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31일(목)

군부대 식수 부적합 판정 5년간 955곳, 식수오염 심각!!

▶ 군용수도(지하수), 우물, 샘물, 계곡수 비중이 55.3% 넘어(2,550개소)

▶ 군 급수시설 일반세균이 기준치 48배 검출, 수은/비소까지 발견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물 등 용수는 대략 연간 1억3천여만t으로 전체 용수의 44.7%만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55.3%는 수질오염과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에 취약한 지하수나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군부대 식수원 1,677개 중 150개소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 식수원만 총 955곳으로 군부대 식수원 관리에 문제점이 들어났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육군  군부대의 경우 112곳에서 일반세균, 불소, 비소, 염소, 수은, 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일부 식수원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48배 검출, 수은/비소 등까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각 군별로 분기당 1회 간이 수질검사와 연 1회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 항목 수질검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수원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 염소소독, 심정 신설, 상수도인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매년 군부대 식수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광진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열악한 군부대 급수시설(음용수)과 관련해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긴급한 예산반영을 국방부에 주문했고 이에 국방부는 상수도 및 심정(지하수)이 아닌 지표수(집수정, 계곡수, 우물)를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군 부대 212개소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266억원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 참고자료 >

❍ 군부대 수질검사 진행현황

구분	기간	검사기관	비고
간의 수질검사	분기별 1회	육군 군지사(식품검사대) 함대사령부(해양의료원) 전투비행단(항공의료원,교육사) 국군의학연구소
전 항 목 수질검사	연 1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국가공인 검사기관(식약처 지원)

❍ 군부대 전항목 수질검사 결과(육해공 전체)

⦁최근 5년간 군부대 급수원 955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물탱크 청소, 염소소독, 심정 신설, 상수도인입 등의 조치 후 수질검사 합격

<총   괄>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991	1,960	1,832	1,712	1,677
적 합	1,746	1,748	1,702	1,493	1,501
부 적 합	245	212	130	218	150
부적합률(%)	12.31%	10.82%	7.10%	12.73%	8.94%

<부적합 급수원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45	212	130	218	150
군용수도	231	197	118	210	143
우 물 물	2	3	1	0	0
샘 물	2	1	0	1	0
계 곡 수	7	7	4	0	2
조수기(해수)	3	4	7	7	5

□ 문제점

❍ 군용수도(심정), 우물, 샘물, 계곡수 비중이 55.3% 넘어(2,550개소)

⦁최근 5년간 급수원 현황(육해공 전체)

연도	계	급수원(단위 : 개소)
		상수도	군용수도(심정)	우물,샘물,계곡수
2012년	4,615	2,065	2,468	82
2011년	4,817	2,000	2,508	309
2010년	4,895	1,985	2,596	314
2009년	4,603	1,822	2,513	268
2008년	4,523	1,791	2,483	249

※ 급수원은 식용수, 예비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

❍ 군 급수시설 일반세균이 기준치 48배 검출, 수은/비소 등까지 발견

⦁2012년 기준으로 육군 군부대 112곳에서 일반세균, 불소, 비소, 염소, 수은, 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