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전교조 후속조치 이행 요청’법적검토 없이 졸속 추진

- 전교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일 뿐

법외노조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 또는 단체교섭권 상실하지 않아

▢ 교육부 지난 25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공문 보냄

◦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

◦ 교육부 조치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을 중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 의하면 권리상실하지 않음

◦ 교육부 조치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판결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제공한 사무실 계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 있음. 따라서 약정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할 법적 근거 없음

◦ 교육부 조치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에 대해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2년의 전임기간 동안 전임자를 대체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도중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모순 발생

○ 교육부는 10.25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냄

- 이에 따르면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고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④ 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고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고 밝힘

(질문) 교육부장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불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가 아닙니까?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단지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일 뿐 아닙니까?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서명, 분회 모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질문) 교육부장관! 또‘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노조법의 그 규정은 단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계시죠?

※ 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질문) 교육부장관! 또한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과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법외노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교장들은 벌써부터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었으므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로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를 불법단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십시오

(질문) 교육부장관!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관련하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단체교섭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이러한 판례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 전공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전공노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는바, 각 단체협약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 전공노는 각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 등 6명이 원고(구 전공노)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여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략) 따라서 원고의 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라고 함으로써,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외노조 통보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의 지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외 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단결체에 대한 보호 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결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은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9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 등 위헌소원)라고 판시하여,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법외노조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관리․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규정(제13조 내지 31조)의  적용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제2조에서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 자체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제7조 제1항), 이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7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등)고 함으로써 형식적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외노조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육부장관! 노조에 소수의 조합원자격 없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해직자 9명으로 인하여 노조의 어떤 자주성이 침해 되었습니까? 또 특히 해직된 교원은 모두 노조활동에 따라 해직된 분들인데 이분들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또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문제없습니까? 장관, 2010년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인도소송 판결을 알고 있습니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판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단지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질문) 교육부장관! 이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게 무상 제공하여 온 노조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①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②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노조의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제공한 사무실 계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약정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2년의 전임기간 동안 전임자를 대체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도중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모순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또 특히 지금은 한창 입시원서를 준비하는 때인데, 1년 동안 가르치던 기간제교사가 당장 쫓겨나고,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뭐가 그리 겁나고 무서워서 법적검토 및 학교현장 상황 등도 체크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합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너무 단세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교육부 역시, 전임자 허가 관련 지침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의 전임자의 허가기간은 학년단위(매년 3. 1.부터 익년 2. 28.)로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