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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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선로사용료 ‘인하 對 인상’ 주장 - “양날의 칼”

철도공사 ‘引下 주장’, ‘06년~’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영업적자

철도공단 ‘引上 주장’, 총 매출 중 선로사용료 비중 88.4%(2012년 기준)

‘선로사용료’에 대해 양 기관 我田引水식 해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심해 ‘양날의 칼’과 같다.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로사용료에 대해 양 기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로사용료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가 약 4.4조원이고, 영업적자 누계액은 약 4.0조원으로 선로사용료가 영업적자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철도시설 사용의 대가인 선로사용료로 공사 전환 후 매년 약 6천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로사용료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단 측은 “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투자비 가운데 이자비용의 22% 수준에 불과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純 선로사용료 징수액은 0.7조원이지만 이자비용은 3.2조원에 이른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채권 부채는 철도 사용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어 누적손실 2.5조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가 심해 ‘양날의 칼’과 같다.”며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선로사용료’ 납부 및 징수 현황(일반철도,고속철도 합계액)          (단위 : 억원,VAT포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액 39,178억원	6,626	6,146	5,958	5,923	7,028	7,497

※ 일반철도의 경우 정산금액 기준

2) 한국철도공사 선로사용료 및 영업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선로사용료	5,288	6,626	6,146	5,958	5,923	7,028	7,497	44,466
영 업 손 익	△5,337	△6,414	△7,374	△6,861	△5,287	△5,224	△3,591	△40,088

※ `06～`12년 총 선로사용료(약 4.4조원) > 영업적자 누계액(약 4.0조원)

3)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선로사용료’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4～'07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主要매출(선로사용료)	17,158	5,893	1,822	1,644	1,915	2,729	3,155
- 매출원가(유지보수비)	10,032	5,322	889	786	966	1,089	980
= 영업이익(순선로사용료)	7,126	571	933	858	949	1,640	2,175
- 영업외비용(이자비용)	32,280	11,406	3,305	4,111	4,627	4,415	4,416
당기순손실(경부고속철)	△25,154	△10,835	△2,372	△3,253	△3,678	△2,775	△2,241

※ 투자비 회수재원인 純 선로사용료가 이자비용의 22%에 불과해 손실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