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31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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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3년여 124건 재해에 해마다 증가세

안전관리 비용은 운영비 대비 1%에 그쳐

박완주 의원“인력보강 예산확대 노력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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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작업 중 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부상사고는 빈번한 반면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리비 등 사전예방에 소요된 비용은 매우 미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여 근로자 사망과 부상 사고가 124건에 달하는데다 증가추세에 있다.[표 1 참조]

실제 올 들어 9월말 현재 월 평균 3.6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3.3건보다 높은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사망사고는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건씩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견책 11건 감봉 5건 정직 1건등 모두 17건에 그치고 있다. 전체 처벌의 65%가 경미한 훈계인 견책처분이다. 3년 동안 면직처분은 한건도 없었다. [표 2 참조]

전체 40건의 재해사고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2012년에도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견책 1건 감봉 2건에 그치고 있었다.

안전관리비용도 형편없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간 석탄공사 평균 안전관리비용은 전체 운영비 대비 평균 1%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 43억 6000만원이었던 안전관리 비용은 올해 28억9000만원으로 34%나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재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식개선은 물론 인력보강 예산 확대 등 재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이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후 대응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끝)

[표 1]           < 대한석탄공사 재해현황 >                (단위: 건)

구분	사망	부상	계
2010	1	25	26
2011	1	25	26
2012	3	37	40
2013.09	3	29	32
계	8	116	124

자료: 대한석탄공사

구분	견책	감봉	정직	면직
2010년	7	1	-	-
2011년	1	-	-	-
2012년	1	2	-	-
2013. 09	2	2	1	-
합계	11	5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표 2]         < 안전사고 책임자 및 관계자 징계현황 >       (단위: 건)

자료: 대한석탄공사

[표 3]                 <안전관리비용 지출내역>             (단위: 천원)

	운영비용(A)	안전관리비용(B)	구성비(C=B/A)
2010	328,032,543	1,571,548	0.48
2011	333,289,772	5,214,302	1.58
2012	329,661,715	4,359,227	1.32
2013	340,473,688	2,897,209	0.85
계	1,331,457,718	14,042,286	1.05

자료: 대한석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