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유신 시절 교과서에도 있는 5․16  민정이양 공약 뺀 교학사 교과서

유신 교과서가 교묘히 편집해 기술한 내용 교학사 교과서는 아예 삭제…문민정부 때는 ‘민정복귀 약속’ 분명히 기술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편집해 실어 논란이 발생한 ‘5․16 혁명공약’ 조항이 정작 유신 시절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는 내용을 바꾼 채로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학사 교과서가 유신 시절 교과서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도서출판 미래엔(과거 국정교과서를 발행했던 ‘대한교과서’의 후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사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남.

□ 유신 시절인 1979년 3월 발행된 이 교과서에는 당시 발표된 ‘혁명 공약’자료를 제시하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아예 삭제해버린 6번째 공약에 대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기술함([별첨자료1]『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사본』297페이지 하단 박스 내용).

◉ 원래 당시 군사정변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뿌린 공약서 내용에는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했지만, 뒤에 박정희가 이를 번복하고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이를 수정한 것임.

◉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료를 조작한 채 교과서에 기술했다는 점에서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6년 9월에 발행된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에는 ‘군사 정부는…민정을 복귀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교학사 교과서가‘역사를 거스르는 교과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임([별첨자료2]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250페이지 중간 부분(별도 파일 첨부).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신정권 마저 스스로 부끄러운 탓에 교묘히 수정한 사료를 교학사 교과서는 아예 삭제해버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유신 시절보다 더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몸부림 친 反역사적인 교과서의 실체가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함.

[별첨자료1]『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사본』297페이지 하단 박스 내용(별도 파일 첨부)

[별첨자료2]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250페이지 중간 부분(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