다음 해 3월 말)

(*여성고용기준: 동종 산업 유사 규모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평균의 60%)

○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중견기업(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대기업(1,000인 이상)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여성관리자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09~’13)
1,000인 이상	임원급	6.21	6.23	6.8	7.37	7.28	6.8
	과장급 이상	13.57	14.73	15.6	15.36	14.73	14.8
	과장급 미만	41.27	41.23	41.5	41.98	45.45	42.3
999인 이하	임원급	6.56	7.29	7.7	8.37	9.14	7.8
	과장급 이상	13.34	14.43	15.4	15.77	15.54	14.9
	과장급 미만	38.43	38.31	39.0	39.09	46.60	40.3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임원급 7.3%대, 과장급 이상 14.9%대로 여성관리자비율은 제자리 상태

○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중견기업이 대기업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승진의 기회 측면에서 본다면 중견기업의 유리천정이 대기업 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의 실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은 지금까지 ’09년 5개, ’10년 7개, ’11년 7개, ’12년 8개, ’13년 8개로 총 35개사에 이름.

▴’13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위해중점관리기준원 등 8개사

▴’12년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8개사

▴’11년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개사

▴’10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사

▴’09년 : 대한주택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5개사

- 우수기업 신청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 기업이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우대 가산점(0.5점)부여 등 혜택이 있음.

○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2013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을 조사해보았더니,

23개사* 중 15개사(65.2%)가 여성관리자, 또는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 모두에 미달하였음.

* 23개사가 되는 이유 - 5년간 선정기업 총 35개사 중 금년도 선정기업 8개사, 상시 근로자수 감소로 여성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5개사(금년도 선정기업 1개사 중복) 등 12개소 제외함.

<미달 공공기관 현황>

연번	사업체명	여성고용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미달 (전체)	선정연도
1	에너지관리공단	22.15	0.88	관리자	’12년 총리표창
2	한국원자력연구원	18.01	2.78	관리자	’12년 장관표창
3	한국마사회	65.90	1.49	관리자	’12년 장관표창
4	한국농어촌공사	12.48	1.17	관리자	’11년 장관표창
5	한국전기안전공사	4.80	0.89	모두미달	’11년 장관표창
6	한국조폐공사	18.71	6.76	모두미달	’11년 장관표창
7	한국토지주택공사	18.19	0.93	관리자	’09년 장관표창
8	한국사학진흥재단	40.00	12.50	관리자	’09년 장관표창

-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 7개 민간기업도 여성고용비율 미달 1개소, 관리자 미달 5개소, 모두 미달 1개소가 있었음(’10년 우수기업 4개, ’12년 3개).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받고나서 한 해만 지나도 바로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이 되어버리는 것은 문제

- 2012년의 경우 우수기업 8개사 중 무려 5개사가 기준 미달이 되어버림.

⇒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있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검토 및 대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여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고용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이 때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제도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여성고용을 유지할 만한 유도장치를 새로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미비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명단 공개’와 같은 특별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여성계의 주장).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여성고용비율 등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혜택을 박탈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의 취약계층 참여 부진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적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75.2%로 목표(70%)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청년층의 참여비율은 38.9%로 부족한 실정임.

	예산(억원)	인원(천명)	취약계층
			참여자수(천명)	참여비율(%)
계	23,459	621	466.8	75.2
청년	6,437	105	40.9	38.9
중장년	15,234	235	148.6	63.2
고령자	1,788	281	277.4	98.9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목표는 취약계층들이 취업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자는 데에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참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약계층은 청년, 중장년, 고령자계층이 있는데, 이 중 특히 청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봄.

※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 ’13년도 일자리 정책 목표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었으며, ’14년도 역시 민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지만 민간 창출이 어려운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 편성 시 취약계층 목표 비율과 고용방법, 정의 등을 제시함.

