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부처 이전 공약 이행 관련

< 관련 일지, 발언>

- 대선기간중 박근혜 후보, 부산방문해 해양수산부 부활 및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

- 박근혜 후보, 12월14일 부산서면 합동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해수부 부산유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부산유치 시사

- 공약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으로 부산민심과 정치권은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임

- 인수위는 이전과 관련된 명확한 결정 내리지 않고, 임시로 해수부가 세종시 청사 사용하게 됨

- 2013.5 해수부장관 부산방문해 “해수부 부산이전을 반대한데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상처 준 것을 사죄한다”고 발언

- 2013.9.12. 미창부와 해수부 세종시행과 관련한 당정협의후 황영철 간사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브리핑

- 이 발표 이후 부산지역의원들이 크게 반말하자, 2시간만에 새누리당은 공식브리핑 통해 “확정된바 없다”고 발표 번복

- 해수부가 제출한 “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과 현황”자료를 보면, 대통령은 세종청사 업무효율화와 세종시 정상화를 해수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미 박대통령은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사항

<질의방향>

-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은 아니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이전 현실성은 없음

-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여당에서 부산민심 눈치보기로 혼선을 보이고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장관을 통해 박대통령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간략한 질의 필요

- 대통령지시사항등을 보면 박대통령은 이미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궁

o 정부와 여당의 혼선

➡ 오늘 세종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세종청사에 입주한 것으로 확정된 것인가?

➡ 지난 9월 12일 여당 당정협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당정협의 과정에 장관과 해수부는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가?

- 이 발표가 있은지 2시간 후, 부산여론과 부산정치인의 반발에 밀려 새누리당 정책위명의로 “확정된 바 없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해서 당정이 과연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전체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세종시에 남기로 확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가?

o 장관의 개인 소신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여부를 떠나, 장관은 개인적으로 해수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가?

➡ 장관은 지난 5월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부산이전을 반대한데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상처 준 것을 사죄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줄 수 있는가?

o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이 후 입장 관련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12월14일 부산서면 합동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해수부 부산유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알고 있는가?

➡ 해수부의 부산유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인가?

➡ 명백하게 부산유치를 공약한 것은 아니지만, 위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두로는 부산유치를 약속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는가?

➡ 업무보고나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o  해수부가 제출한 ‘해양수산부소관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세종청사 업무효율화와 세종시 정상화 라는 지시제목하에 추진실적으로 영상회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지시사항을 놓고 보면, 이미 박대통령은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수부의 세종시에서의 업무 정상화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이미지 훼손이나 재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명백히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지시사항이 명백한 입장표명은 아니라고 답변할 경우) 박대통령은 평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 이라는 이미지를 매우 강조해왔는데,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민과 정치권이 기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창부나 해수부가 세종시를 떠나려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협조나 의견조율 없이 후보시절 이런 약속을 한 것은 해수부 이전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 장관은 애매하게 사과하긴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앞에 결정된 입장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건의드릴 의향이 있는가?

□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장관의 인식>

- 취임 이후 9월까지 장관 지시사항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 관련 언급은 단 한 번임. 그것도 수산물 안전성, 국민 신뢰제고에 대한 고민은 아님.

“방사능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2013. 8. 12. 장관지시사항).

☞ 문제점))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의 원인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동안 미온적인 정부당국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수산물 방사능 조사 현황>

- 수산물 방사능 조사는 국내산 수산물 중 생산단계는 해수부가, 유통단계와 수입산은 식약처가 담당

- 해수부는 ‘2013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실시 및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나 공개된 결과에는 학교급식, 유통모니터링 등 조사계획과 관련없는 조사건수도 포함되어 있음.

- 2013. 10. 8. 기준, 계획에 따른 조사건수는 344건이나 공개된 자료의 조사건수는 372건으로 표기되어 있음.

