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질의 -

동양관련 질의

금융인사관련 질의

경남은행관련 질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김재경의원 “자본시장법 기발의, 관계부처 의견조율 거쳐 조속 시행해야”

창업에만 집중하는 벤처 육성정책은 한계,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 김재경의원 “창투사 위주의 투자구조는 창업 생태계 성장의 한계”

연대보증 전면폐지로 오갈 데 없는 저신용자·무담보자

- 긴급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해야 -

동양관련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ㆁ 동양증권을 통해 무려 5만명(40,93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1조 2,000억원 정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 2억 4,300만원 정도 투자한 셈인데,

CP는 투자상품이라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

ㆁ 피해자의 대부분들 중 많은 분들이 ‘돈 한 푼 벌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돈을 다 잃게 됐다’며 탄식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하더라도 피해액의 30%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

금융인사관련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ㆁ 정부는 항상 국가 금융시스템·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체계화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규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금융산업의 독립과 독자성 보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금융기관의 인사시스템임

지금 나오는 표들은 의원실에서 각종 금융기관ㆍ금융회사ㆍ유관기관에 대해 금감원 자료요구, 전자공시시스템, 언론기사, 각 홈페이지 등을 취합ㆍ정리

/

현재 재직 중인 인사들은 실명을 거론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사들은 상세정보 제외

ㆁ (표-1)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12개) 기관장 현황

금융위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얼마 전 자진사퇴한 정책금융공사를 제외한 11개 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1개 기관 중 현직 기관장(3명)이거나 유력하다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3명) 6명이 행정관료 출신으로 절반을 넘었음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내 임원 중에도 관료출신이 상당수 있음

ㆁ (표-2) 금융위원회 유관기관(7개) 기관장 현황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7개 민간협회 중 무려 4곳의 현직 기관장이 행정관료 출신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공석인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의 한명도 관료출신

ㆁ (표-3) 각 금융업권별 임원의 경력별 현황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 금융회사별 임원등록현황과 주요경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ㆍ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개 회사에 등록된 임원은 총 796명임

일반회사원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승진자는 29.6%에 불과했으며,

관료출신이 16.2%를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경우 관료출신 임원자리는 후임에 누가 내정될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관행화되어있음

올해 6월에 임명된 농협금융지주회장(임종룡)과 KB금융지주회장(임영록)에 기재부(재경부) 차관 출신이 각각 임명되어 ‘관치금융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음

ㆁ 앞의 표 3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흐름이 읽혀지는데, 금융당국의 고위관료에서 바로 승진이 되지 않으면 시중금융회사의 고위임원이나 산하공공기관장으로 옮기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때가 맞아 부처장관이나 정부의 기관장으로 영전하거나, 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음

ㆁ 고위 관료출신이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시스템이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고착화·강화됨으로써 ‘모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런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폐합 문제’임

떠나 금융관료 중심으로 기관을 분리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다른 금융관료를 중심으로 기관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통합이 맞는지, 분리가 맞는지를 떠나 국민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음

ㆁ 통합과 분리의 복잡한 논란을 떠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비용(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2,500억 가량되는)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가뜩이나 온 나라가 세출은 많고, 세입이 없어 시끄러운데 이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통합만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폐합 문제와 같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됨

ㆁ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수준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진정 이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또 금융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만 늘어난다’고 허탈해할지 모름

□ (표-1)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12개) 기관장 현황

구 분	기관장	프로필	임명절차
산은지주회장	홍기택 (‘13.4.9 취임)	現)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前)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前)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산업은행장
기업은행	조준희 (‘10.12.28 취임)	前)기업은행 전무이사 前)개인고객본부장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한국거래소	최경수 (‘13.10.1 취임)	前)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前)조달청장 前)현대증권 사장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예탁결재원			임추위→주주총회→금융위원장 임명
코스콤			사장추천위원회→주주총회
자산관리공사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신보	서근우 (‘13.10.2 취임)	前)한국신용평가 실장 前)하나금융지주 부사장 前)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기보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주택금융공사	서종대 (‘11.11.28일 취임)	행시 25회 前)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前)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12.5.29일 취임)	행시 25회 前)금융위 금융정책국 국장 前)금융위 사무처장	임추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정책금융공사	-	10월 7일 사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표-2) 금융위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구 분	기관장	프로필	임명절차
은행연합회	박병원	행시 17회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총회선출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LIG증권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행시 15회 신보 이사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화재보험협회	이기영	LIG 손해보험 사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최규연	행시 24회 기재부 국고국장 조달청장	총회선출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행시 23회 기재부 국고국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이사회 선출

□ (표-3) 각 금융업권 임원의 경력별 현황

	임원수	관료	교수	금융권	내부	기타
지주사 (11개사)	87	19	21	11	18	18
은행 (18개사)	139	40	26	19	33	21
생명보험회사 (23개사)	143	25	29	30	36	23
손해보험회사 (26개사)	120	18	19	24	42	17
증권사 (58개사)	307	27	31	98	107	44
계(명)	796	129	126	182	236	123
비율(%)	100.0	16.2	15.8	22.9	29.6	15.5