❏ 취약계층 실적 부진 사업 참여현황

○ 취약계층 참여비율 목표 50% 이상 사업 중 실적 부진 사업

사업명	목표비율(%)	참여비율(%)	과부족	소관부처
사회적기업육성	70	57.7	-12.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광특)	70	63.8	-6.2	고용부
정보화마을조성 (프로그램관리자육성)	60	12.1	-47.9	안행부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50	8.4	-41.6	여가부

- 취약계층 목표비율 산정은 △취약계층을 전제로 한 사업은 81%~100%,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내지 유관자격증 보유 등을 요하는 사업은 5%~20%, △그 외 사업의 경우 21%~80%로 설정함.

○ 취약계층 목표비율이 높은 사업은 취약계층의 참여에 제약이 적은 사업이라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 특히 목표비율보다 –10%p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은 문제가 있음.

○ 취약계층 목표 참여비율보다 –10%p 부진한 사업 중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의 경우 –12.3%p나 떨어짐.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목표치 미달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사업명	목표치 미달사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은 사업목표가 지속가능하고 수익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 특성을 감안한 취약계층 우선 채용은 다소 한계가 있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육성(광특)

○ 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지원 목표는 설정되어 있었으나, 참여비율이 0%인 사업

사업명	목표비율(%)	참여비율(%)	과부족	소관부처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해외인턴십)	15	0	-15	지경부
해외산림자원개발지원 (해외인턴)	10	0	-10	산림청

- 2 부처에서는 모두 취약계층의 지원 저조를 미달 사유로 제시함.

사업명	목표치 미달사유	담당부서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 서울대, 한양대 등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산업체 현장연수사업으로, 취업 확대 목적이 아닌 현장교육 성격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가능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자원개발특성화사업에서 장학금 수혜 시 최우선 지원 중	산업통상 자원부 (지식경제부)
해외산림자원 개발지원	모집공고 상에 취약계층 가산점부여 등 명시하였으며, 해당자(저소득층) 1명 지원 및 서류전형 합격하였으나 면접에 불참하여 해당자 선발인원 없음	산림청

□ 검토 및 대책

○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문제가 있음.

이것은 운영지침에 현재 취약계층 참여비율 목표제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지침을 수정하여 운영지침 미준수 시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5.		취업성공패키지로는 탈수급 힘들어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취업성공패키지Ⅰ)과 미취업 청장년층(취업성공패키지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임.

※ 취업상담(1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구조

※ 최장 1년에 걸쳐 대상자를 관리하며, 실비(최대 2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1·3·6월의 근속기간에 따라 20·30·50만원 지급)을 지급하는 사업

※ 대상자 범위 확대: 2만(’10) → 5만(’11) → 22.6만(’12)

○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아래 수치는 모두 2012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대표적 지적사항>

문 제 점	내 용
당초 계획 대비 낮은 참여율	목표 : 156,000명 / 참여 : 68,356명(43.8%)
낮은 취업률	취업성공패키지Ⅰ - 61.2%
	취업성공패키지Ⅱ - 62.8%
취업자의 낮은 고용유지율*	3개월	76.0%
	6개월	59.3%
	1년 이상	36.8%

(*고용유지율은 2011, 2012 2개년 평균)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최장 1년에 걸쳐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고용사업임.

그러나 참여율과 취업률, 고용유지률 등에 있어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09년부터 계속해서 취업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취업 사정은 별반 나아지질 않고 있음.

- 2012년 기준 취업률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률이 39.6%에 불과하여 취업성공패키지Ⅰ사업 참여자 전체 평균인 61.2%에도 못미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Ⅰ사업 참여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참여자유형	과정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참여자유형	과정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기초생활수급자	5,597	2,219	39.6	신용회복지원자	811	536	66.1
차차상위이하자	22,211	14,655	66.0	위기청소년	501	118	23.6
북한이탈주민	148	85	57.4	건설일용근로자	1	1	100.0
출소(예정)자	2,451	1,578	64.4	여성가장	869	612	70.4
결혼이민자	2,177	1,255	57.6	영세자영업자	515	333	64.7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80	26	32.5	장애인	2,107	1,508	71.6
계	37,468	22,926	61.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

- 2012년 기준으로 14%에 불과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탈수급률

	2010년	2011년	2012년
탈수급자	132	490	1,821
탈수급률	5.4	6.2	14.0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임)

- 탈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탈수급률이 10% 또는 그 이하에 머문다는 것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처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5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만 놓고 봐서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의 경우에는 탈수급률이 2012년 기준으로 32%에 달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탈수급률의 약 2배임.