☞ 문제점)) 간단한 통계관리도 못하는 해수부, 그러한 해수부가 실시하는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

- 조사품목선정기준은 ①생산량, 반입량 등을 감안한 품목 선정을 위해 통계청 농어업통계 및 해양수산부 어업생산 통계 활용, ②전체 생산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최고 10,000톤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패류를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 ③예비조사량(연간 조사량의 5%내외) 편성으로 수산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임.

- 지난 상임위 때 서면질의로 선정된 조사품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멸치와 같은 다소비품목의 누락을 지적함.

“멸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서식하고 다년생이어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여타 연안산 어류나 패류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2. 안전성 판단이 검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말이 되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 후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상어가 전체 조사건수의 28%를 점함. 지난 서면질의에서 다른 품목의 조사기회상실이라는 취지로 상어횟수(당시 26%)를 지적함.

“2012년 원양산 방사능 검사 결과 상어 2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타 품목에 비해 검사 횟수가 많았습니다.”

- 방사능검출 이력있으므로 특별관리의 필요성 인정되나 11년 냉동꽁치 세슘0.9, 올해 다시마에서 요오드 3.5~5.2검출된 사례에도 두 품목은 특별관리 하지 않음.

☞ 문제점)) 방사능분석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어를 많이 하는 만큼 다른 품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 누적결과를 적합/부적합에 초점을 두고 도표작성하고 있음. 원양산/연근해산 구분없이 도표작성됨.

☞ 문제점)) 방사능기준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현재 방사능 조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방사능 검출여부, 검출량이지 적합/부적합여부가 아님. 원양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결과를 전달할 필요성있음.

- 9월 9일 8개현 금수조치 취할 때 세슘기준이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됨.

☞ 문제점)) 방사능에는 역치가 없고 그 위험의 크기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전기준 자체에 의문을 갖거나 현재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음.

<질의방향>

1. 장관사과: 국민 불안과 불신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 국내 수산업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한 점

2. 2014계획에 반영: 현재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의 ①품목선정, ②조사횟수배분의 문제 지적(지난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내용 지적)

3. 결과자료 작성방식 변경: ①검출량 미표기, ②원양산연근해산 미구분의 부적절함을 지적

4. 국내산 기준 강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 표출의 방법으로 기준강화 요구

1. 장관의 인식문제

➡ 방사능 공포와 국내산 수산물까지 번져가고 있는 수산물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들의 불안은 우리 정부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

- 장관은 정책결정자 아닌가? 그렇다면 결정자답게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본이 저럴 줄 몰랐다, 황당하다는 식의 태도는 책임자의 태도가 아님.

-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국민 불안이 심한데 장관은 취임 이후 9월까지 장관 지시사항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 관련 언급은 단 한 번, 그것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과 국민 신뢰제고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홍원 총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과 같은 내용(SNS괴담대응지시)이었음.

장관에게 국민불안감 해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일본눈치를 보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금수조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대응하니 국민들이 해수부를 믿을 수 있겠나?

2. 해수부의 통계관리문제

➡ 수입산과 유통단계 수산물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해수부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담당하고 있나?

- 그렇다면 해수부의 검사는 ①어디로 유통되어 누가 먹게 될지 모르는 생산단계에서의 검사, ②수산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몹시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함.

지난 9월 11일 상임위 이후 제출한 2013. 9. 서면답변서 24쪽에

“우리부에서는 201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그렇다면 그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 2013. 10. 8. 현재 분석완료된 것 기준으로 총 몇 건이나 진행되었나?

1. 372건이라고 하는 경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 10. 8. 현재 344건이던데. 건수를 부풀려서 공개하고 있나?

2. 344건이라고 하는 경우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현황에는 372건(분석완료)이던데 건수를 부풀려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가?

➡ 이것은 수품원장께서 답해 달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가 왜 다른가?

*공개자료는 2013조사계획에 따른 검사건수 + 학교급식 등 수품원에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한 건수가 합쳐진 것임. 즉, 생산단계만의 검사가 아님.

