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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7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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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기 훔쳐 쓰다

위약금만 91억원

단속할 때만 도전(盜電) 건수 감소

모범이 되야할 공공기관의 준법의식 결여 …‘심각’

지난 2011년 한국전력공사의 일제조사 이후 감소했던 공공기관의 도전(盜電) 건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여 아직 상반기임에도 작년 대비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도전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공공기간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위약금이 91억 2,500백만원에 이르고, 건수로는 6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지자체가 87억으로 가장 많았고 군부대 2억 8,000만원, 정부투자기관 5,000만원, 경찰관서 순으로 나타났고, 도둑전기 주요 행위로는 계약한 수량을 초과한 가로등 사용이 가장 많았다.

201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한 일제조사로 2011년에 217건이던 도전(盜電) 건수가 2012년에는 5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7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법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준법의식마저 흔들릴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관리기관에서 일제조사를 하면 반짝 법을 지키고, 다시 법을 어기는 행동은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가로등은 안전점검도 받을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도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6월	합 계
행정기관 (지자체)	건 수	16	65	185	205	55	124	650
	위약금	80,397	1,055,574	1,541,463	3,809,738	1,727,484	573,772	8,788,428
정 부 투 자 기 관	건 수	1	-	7	6	-	1	15
	위약금	476	-	6,175	45,910	-	900	53,461
군부대	건 수	9	2	5	6	1	5	28
	위약금	35,964	11,227	50,234	43,457	1,343	140,360	282,585
경 찰 관 서	건 수	-	-	1	-	1	1	3
	위약금	-	-	24	-	363	160	547
계	건 수	26	67	198	217	57	131	696
	위약금	116,837	1,066,801	1,597,896	3,899,105	1,729,190	715,192	9,125,021

[자료 :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