-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유사하게 3단계(기초상담 → 맞춤취업준비 → 취업알선)로 진행하고 있음.

※ 희망리본 참여자의 탈수급률

	2010년	2011년	2012년
탈수급자	393	846	1,168
탈수급률	12.0	24.4	32.0

□ 검토 및 대책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T/F 구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별첨>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대상	패키지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포함),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
	패키지Ⅱ	•청년 - 만 18～29세로서 대학 졸업예정일(1.1일/7.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고졸 비진학 미취업자는 졸업예정일부터 참여 가능) - 니트족(NEET)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중장년층 - 만 30～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③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지원 내용		•1단계 실비 : 최대 20만원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근속1·3·6(월)=20·30·50(만원) * 취업성공수당은 패키지Ⅰ유형에 한하여 지급
참여 기간		•1단계: 3주∼1개월 •2단계: 8개월 •3단계: 3개월

6.		사회적 기업 막힌 숨통 터줘야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기업은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미소금융)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 보증으로 나눌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은 현재(ʼ13년 9월) 913개소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전체의 11.7%(107개소) 불과함.

<ʼ12년도 사회적 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단위: 건/ 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미소금융재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계
대출 건수	29	55	23	107
대출 금액	25.6	37	15	77.6

- 고용노동부의‘모태펀드’는 정책자금 지원과 달리 자금대출 보다는‘투자’의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두 차례 펀드 운영 결과 4곳의 사회적기업에 총 12억 지원에 그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 민관 합동 펀드, 고용부는 매년 25억씩 투자

- ’11년 42억, ’12년 40억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에 12억, 일반 중소기업에 15억 투자

→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조성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부진하였다는 지적 있음(한국일보 2013.3.14.)

사회적기업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

운영비(운전자금) 자체가 부족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시 고용인원이 10인을 넘어선 까닭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쪽을 활용해보려 했지만, 업력도 짧고 매출규모도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매뉴얼('12.12)에서 발췌)

☞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업력이 짧아 민간 대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이 전체의 11.7% 밖에 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마저도 수혜기업이 4곳에 불과함.

○ (미소금융)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

-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복지사업자를 통해 대출을 시행함. 복지사업자로 미소금융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함.

- 현재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자는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3곳임.

<지역별 미소금융‧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대출기업(A)	인증기업(B)	지원 비율(A/B)
서울	39	196	19.90%
인천	8	48	16.67%
대전	2	25	8.00%
대구	5	44	11.36%
울산	1	31	3.23%
광주	2	43	4.65%
부산	4	58	6.90%
세종	0	3	0.00%
경기	37	146	25.34%
강원	7	42	16.67%
충남	1	31	3.23%
충북	5	41	12.20%
경북	3	51	5.88%
경남	3	38	7.89%
전북	4	57	7.02%
전남	6	37	16.22%
제주도	0	22	0.00%
합계	127	913	13.91%

- 복지사업자는 지금까지 총 149개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22개소 포함)에 172억을 지원함.

-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총 127개소 중 수도권(인천·경기권 포함) 집중현상(전체 대출 기업 중 66.1%) 존재

※3개 복지사업자 모두 서울 소재

※ 미소금융재단 관계자 : 복지사업자는 전국적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출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로 지방에까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함.)

- 미소금융은 민간(복지사업자)이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타 정책자금지원 보다 검증절차가 간소하며, 대출조건도 무보증·무담보에 이자율도 4.5%이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