➡ 그렇다면 공개자료는 “수품원에서 하고 있는 방사능 조사 결과”이지 엄밀히 해수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수산물 생산단계”의 “2013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른 방사능 조사 결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몇 건 차이도 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된 것을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하지도 않은 검사를 산입한 것도 아니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그런데 이 두 자료의 차이는 해수부가 3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간단한 조사결과 통계도 관리 못한다는 말에 다름아님.

➡ 이렇게 간단한 통계관리도 못하는 해수부가 실시하는 방사능 조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나? 신뢰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

➡ 늑장대응, 통계 오류 모두 해수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것임. 이에 대해 장관의 사과가 필요함.

3. 조사설계의 문제

➡ 개인적으로 제약이 없다면 우리 국민 안심을 위해서는 국내산 수산물 전체를 조사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 개인적인 생각은?

➡ 방사능장비 몇 대있나? 보유하고 있는 2대로 검사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나?

➡ 이러한 장비, 인원, 예산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조사의 품목선정과 조사횟수배분이 가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소비가 많은 멸치가 누락되는 등 품목선정이 선정기준과 다른 것 같다는 취지로 문제제기함. 이에 대하여

“멸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서식하고 다년생이어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여타 연안산 어류나 패류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함.

그런데 이 말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로 들림.

➡ 검사를 하고나서 안전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안전성을 먼저 판단하고 검사여부 결정짓나? 학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사횟수배분의 문제도 지적한 바 있음. 원양산중에서 상어, 대국민공개자료를 기준으로 104건 완료됨. 372건 가운데 104건이면 약 28%. 방사능 조사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28%를 상어조사에 쓰고 있는 꼴(지난 번 지적 당시에는 26%). 조사횟수가 상어에 편중된 이유를 묻는 것에 서면답변으로

“2012년 원양산 방사능 검사 결과 상어 2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타 품목에 비해 검사 횟수가 많았습니다.”라고 함.

본 위원도 방사능 검출되면 당연히 특별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그런데 상어에서만 방사능 검출되었나? 상어 외에 11년 냉동꽁치에서 세슘 0.9베크렐, 올해는 다시마 6건에서 요오드 3.6∼5.2베크렐 검출되었는데 꽁치나 다시마는 왜 특별관리 안하나?

상어 조사를 많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많이 하면 좋다.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어를 많이 하느라 다른 것들을 못했다. 한정된 자원에서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검사를 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상어는 올해 7월까지 2,332톤 소비되어 수산물 소비량으로 따져 69위 품목이다. 국민의 식탁에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수산물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들은 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안전해야 안심할 수 있다.

4. 결과제시의 문제

➡ 올해 방사능 검출은 다시마에서만 6건이 있었다. 6건 모두 같은 날, 6월 27일 기장연안 양식장에서 각각 2㎏씩 채취했고, 각각 요오드 5.25, 3.84, 3.93, 3.65, 3.66, 4.04베크렐이 검출되었던데 이런 내용은 공개했나?

➡ 누적 검사결과를 적합/부적합 여부에 초점 맞추어 공개하고 있나? 불검출/미량검출도 건수로만 공개하고 있고?

- 방사능에는 역치가 없다고 함. 국민들은 크기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음. 100베크렐은 너무 헐거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음. 정부가 제시하는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참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렇다면 검사결과를 적합/부적합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검출량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임. 적합하다는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학자 출신이시니 도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아실 것.

➡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가 연근해산/원양산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 대부분 우리국민은 연근해산은 안전하지만 원양산은 어디서 잡히는지 모르겠고 수입산과 다를 바 없어 불안하다고 생각함.

➡ 연근해산과 원양산이 모두 국내산으로 불리는 것이 불안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그러니 공개되는 결과에 있어서도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분리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임.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은가? 안전한데 소비가 급감하고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 장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수입산보다 강한 기준, 50이나 30베크렐 정도로 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해수부도 기준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확답을 해달라.

