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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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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4(화)

방사청 신규사업 절반이 예산집행률 30% 이하

손인춘 의원, 2012회계년도 방사청 결산자료 검토결과

신규 34개 사업 중 17개 사업, 예산 집행률 30% 이하

1% 미만도 6개 사업…‘예산부터 태우자’관행 심각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예산 태우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회계년도 신규편성사업 예산집행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새로이 착수한 34개 신규사업 중 17개 사업의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춘 의원은 “무조건 예산만 태우고 보자. 사업만 착수되면 예산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는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행정부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방사청이 편성한 34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24조 5,512여억 원으로, 2012년에만 2,197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사청은 이중 693여억 원만 집행, 전체적으로도 31.9%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2012년 신규편성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2예산액	‘12집행액	‘12집행률
①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2012∼2013	24,228	17,953	1	0.0
②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2012∼2015	49,900	1,500	34	2.2
③ 저격용소총	2012∼2019	68,493	758	10	1.4
④ 개인화기주야조준경(Ⅱ형)	2012∼2017	28,438	4,223	4,210	99.7
⑤ 해안복합감시체계	2012∼2014	41,782	1,100	626	56.9
⑥ 지상작전사령부창설	2012∼2015	137,430	2,941	859	29.2
⑦ 육군비행장전투시설보강	2012∼2016	47,487	1,559	461	29.6
⑧ 검독수리-B급 BTACHⅠ	2012∼2021	1,256,038	1,798	1,806	100.4
⑨ 특수지원함/특수침투정	2012∼2021	898,020	3,300	2,955	89.5
⑩ 포항기지 활주로재포장	2012∼2015	48,780	443	432	97.5
⑪ 잠수함사령부창설	2012∼2015	22,985	639	116	18.1
⑫ F-X	2012∼2021	8,899,789	54,342	606	1.1
⑬ 해상작전헬기	2012∼2025	1,372,932	12,729	147	1.2
⑭ 대형공격헬기(AH-X)	2012∼2017	1,984,543	15,580	320	2.1
⑮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2012∼2023	6,069,349	10,000	56	0.6
⑯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2012∼2015	141,491	18,882	15,399	81.6
⑰ 소형 정찰용 UAV	2012∼2019	49,800	500	19	3.7
⑱ 철매Ⅱ(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2012∼2019	2,165,478	13,355	12,138	90.9
⑲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2012∼2017	238,015	2,739	41	1.5
⑳ GPS유도폭탄(JDAM급) 2차	2012∼2015	27,712	2,745	14	0.5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2012∼2014	25,531	3,113	2,618	84.1
차륜형전투차량	2012∼2015	28,700	1,418	528	37.2
소형전술차량	2012∼2015	18,366	999	1,003	100.4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2012∼2014	15,578	1,718	1,703	99.1
항공관제레이더	2012∼2015	21,900	6,199	6,198	100.0
차기소부대무전기	2012∼2015	9,327	919	11	1.2
2.75"유도로켓(LOGIR)	2012∼2016	67,164	7,211	7,218	100.1
전술통신체계(SPIDER) 성능개량	2012∼2013	37,420	4,600	3,648	79.3
K1A1전차 성능개량	2012∼2021	139,393	7,036	67	0.9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2012∼2016	419,103	9,343	46	0.5
신형탐지레이더	2012∼2013	13,762	3,910	0	0.0
AH-1S헬기 야간 표적지시기	2012∼2013	463	200	192	96.0
철매Ⅱ 성능개량	2012∼2017	161,684	3,696	3,697	100.0
KJCCS 성능개량	2012∼2015	63,430	2,263	2,218	98.0
합 계	34개사업	24,551,221	219,711	69,397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