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국정감사 2013.10.23

공군의 방만한 복지기금 운용실태 고발

- 매년 약3억5천만원으로 해외여행 보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와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독 공군만 군인복지기금 약 3억 5천만원을 사용해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150쌍을 선발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이와 같은 해외여행 사업이 없지만, 공군만 자체 지침을 근거로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육·해군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군인복지기금은 군부대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군 전체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나, 특정군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예상이 집행되는 것은 군인복지기금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에 따르면 국가예산은 해당 공무원에게만 지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군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여행사업은 타군과 비교할 때, 전 장병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 군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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