- 아직 국민들은 국내산의 안전성을 믿고 있는 편이니 불안감이 국내산을 완전히 잠식하기 전에 이번 기회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실에서 작성한 정책자료집에 오늘 지적한 것 외에 더 자세한 분석사항이 들어있다. 2014계획에 반영하여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해달라.

□ 일본산 원산지 거짓표시, 국산으로 둔갑이 가장 많아

<원산지 위반 단속 현황>

- 2011년부터 2013. 9.까지 전체 수입 수산물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물량)은 0.9∼1%임. 그런데 2011년부터 2013. 9.까지 원산지 위반 건수 가운데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임.

표.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및 위반 현황>

연도별	전 체 위 반 현 황				일 본 산 위 반 현 황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거짓표시 비율(%)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거짓표시 비율(%)
2013.9	514	403	111	21.6	49	33	16	32.7
2012	592	504	88	14.9	23	19	4	17.4
2011	1,006	846	160	15.9	129	66	63	48.8
전체기간	2,112	1,753	359	17	201	118	83	41.3

(단위 : 건, %)

- 2011년부터 2013. 9.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일본산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비율이 41.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전체는 17%).

-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던 2011년에는 전체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는 14.7%(1,006건 중 160건)이었으나 일본산의 위반은 무려 48.8%(129건 중 63건)가 거짓표시에 달함.

- 요약하면 일본산의 경우 수입물량에 비해 위반건수 비중이 높고, 위반형태는 미표시보다 거짓표시의 비율이 높음.

순위	국가명	건수
1	국산 (국산/원양산/제주산/ 중국과 국산 병기, 러시아산과 국산 병기)	52
2	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와 일본 병기)	31
소계		83

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거짓표시 원산지>

연도	순위	국가명	건수
2011년	1	국산 (국산/원양산)	32
	2	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와 일본 병기)	30
	3	중국산	1
	소계		63

표. <2011년 일본산 수산물 거짓표시 원산지>

- 그리고 거짓으로 표시된 원산지는 국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1년부터 일본산 거짓표시 적발 건수는 2013년 9월까지 총 83건인데 이 가운데 국산(국산, 원양산, 제주산, 중국과 국산 병기한 것 포함)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음.

- 특이한 것은 2012년, 13년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러시아산(러시아산, 러시아와 일본 병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무려 30건에 달했음.

<질의 방향>

국민들의 일본산의 국산 둔갑 우려가 우려가 아닌 현실임.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방치한다면 이 사이비 국산에 대한 우려가 국내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기피로 번질 수 있음.

수입금지하지 않는 한 계속 벌어질 상황임. 일본산 수입금지 촉구.

단속을 더 강력히 해서 업자들의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려는 유혹을 철저 차단해야 함.

➡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전체 수입 수산물의 몇%인가? (1% 미만)

➡ 정부는 1%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 9.까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 가운데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2,112건 중 201건으로 9.5%)

1%가 안되는 물량비중으로 위반건수 비중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 9.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가운데 거짓표시의 비율은 전체는 17%이지만 일본산은 41.3%임.

➡ 일본산을 무어라고 거짓표시하나? (국산이 가장 많음)

- 요약하면,  일본산의 경우 수입물량에 비해 위반건수 비중이 높고, 위반형태는 거짓표시가 많으며 거짓으로 표시된 원산지는 국산이 가장 많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산으로까지 번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고 있지 않나?

➡ 이러한 불안감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 아닌가?

- 그러므로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방치한다면 이 사이비 국산에 대한 우려가 국내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기피로 번질 수 있음.

➡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막아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국민안심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

➡ 그런데 일본산을 전면 수입금지하지 않는 한 일본산의 국산 둔갑은 계속 벌어질 상황이지 않나?

➡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원천봉쇄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수입금지를 해야 할 것 아닌가?

-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서만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국민안심시킬 수 있음. 침체된 우리 수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국산으로의 둔갑이 빈번한 일본산의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함

.