*주)경력은 공시시스템과 제출된 자료에 기록된 경력

*주)임원중 내국인대상, 외국인 제외

경남은행관련 질의

■ 현황

ㆁ 지난 6월 26일 분리매각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각 매각그룹별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지방은행계열의 경우 지난 9월 예비입찰신청을 마감한 후 연말에 우선협상매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음

/

증권계열도 본격 매각절차에 착수했고, 은행계열은 내년 초 진행예정

ㆁ 잠시 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남은행 노조와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 공동주최로 약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ㆁ (정부의 매각 방향의 문제) 현행「금융지주회사법」상에는 예보가 지배주주인 금융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빠른 민영화·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이른바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3대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보면 이미 인수 후 12년이 지난만큼 ‘빠른 민영화 원칙’은 사실상 불가능

남은 것은 금융산업 발전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인데, 그동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직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경남은행의 경우 13년 6월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3,528억원 중 96.7%인 3,411억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매각 기준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

무엇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이지, ‘공적자금 투자 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ㆁ (경남은행 독립 경영확보) 그동안 수차례 그 어떤 경우에도 경남은행의 독립 경영권은 확보되어야 된다, 행장을 비롯한 독자 인사권도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지역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

지방은행 소재 지역						지방은행 미소재 지역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전북	제주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53.3	60.0	56.9	58.9	56.7	61.1	39.9	43.0	50.0	48.3

(출처 : 한국은행, 2011년말 기준)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매각주최라도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지 않고, 인수 후 합병 절차에 들어간다면 경남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생존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ㆁ (지역환원의 당위성과 지역갈등 예방) 경남도민들은 IMF 직후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만 믿고, 2차례에 걸쳐 2,000억원이라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켰으나, 정부는 완전 감자 후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통합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경남은행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왔으며,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역으로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ㆁ (매각을 위한 매각은 불가) 우리금융지주, 특히 지방은행 매각은 지금 당장 얼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금융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매각절차 상 세금 문제 등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매각을 위한 매각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됨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김재경의원 “자본시장법 기발의, 관계부처 의견조율 거쳐 조속 시행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대선 당시 이른바 ‘정치테마주’광풍으로 근거없는 허위정보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세력의 활동 범위가 과거 증권가를 넘어 스마트폰·SNS·주식방송 등 넓어져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7개. 코스탁시장 143개 등 총 200종목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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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1,921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장사 10곳 중 1곳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셈

ㆁ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ㆍ처벌하는 수단과 권한은 미흡한 실정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접수 및 처리실적]

(단위: 건, %)

구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년 대비 증감률
전년이월(①)	101	123	159	152	165	63.3
당해접수사건(②)	205	235	194	222	271	32.1
처리대상사건(③:①+②)	306	358	353	374	436	42.4
실제조치사건(④)	183	199	201	209	243	32.7

2012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접수실적은 271건으로 2008년 205건 대비 32.1% 증가했으나,

이월건수는 2012년 165건으로, 이는 2008년 101건에 비해 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부분 이월ㆍ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ㆁ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4월 금융위ㆍ법무부(검찰)ㆍ국세청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회의 실시

당초 기관 간 협의를 거쳐 5월에 개정안을 마련코자했으나 세부내용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임

ㆁ 정부안이 지연됨으로 인해 본 의원은 금융위 실무검토 후 국회 법제실에 의뢰하여 지난 6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문제점

ㆁ (혐의입증의 한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가조작은 속칭 ‘쩐주·주포·선수·마바라’등 여러 명의 철저한 공모 하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해 신속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진행

쩐주와 주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담당하는 마바라는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실시간 메신저 등을 이용해 작전을 실행 후 증거인멸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선수는 사무실에 설치된 다수의 컴퓨터를 통해 치밀하게 가장매매를 실행한 후 범죄 후에는 사무실 폐쇄

ㆁ 이와 같이 주가조작 범죄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거래소→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검찰’등 수 개의 기관을 거치면서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검찰 고발ㆍ통보사건 처벌현황]

(단위: 건, %)

구 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기 소	66	84	85	39	14	376 (72)
불 기 소	44	30	21	14	3	149 (28)
합 계	110	114	106	53	17	525 (100)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은 총 525건인데, 이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76건(72%) 수준임

증권선물위원회가 상당한 증거를 갖고 검찰에 고발ㆍ통보했음에도, 통화내역이 통상 1년 간 보관되는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 이첩시까지 약 1년이 소요되어 통화내역 확보 등이 불가한 경우가 다수 발생

ㆁ (범죄 정의의 한계)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개념은 시장의 가격형성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법상 규제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임

그러나 현행 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어 1차 정보수령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2차 수령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

손익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한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ㆁ (부당이득환수 미흡) 현행 법규상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추징 조항 등이 있으나, 모두 임의적 병과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범죄예방 효과에 미흡

