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근로복지공단, 기상청 등

환노위 산하기관들도 안 지켜”

2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에 따르면 환경․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상청,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매의무비율(30%)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인천 전 지역(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 24개 시 내의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신규 구입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구매의무비율 20%→30% 상향 조정(‘11.3.31.「수도권 특별법」시행규칙 개정)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2012년 기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9.8%, 2012년 30.2%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구매의무비율 30%를 초과 달성했다.

<표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

연도	대상기관수	자동차 구매기관수	총 차량 구매대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구매대수	구매비율
’10	218	185	3,073	483	15.7%
’11	216	189	3,192	640	19.8%
‘12	214	185	2.603	650	30.2%

그러나 환경부와 같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환경부 산하기관조차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구매한 34대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는 고작 3대에 불과하는 등 3년 연속 구매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은 2010년에는 저공해차를 2대 구매하여 구매비율이 45%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16%, 2012년에는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는 등 타 부처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에 앞장서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자동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비율＊	자동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비율	자동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	저공해차 구매비율
기상청	4	2	45	5	1	16	2	0	0
고용노동부	3	0	0	3	2	60	2	2	100
환경부	2	2	80	7	5	75.7	17	9	64.7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당없음			3	2	100	2	1	75
근로복지공단	13	0	0	6	1	13.3	15	2	1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4	2	40	3	2	100	20	6	2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	0	0	1	0	0	1	1	80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해당없음			6	3	40	5	4	64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5	0	0	4	1	25	2	0	0
한국산업인력공단	7	2	25.7	2	1	40	0	0	0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	0	0	6	1	16.7	3	2	66.7
한국환경공단	20	5	20	9	5	52.2	6	4	53.3

<표2.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구매 현황>

＊저공해자동차 차종에 따라 ‘저공해차구매대수 x (1종 1.5/ 2종 1/ 3종 0.8)/ 전체 자동차 구매대수’로 산정됨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조차 지키지 않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어느 부처, 어느 산하기관이 지키려고 하겠느냐”며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가 권고 수준이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