➡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촉구 내지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 시행 촉구

□ 해양 수산분야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 / 해수부출신 퇴직자 취업기관에 특혜 발주 의혹

<현황 및 문제점>

- 다음 표와 같이 2011년 이후 해수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국토해양부 당시 해양분야, 농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 포함)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과다 (정책연구용역 및 각 부서 개별발주 연구용역 포함)

※ 표 - 연구용역중 경쟁 / 수의계약 비율 (건수 / 액수, 단위:원)

연도		총연구용역	경쟁계약 (제한+일반)	수의계약
2010	건수	91	15 (16%)	76 (84%)
	액수	17,982,339,780	2,723,893,980 (15%)	15,258,445,800 (85%)
2011	건수	106	21 (20%)	85 (80%)
	액수	21,544,797,830	2,542,369,000 (11%)	19,002,427,940 (89%)
2012	건수	107	20 (18%)	87 (82%)
	액수	24,878,187,930	5,993,648,970 (24%)	18,884,538,960 (76%)
2013	건수	32	12 (37%)	20 (67%)
	액수	11,120,852,260	4,817,635,000 (43%)	6,303,217,260 (56%)

- 같은 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11년 27건중 3건, 12년에는 26건중 0건, 13년에는 11개중 1건만 수의계약으로 발주

- 그 외 확인된 방송통신위, 우정사업본부등도 수의계약 사례거의 없음

- 전문연구기관이 많지 않은 해양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기관 특히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소관 사단법인등에서 과도하게 많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받고 있음

<특정 연구기관의 용역 낙찰 건수 비율>

(비율 : %, 금액 : 원)

	총건수	순위	수주상위기관	건수		금액
2010	91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	47%	2,605,638,000
		2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9		1,851,79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6,001,500,000
2011	106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0	42%	4,283,249,000
		2	해양환경관리공단	9		4,852,30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3,393,300,000
2012	107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5	49%	6,470,086,000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6,364,242,960
		3	해양환경관리공단	8		5,610,210,000
2013	32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40%	2,096,700,000
		2	해양환경관리공단	2		3,307,00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281,300,000

-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자들이 유관기관이나 소관 비영리단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들이 재취업한 민간업체가 취업하자마자 해수부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는 용역발주에 있어 특혜시비 일으킬 수 있음

퇴직당시직위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업체 / 직위	수주일	용역명	발주액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서기관	13.5.3	13.5.3	㈜세일종합기술공사 / 사장	13.8.9	인천항워터프론트 조성 및 복성포구 진입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766,890,000
				13.8.13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088,200,000
서해어업관리단 시설주사	13.6.28	13.7.5	㈜혜인이앤씨 / 전무이사	13.7.19	청산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691,500,000
				13.8.2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	760,520,000

※표- 해수부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퇴직 직후 용역수주한 사례

1. 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

-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부분, 농축수산식품부 시절 수산부분을 포함한 해양수산부의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목록을 분석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먼저 해양수산 관련 연구용역발주에 있어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부처, 다른 연구분야와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 건수로 보나, 발주액수로 볼 때 거의 90%에 육박하는 해가 있었으며, 평균 80%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이는 미창부등 다른 정부부처와 소관기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율

- 같은 기간 미창부와 그 산하기관의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11년 27건중 3건, 12년에는 26건중 0건, 13년에는 11개중 1건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유관기관인 방통위와 우정사업본부도 거의 비슷한 비율 유지하고 있음

➡ 이렇게 유독 해수부 및 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발주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O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되고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지만,

- 매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 산하 연구기관과 특정대학의 한학협력단이 발주된 용역의 50%가까이를 독식하고 있음

- 여기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회등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수주 현황까지 합치면 해양수산부와 연관된 연구기관 및 단체가 전체 용역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은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되도록 정부와 독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에 맞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 하지만, 이처럼 해수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독식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불가능하고, 민간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데, 동의하는가?

