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8.(금)

[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 손실 83억원, 연례적인 적자 대책 없나

- 학교장터 지난 2년간 83억원 손실, 올해도 진행형

- 중소기업 물품 적극활용, 판로 모색 필요

1. 연례적인 적자, 대책 필요

○ 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고, 거래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거래사업임.

- 2011년 10월 ‘이노젠’으로부터 <학교장터 솔루션>을 42억원에 인수함.

○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11.8월)에 따르면, 학교장터의 수익성은 2011년 하반기 7.1억원 손실, 2012년 3.4억원 손실로 총 10.5억원의 손실을 입겠지만 2013년부터 5.8억원, 2014년 19.1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실제 학교장터 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2011년 32억5,600만원 손실, 2012년 50억1,700만원, 총 영업 손실이 83억원임.

- 검토보고서 손실추정액 대비 실제 손실액이 8배 많음.

○ 사업성 검토시 매출액을 추정하면서 거래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했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올해 흑자 전환은 꿈도 못 꿀 일임.

○ 2012년 6월에 작성된 교직원공제회의 손익추정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터 사업은 벤치마킹이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손익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검토함.

○ 막대한 손실 규모와 전망하기 힘든 손익 분기점의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장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적자 탈출

○ 올해 7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 체결,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치를 목적으로 분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 제한

○ 모든 학교의 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대기업 제품을 다수 등록한 후 학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

- 또한 직접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통판매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생산확인증’을 갖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학교장터에 등록되어 우수한 제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