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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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남한이 북한의 4배

직접적 피해 남한 89.1억달러(9조4천억원), 북한 22.6억달러(2조4천억원)

간접적 피해 남한 257억 달러(27조2천억원)

5.24 조치 이후 경제적 피해 추정치 산출 ‘처음’

5.24 제재 조치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이 전면 중단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약 89.1억 달러(한화 9조4천억원), 북한은 약 22.6억 달러(한화 2조4천억원)로 우리가 북한보다 약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5.24 조치의 실효성에 다시한번 문제가 제기된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피해 추정치가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비교 >

(단위 : 만 달러)

구 분		남한(A)	북한(B)	비교(A/B)
관광 사업	금강산 관광	118,591 (1조2,561억1,587만 원)	24,208 (2,564억1,113만 원)	4.9배
	개성 관광	3,300 (349억5,360만 원)	3,900 (413억880만 원)	0.8배
개성공단 사업		325,367 (3조4,462억 8,726만 원)	11,120 (1,177억8,304만 원)	29.3배
남북교역		433,373 (4조5,902억 8,681만 원)	184,124 (1조9,502억 4,140만 원)	2.4배
항공기 우회 운항		9,975 (1,056억 5,520만 원)	2,855 (302억 4,016만 원)	3.5배
합 계		890,607 (9조4,333억934만원)	226,208 (2조3,959억9,513만원)	3.9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수석 연구위원이 연구, 분석한 결과이다.

직접적인 피해는 관광 및 교역 중단에 따른 수입감소와 수출, 지역경제 위축, 투자 차질 등의 국민경제 위축효과를 말한다.

산업 전반과 연관된 간접적 피해는 생산유발 차질 181억달러, 부가가치 유발 차질 59억달러, 취업 유발 차질 1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약 2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는 5.24조치의 직접적 효과 외에 개성공단 중단 효과가 포함되어 연구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한 외채 상환 부담 증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1 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재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의 유동호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5.24 조치로 경협기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작 통일부에서는 피해규모 산출조차 한 적이 없다”며 “통일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 첨부. ‘5.24조치에 따른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주요 결과

2013. 11. 1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화 비서관(010-5246-3727), 서봉준 비서관(010-30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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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따른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 5.24 조치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피해

1. 금강산관광 사업 피해 현황 : 51억9,955만 달러, 3.5만 명

구분		피해현황	비고
직접효과	관광 수입 감소 효과	7.5억 달러 (7,994억 원)
	투자 위축 효과	4억 8,750만 달러 (5,163억6,000만 원)	최대치
	원부자재 판매 차질 효과	1억 4,625만 달러 (1,549억800만 원)	최대치
	지역 경제 위축 효과	7,880만 달러 (834억6,496만 원)	연간 약 1,600만 달러 (169억4,720만 원)
	관광수지 적자 악화 효과	5억 2,550만 달러 (5,566억960만 원)
	기타	3,150만 달러 (333억6,480만 원)	장기 폐쇄에 따른 시설 노후화 피해
간접효과	생산유발 차질 효과	23.2억 달러 (2조4,573억4,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	8.6억 달러 (9,109억1,200만 원)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	3.5만 명

2. 개성관광 사업 피해 현황 : 1억170만 달러, 339명

구분		피해현황	비고
직접 효과	관광 수입 감소 효과	3,300만 달러 (349억5,360만 원)
간접 효과	생산유발 차질 효과	5,150만 달러 (545억4,880만 원)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	1,720만 달러 (182억1,824만 원)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	339명

3. 개성공단 사업 피해 현황 : 147억5,640만 달러, 5.7만 명

구분		피해현황	비고
직접 효과	생산 차질 효과	22.1억 달러 (2조3,408억3,200만 원)
	투자 위축 효과	10억 4,340만 달러 (1조1,051억6,928만 원)
	수출 차질 효과	6.7억 달러 (7,096억6,400만 원)
	무역수지 악화 효과	15.4억 달러 (1조6,311억6,800만 원)
	원부자재 판매 차질 효과	3억 1,300만 달러 (3,315억2,960만 원)
간접 효과	생산유발 차질 효과	67.7억 달러 (7조1,707억8,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	22.1억 달러 (2조3,408억3,200만 원)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	5.7만 명

4. 남북교역 사업 (169억6,000만 달러(17조9,640억3,200만 원), 7.7만 명)

구분		피해현황	비고
직접 효과	남북교역 차질 효과	43.3억 달러 (4조5,863억3,600만 원)
	무역수지 악화 효과	8.7억 달러 (9,215억400만 원)
간접 효과	생산유발 차질 효과	89.3억 달러 (9조4,586억5,6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차질 효과	28.3억 달러 (2조9,975억3,600만 원)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	7.7만 명

5. 기타 (우회 운항에 따른 손실 효과) : 연료비 피해 약 9,975만 달러

6. 남한의 경제적 피해 효과(종합)

- 직접효과 : 약 89억 달러 (9조4,268억8,000만 원)

- 간접효과 : 약 257억 달러 (27조2,214억4,000만 원)

< 남한의 경제적 피해 (종합) >

(단위 : 만 달러, 명)

구 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생산 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유발
관광 사업	금강산 관광	118,591 (1조2,561억 1,587만 원)	231,760 (2,454억 8,019만 원)	86,185 (9,128억 7,152만 원)	35,318 (3,740억 8,825만 원)
	개성 관광	3,300 (349억5,360만 원)	5,148 (545억 2,761만 원)	1,719 (182억 7,64만 원)	508 (53억 8,073만 원)
개성공단 사업		325,367 (3조4,462억 8,726만 원)	676,572 (7조1,662억 5,062만 원)	220,707 (2조3,377억 2,854만 원)	56,718 (6,007억 5,705만 원)
남북교역		433,373 (4조5,902억 8,681만 원)	898,383 (9조 5,156억 7,273만 원)	282,993 (2조9,974억 6,185만 원)	77,249 (8,182억 2,140만 원)
항공기 우회 운항		9,975 (1,056억 5,520만 원)	-	-	-
합 계		890,607 (9조4,333억 934만 원)	1,811,863 (19조1,912억 5,289만 원)	591,604 (6조2,662억 6,956만 원)	169,793 (1조7,984억 4,745만 원)

주 : 부문별 직접 효과의 합계 추정에 있어서 일부는 서로 중복되기에 제외함.

❏ 5.24 조치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피해

< 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종합) >

(단위 : 만 달러)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남북교역	우회운항	합계
2010	6,562 (695억 470만 원)	1,300 (137억 6,960만 원)	2,749 (291억 1,740만 원)	37,871 (4,011억 2,963만 원)	659 (69억 8,012만 원)	49,141 (5,205억 147만 원)
2011	7,752 (821억 918만 원)	1,300 (137억 6,960만 원)	3,535 (374억 4,272만 원)	63,197 (6,693억 8,262만 원)	1,098 (116억 3,001만 원)	76,881 (8,143억 2,355만 원)
2012	9,894 (1,047억 9,724만 원)	1,300 (137억 6,960만 원)	4,836 (512억 2,291만 원)	83,057 (8,797억 3,974만 원)	1,098 (116억 3,001만 원)	100,185 (1조611억 5,952만 원)
합계	24,208 (2,564억 1,113만 원)	3,900 (413억 880만 원)	11,120 (1,177억 8,304만 원)	184,124 (1조9,502억4,140만 원)	2,855 (302억 4,016만 원)	226,208 (2조3,959억9,51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