➡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주받는 사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소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용역발주에 있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2. 해수부(국토부 해양부서, 농림부 수산부서 포함) 퇴직자들의 산하기관 취업 문제

-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용역 수주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간략히 지적하고자 함

- 해수부(농림부 수산부서 포함)의 퇴직자들이 퇴직 직후 바로 해수부 산하기관이나 소관 사단법인에 낙하산식으로 재취업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09년 이후 농림부 수산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2명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보면,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등에 13명이 재취업했음 (국토해양부의 해양부서 담당자들의 재취업 사례는 많지 않음)

- 올해 들어 해수부를 퇴직한 20명 중에서도 약 7명이 이들 기관에 취업했는데, 문제는 이런 기관은 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취업승인등의 절차조차 필요없다는 것

- 이렇게 해수부 출신들이 재취업한 단체나 산하기관이 해수부의 연구과제를 수주받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관행이 지속되다보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입찰과정이나 결과평가에 있어서 비리나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

➡ 해수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3. 해수부 퇴직자 출신이 취업한 회사의 연구용역 수주 의심 사례

-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음

-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5.3일 당일 바로 특정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이미 퇴직전에 취업을 위한 교섭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회사는 이로부터 약 3개월 후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두건, 계약금액 7억 6천만원과 10억원 규모의 해수부의 용역으로서는 매우 큰 연구용역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연달아 수주했음

- 또한, 전무이사로 취업한 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데, 취업후 약 일주일 후 6억9천과 7억6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게 됨

➡ 장관은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 입찰 내역과 평가에 있어서 특혜나 비리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정황이라고 보이며, 해수부 차원에서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 조사한 이후, 그 내용을 종합국감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주기 바람

□ 법적 의무 위반

1. 정보공개청구 문제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3. 11. 7.부터 삭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즉, 정보공개 청구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를 하여야 함. 10일의 기간은 초일과 토요일 산입, 일요일 포함한 공휴일 불산입하여 계산함.

- 곧 개정법의 효력을 효력이 상실될 것이기는 하나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봄.

표1. <2013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청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구분
	전부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통지	비공개	기타
143	53		4		10	3	73
	10일 이내	10일 초과	10일 이내	10일 초과
	45	8	4	0

표2.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한연장 통지여부>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명	처리기한	처리완료일자	기간연장 통지여부
2013.09.25	불법 공조조업 선박 개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13.10.07	2013.10.10 (12일)	X
2013.09.13	세이프텍리서치의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9.13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7.05	행정정보 공개요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13.07.16	2013.07.17 (11일)	X
*2013.07.02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중 카드뮴 오염도 자료 요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2013.07.12	2013.07.16 (13일)	X
*2013.07.02
2013.06.10	2011년 은점어촌페험마을포상금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2013.06.20	2013.06.24 (13일)	X
2013.05.02	수산물 이력제, 쇠고기 이력시스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2013.05.25	2013.05.15 (12일)	O
2013.04.24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응모 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2013.05.04	2013.05.07 (12일)	X

*한 사람의 청구인이 같은 청구를 두 번 한 것으로 보임. 표1.에서는 1건으로 처리함.

- 해수부 출범(3. 23.)이후 총143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57건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으나 그 가운데 14%인 8건이 공개기한 10일을 넘겨 늦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짐.

- 연장통지가 있어야 하는 8건 가운데 5건은 통지가 없이 11∼13일 지나 정보공개를 함.

