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당하는 동원, 교육 분야

1	비상대비업무 준비태세, 빨간불!

▶ 장관, 전시에 대비한 동원준비태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짧은 전투종심과 수도권이 적과 인접한 상황에서 동원체제의 확립은 필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그러나 현행 동원제도로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례 1) 수송동원 관련

소요부대의 전시 차량 부족 수량을 국토교통부가 지정

1톤 냉장탑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4.5톤 냉장차 동원 지정

현재 4.5톤냉동차가 전국에 별로 없다보니 임의로 1톤 지정을 하고 있는 형편임.

동원지정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동원 고지서 지연통보하거나 아예 미통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최근 육군은 용역을 통해 전시차량 응소율을 초기단계 57%, 지속단계 68%로 약 평균 60% 정도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국방부의 차량 동원 소요가 100% 정확할 때를 예측한 것으로 실제 응소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사례 2) 물자동원 관련

평시 단화를 생산하고 있는 ㈜금강의 경우 전투화로 임무고지가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 동원소요 병력, 물자의 적합성과 가용성, 적절성 등에 대한 소요 및 검증 기능이 너무 미약함.

❍ 전시 상황에서 방대한 국가동원자원의 동원집행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2	예비군 훈련 예산 부족

❍ 국방개혁의 추진에 있어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구호에 그치고 발전은커녕 염려스러울 정도로 지연되고 있음.

❍ 2013년 예비전력 예산은 1,018억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21억원 대비 0.4% 수준에 불과함.

❍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직도 월남전 때 사용하던 카빈소총(CAR)이 38%나 되고 있음. [참고 1]

- 그나마 M16으로의 전환도 현역에게 1년에 K-2를 2만정밖에 보급해주기 않아 예비군용 소총 교체가 지연되고 있음.

[ 참고 1 ] 개인 화기 현황

계	M16A1	CAR
962,497장 (소요대비 102% 보유)	600,046정(62%)	362,451정(38%)

M16소총	칼빈소총

3	예비군 훈련 관련 법적 근거 미약

▶ 예비군 훈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예비군의 교육, 동원 소집 등에 관한 법령이 법률이 아닌 ‘예비군훈련에 관한 훈령’으로 되어 있음.

❍ 국민을 규제하여 예비군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너무 미약함. 동원이라는 점이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근거 마련은 필수적으로 보임.

▶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안은 상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한 예비군 지휘관의 고용도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참고 2] 군무원 신분 변화

1968년	1982년	1995년	2010년
수임군부대장 선발 (민간인 신분)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일반5급)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별정5급)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일반직 계약 5호)

❍ 그 결과 예비군 지휘관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군무원, 민간으로 4개로 나뉘어 신분, 보수 등 고용에 차별이 있는 실정임.

[참고 3] 신분별 군무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계	4,142(100%)	615(14.8%)	2,890(69.8%)	637(15.4%)
예비군지휘관(5급)	3,792	422	2,789	581
기타군무원(7급)	350	193	101	56

❍ 그런데 2010년 이후 채용된 지휘관들은 정년은 60세지만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물론 운용상 일부 성실하지 못한 지휘관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도적인 탄력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징계 등 복무관리의 강화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군무원의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일반직화하는 법안을 빨리 개정해 추진해주길 바람.

4	예비군훈련대 설치 관련

❍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군대는 교육입국이라 할 것임. 강군은 교육이 잘 된 군이라 할 것임. 그런 차원에서 평시에는 동원이 모두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훈련장은 소요 면적의 84%밖에 확보되지 못했으나 1인당 훈련장 사용면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 한국 795㎡, 일본 5,463㎡, 영국 24,864㎡

❍ 뿐 만 아니라 사격훈련 기회도 백마사격장은 연 220일 → 23일, 신론리포사격장은 20일 → 4일 등으로 급격하게 부족해지고 있음.

❍ 이처럼 민원 증가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보니, 육군은 군 구조 개편 추진에 맞추어 훈련장을 권역

화하여 예비군훈련대를 설치하고 과학화장비를 활용할 계획을‘14-18 중기계획’에 반영했음.[참고 4]

총 40개/소요 예산 6,206억 (시설비 5,671억, 과학화장비 535억)

구분	13-15년까지	16년-20년	20년-25년	26년-30년
총 40개소	1개소	23개소	14개소	2개소

❍ 총 40개소 중 광역시 10개소는 기존의 예비군훈련장을 매각한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구 지역 30개소는 방위력 개선비로 하고자 함.

❍ 그런데 현재 광역시 10개 예비군훈련대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도심지 군 주둔지 매각을 통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보임.

❍ 또한 나머지 지역 30개소에 대한 예산의 방위력개선비로 편성 여부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합참 검토 中.) 예비군 훈련장의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향후 훈련에 엄청난 제한이 야기될 것임.

▶ 상비전력건설 후 잉여 예산과 장비를 예비전력에 할당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상비전력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훈련대 사업은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교탄 부족 심각

❍ 교탄 부족 문제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고가의 교탄은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뮬레이터 활용을 통해 훈련효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규모의 실전 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실제 각 군의 주요 교탄 부족 현상을 살펴보면,

육군 : 교탄 지원율이 K-4 고속유도탄 69%, 40밀리 고폭유탄 70%, 155밀리 HE-BB 45% 등

공군 : AIM-9L/M 23%, AIM-120 20%, AGM-65 25% 등

해군 : 홍상어, 해성, 미스트랄, 신궁 유도탄 등 고가 교탄 부족

❍ 전투예비탄과 교육용교탄 1년분은 방위력 개선 예산에 패키지로 포함되나, 2년차 이후는 전력운영비로 확보하게 되어 예산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국방탄약 정책서 (국방부 군탄33424-16)

신규 소요 장비의 탄약은 Package 개념에 의거 주장비와 동시에 기본휴대량, 교탄 1년분, 전투예비탄약(WRM) 15일분 확보

❍ 또한 고가의 탄약은 특성상 해외구매가 다수로 획득기간이 장기화(3-5년)에 따라 비축탄을 전용하여 교탄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력 공백이 우려되므로 초도확보량을 늘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력운용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가의 교탄은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보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전환된 예산은 장병의 복지 및 장비가동률 향상 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당부하는 바임.

▶ 북한보다 외형전투력에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형 전력 요소(사기, 군기, 교육훈련, 동원체제)는 그동안 홀대받아 왔음.

▶ 제도의 발전은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음.“out of sight, out of mind(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인사복지실 아래 동원기획관과 국방정책실 아래 국방교육정책관을 통합하여‘동원교육실’로 편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