□ 개정안 내용 요약

○ 주식시장 교란행위 규제 신설

- 안 제178조2항1호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규제 범위 확대

- 안 제178조2항2호 :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 안 제178조2항3호 :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 거래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

- 안 제402조1항4호 : 시감위 업무에 불공정 거래예방 등을 위한 활동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

- 안 제429조2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규율

○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

- 안 제434조4항 :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는 국세청장에 대해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 안 제447조1항 : 징역형 선고 시에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 안 제447조2항 : 부당이득의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몰수ㆍ추징을 의무화

창업에만 집중하는 벤처 육성정책은 한계,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 김재경의원 “창투사 위주의 투자구조는 창업 생태계 성장의 한계”

■ 현황 및 개요

ㆁ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수익 모델이 입증된 산업에 장기계획을 갖고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에 의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음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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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도입했으며, 그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벤처투자였음

이마저도 정책적 준비부족, 시스템의 한계,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

ㆁ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산업 컨텐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지원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영과 제도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창업투자시장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했으나, 지금은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는 모태펀드가 없으면 사실상 시장운영이 불투명한 상황

당초 금융위 등 재정당국은 벤처투자시장이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극적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금융 정책부서인 중기청이 창업중심의 모태펀드를 운영 중에 있음

ㆁ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벤처와 창업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7일에 발의했음

■ 문제점

ㆁ 정부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의 성공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가지는 고용창출 효과 때문임

그러나 벤처창업의 경우 성공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나 실패 확률 또한 높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벤처창업의 경우 수익창출 흐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자금(민간 엔젤투자, 정책자금)조달이 중요함

ㆁ 미국의 경우 민간에 의한 엔젤투자가 창업초기 자금조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간 회수시장인 M&A 시장이 발달되지 못해 엔젤규모가 미미한 실정인

우리나라 엔젤투자의 경우 2000년 5,493억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2011년(296억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엔젤투자자에게 창업기업이 상장까지 하는데 필요한 기간(12년 = 기술완성 5년+시장진입 5년+상장준비 2년)이 너무 길어 중간 M&A시장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임

ㆁ 기술보증의 경우 벤처창업조달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R&D-창업-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은 대부분 정책자금에 의한 기술보증 위주로 구성

2012년 기준 기술보증 규모는 신규 공급이 약 5조원으로 전체 기술금융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술투자인 벤처캐피탈은 2012년 1조 2,333억원이 공급되어 약 19%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에 비해 5%p 감소한 것임

기술보증의 경우 성공 보수는 없고, 실패에 대한 보상만 있기 때문에 자금 공급이 보수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유지가 어려움

ㆁ 이와 같이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벤처캐피탈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 개입에 의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모태펀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창업이나 초기 단계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된 창투조합의 경우 창투사를 중심으로 운용자 규제를 형성하고,

충분한 성장 및 회수 금융이 제공되지 못하고, 유능한 운용자가 성장·회수분야에 참가가 제한되는 등

현행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과 맞춤형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ㆁ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장과 회수단계에 맞는 효과적 금융공급에 제한적이고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법안별첨)

그동안 불명확했던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조합 등의 투자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해 다양한 금융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조합자금 운영방법을 투자·지식재산권 등 자산인수와 기타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금관리로 규정함으로써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법이 시행될 경우 자산운용에 있어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연대보증 전면폐지로 오갈 데 없는 저신용자·무담보자

- 긴급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5월 은행권에 대한 연대보증폐지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관행도 2013년7월부터 폐지

-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연대보증 폐지 주요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개인	▪전면 폐지 (예외없음)
개인 사업자	▪원칙적 폐지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만 연대보증 허용
법인	▪원칙적 폐지 : 최대주주,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이사, 대주주(합산 30%이상) 중에서 1인만 허용
기타	▪자동차금융 : 장애인의 차량구입 및 화물트럭 등 생계형 차량구입자의 연대보증은 허용 ▪특수한 대출 : 조합대출 등은 연대보증 허용(은행과 동일)
시행일	▪신규 연대보증 : ‘13.7.1부터 폐지 ▪기존 연대보증 :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

○ 2013년8월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신규 연대보증의 대출규모는 변동이 없었으나,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실적】

구분	2013년6월	2013년7월	전월대비(비율)
신규보증 건(수)	83,257	63,847	△19,410(△23.3%)
대출규모액(억원)	46.4	46.4	- (0.0%)

○ 금융위에서는 대출규모에 변동이 없다며 대출공급 축소현상이나 민원발생 등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수에서 대폭 감소한 것은 소액 생계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무담보자가 연대보증 폐지의 영향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일 수 있음.

○ 금융위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저신용자/무담보자의 자금조달 능력 저하 우려에 대비하여 일부 서민들의 긴급(소액)생계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햇살론 이용절차를 개선하여 시행중임.

*(현행) 현금소득수령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200만원 한도지원→(개선)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 400만원 한도

○ 또한 장애인·생계유지를 위한 차량구입 시에만 예외적인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없음.

○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폐지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연대보증 없이는 소액도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