해수부는 늦은 정보공개 10건 중 6건 이상(62.5%)의 비율로 정보공개법상 연장통지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표.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현황>

접수일자	당초결정기한	연장결정기한	연장통지	정보공개
2013. 4. 15.	2013. 4. 25.	2013. 5. 7.	2013. 5. 15.	-같은 내용의 청구 4건. -최종 접수도 당초결정기한을 넘기고 연장통지함. - 5. 15.정보공개
2013. 4. 25.	2013. 5. 6.	2013. 5. 18.	2013. 5. 15.
2013. 4. 30.	2013. 5. 10.	2013. 5. 23.	2013. 5. 15.
2013. 5. 2.	2013. 5. 13.	2013. 5. 25.	2013. 5. 15.
2013. 4. 30.	2013. 5. 10.	2013. 5. 23.	2013. 5. 10.	5. 23. 정보부존재통지
2013. 5. 21.	2013. 5. 31.	2013. 6. 13.	2013. 6. 3.	6. 3. 정보부존재통지
2013. 8. 7.	2013. 8. 19.	2013. 8. 30.	2013. 8. 14.	청구취하
2013. 9. 13.	2013. 9. 27.	2013. 10. 10.	2013. 9. 27.	10. 10. 정보공개
2013. 9. 13.	2013. 9. 27.	2013. 10. 10.	2013. 9. 27.	10. 10. 정보공개

- 연장통지는 당초 결정기한(10일) 내에 연장결정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임. 그러데 당초 결정기한을 지나 사후적으로 통지한 사례가 있음. 심지어 연장결정기한조차 넘겨서 통지하기도 함.

“사례: 수산물 이력제 등에 관하여 ①3. 23., ②4. 15., ③4. 24., ④4. 25., ⑤4. 30., ⑥5. 2. 여섯 번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5. 15.에 이르러서 ②, ④, ⑤, ⑥번 청구에 대한 연장통지서를 발송하고 ⑥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 즉 기한이 상당히 지나 연장통지의 의미가 없었음.”

☞ 문제점))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연장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결정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 (10일 이내 결정기한 연장통지)

- 해수부는 출범 이후 10일의 기한을 넘겨 정보공개를 한 것이 8건이고 이중 3건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연장통지를 함.

➡ 그렇다면 나머지 5건에 대한 연장통지 불비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의 해수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 그런데 새로운 결정기한도 넘긴 시점에서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통지한 것 아닌가?

- 이에 대해 해수부 출범 시기의 시스템 혼란이라는 말은 정보공개에 최초 청구일인 3월 23일 이후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긴 기간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함.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의 다른 정보공개는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짐.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모두의 권리임. 정보공개기간인 10일 이내에 결정기한을 새롭게 정해서 통지해 주는 연장통지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임.

2.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수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해수부가 고용부에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실시상황에 따르면,

표.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실시상황>

정원	고용의무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현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3,790	114	98 (더블카운트 108)	10		88		2.59 (더블카운트시 2.85)
			남	7	남	82
			여	3	여	6

- 장애인은 현재 98명 고용되어 있음. 정원대비 2.59%에 불과하나 2010년부터 도입시행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에 따라 계산된 고용율은 2.85%임.

고용된 장애인 98명 가운데 여성은 9명으로 9.2%에 불과함.

- 결원추가 위한 자체 노력을 한 바 없음. 내년 계획에는 반영할 예정임.

☞ 문제점)) 법으로 보호하는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앞서서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가 외면함.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기회확대가 아쉬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등 4개 기관이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함. 이 기관들은 2012년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 2.5%의 적용을 받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표. <2012년도 해수부 산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실제 고용률	‘13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납부 (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15	32	17	1.3	1.2	125,333
*해양환경관리공단	526	12	6	1.1	1.3	42,922
㈜부산항보안공사	325	8	5	1.5	1.5	20,602

*2013년부터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변경되어 의무고용률 3%적용받게 됨.

- 산하기관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12년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5%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어 3%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됨. 2013년 10월 1일 현재 오히려 고용인원이 2명 감소,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할 전망임.

☞ 문제점)) 해수부 및 그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위반은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준이하임을 보여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나?

➡ 일반 사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중앙부처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 특히 정원대비 0.2%라니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 해수부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등 해수부 산하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4개 기관이 2012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모두 약 1억 9천만 원에 이름.

- 2013년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역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고 나아가야함. 적절한 장애인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길 바람.

➡ 출범한 지 얼마 안되는 신설조직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들을 게을리해도 되나? 언제까지 신설조직타령만 할 생각인가?

- 국가의 가장 큰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가답게 하기 바람.

□ 증인신문 - 태안유류피해 관련

O 사건 진행 경과 첨부한 특위 업무현황보고 참조

O 삼성중공업측의 피해지역 발전기금 출연 계획 : 13.9.27일 발표

- 기존에 1천억 출연 고수하다 총 3,600억 출연키로 결정

- 2000억원 일시금으로 출연, 향후 5년간 매년 160억원씩 800억 현금출연

- 사회공헌 사업등 지역기여사업에 지난해까지 500억원 기집행분 포함

- 피해지역 시군에 5년간 총 300억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추가 시행

※대규모 기금출연결정에 대해 자칫 법적인 책임 물게될지도 모르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들, 그리고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 (박대영 대표이사, 특위답변)

※ 이사태의 원인 및 사과는 오로지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

O 피해대책위의 입장

- 최소 5천억 이상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

- 기집행했다는 50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은 가해기업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의무

- 이건희 회장의 진솔한 사과 요구

- 악천후속에서 무모한 항해와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삼성측의 무한책임이 요구됨

O 민주당 및 여야특위의 입장 - 삼성측에 전달

- 지역발전기금 5천억 이상 출연

- 연안 생태계 복원 사업 동참

- 피해지역에 기업 유치

- 삼성의 진심있는 사과와 이건희 회장의 도의적 책임 이행의지 표명

- 생활고로 목숨을 잃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O 질의 요지

- 기금출연은 법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이행의 성격으로 과도할 경우 외국인 주주등으로부터 배임의 책임 추궁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무조건적인 출연 확대 주장은 부당함

- 3,600억 출연결정에 대해 피대위측이 반발하고 있는바, 기집행된 500억원을 포함시키는 등 꼼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주주 문제, 조선경기침체등 변명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 지적

- 또한, 오로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며 이건희 회장의 책임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은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제고시켜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이득이 되고 태안주민의 아픔을 보듬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1의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적절

※ 충남대책위와 호남대책위가 위 기금의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으므로, 기금배분논란에 대해서는 언급 자제

(참고자료 첨부- 특위 업무현황보고, 특위 회의록)

(증인) 박대영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1. 발전기금 총액 과소 및 기집행한 사회공헌활동 상당액 500억 포함의 부적절성

➡ 삼성이 이 사태를 일으킨 가해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하는가?

➡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법적인 책임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칭송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피해주민은 최소 5천억을 요구했는데, 3,600억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무엇인가?

➡ 피해주민들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더 이상 타협할 여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인가?

-  여기에 이미 500억원을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집행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공제하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가해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그 기업이 해야할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이에 들어간 비용을 기금출연에 있어서 기집행 한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책임을 지려는 의사는 전혀없고, 어떻게든 기금출연액을 부풀려 보려는 눈에 보이는 꼼수로 보이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삼성중공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2. 오로지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고 그룹과는 전혀 관련없다는 태도의 문제점

- 박 사장님의 지난 9월 27일 국회 특위에서의 답변을 보면, 이 사태는 오로지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책임이고 중공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룹계열사나 실질적인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못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여전히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중공업에 지분을 가진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그룹오너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가?

➡ (그렇다고 대답할 시) 그렇다면, 앞서 지적한 기금출연액 중 기집행액 500억원의 산출근거 중에는 삼성병원의 의료봉사활동, 다른 삼성계열사의 봉사활동, 하계 휴가등이 포함시켜 놓은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아닌가?

➡ 다른 그룹사가 행한 활동은 기집행한 금액으로서 삼성이 출연할 기금액에서 공제시키면서, 책임은 오로지 삼성중공업이 져야한다는 논리는 모순 아닌가?

➡ 유류피해로 인해 목숨마저 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 굴지의 일류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그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이건희 회장의 진솔하고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등을 행한다면, 그룹이미지를 제고시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