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백재현 (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라남도

[ 주요 질의 요약 ]

1.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비 지원,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1년 넘게 표류중...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3. 전남도, 전국 시·도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 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10개 군에 소방서 미설치!

4. 한빛원전(영광원전) 안정성 확보에 전남도가 앞장서야

5. 전남도 재정자립도 전국 시도 중 최하위...

공무원 휴양시설은 251구좌, 54억 원어치 보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비 지원,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영암군에서 4회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열렸고, 한국대회는 해마다 16만 명 안팎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음.

<F1 연도별 전체입장객 수 및 무료입장객 수>

연 도 별	전체입장객 수	초청권 배부내역
2010년	165,000	-	민간기업수행
2011년	160,236	5,657
2012년	164,152	19,642
2013년	158,163	21,685

□ F1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성장,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회 운영 미숙,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 및 바가지 요금, 그리고 수백억원의 적자 발생 등 부정적인 여론도 많음.

□ F1 한국대회 운영에 ‘13년까지 지원된 국비는 총 10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전남도는 ’14년도에 204억 원의 국비를 건의한 바 있음.

'14 국비 확보상황(억원)
건의액	정부 반영액	최종반영 요구액
204	-	204

□ F1 경기는 국가브랜드를 걸고 치르는(F1 Korean Grand Prix)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가 개최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고 있음

<F1 총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07 ~ ’13)
		소계	국비	도비	민자
계		7,943	1,111	6,052	780
대회필수경비	F1 경주장	4,285	838	3,447
	대회운영비	695	101	594
	개최권료	1,280		899	381
	TV중계권료	295		148	147
	KAVO 출자금	173		173
금융비용		568		316	252
기반시설		647	172	475

□ F1 한국대회의 경우 전남도가 대부분의 개최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운영비가 지원되는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2010년 F1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에 127억, 2011년 경주장 인수에 1,980억 원 등 F1 개최를 위해 상당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임(F1 경주장 지방체는 1,550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430억 원).

□ 대다수 F1 개최국의 경우, 국가 브랜드 제고, 관광·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회유치 및 개최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F1대회 개최 18개국 중 3개국을 제외한 15개국이 직영 또는 국영기업을 통한 직접 참여, 지분소유를 통한 간접 참여 또는 대회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F1대회에 직․간접 참여하고 있음.

운영유형	개 최 국	주 요 내 용
국가(지방) 직영 또는 국영기업참여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경주장 소유, 국영항공사(SIC) 참여
	중 국	국영기업(Shanghai Jiu Shi Co. 등) 3개사 참여
	싱가포르	관광청이 사실상 F1GP 운영
	바레인	국영항공사(Air Gulf) 참여
	U A E	국영항공사(Etihad Airways) 참여
	미 국	오스턴시에서 F1대회 계약
지분참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정부(70%), 발렌시아 주정부(25%)
	호 주	빅토리아 주정부(100%)
	독 일	호켄하임 주정부(51%)
	벨기에	Walloun 주정부(100%)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지분 참여
	캐나다(정부 및 주정부), 인도(정부)의 경우 정부 주도로 유치, 구체적 참여내역 미비
운영비 지원	헝가리	2001년～2005년 운영비 보조금 지급 (’05년 1,230만달러)
	모나코	정부가 민간단체인 모터스포츠기구(ACM)에 재정지원
순수 민간운영 (3개국)	영 국	레이싱드라이버클럽(BRDC)이 F1유치권 확보
	일 본	도요타, 혼다가 F1경주장 건설, 대회유치
	이태리	페라리가 F1경주장 소유, 자동차클럽이 F1운영

□ 뿐만 아니라, F1 대회 개최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적자는 그 폭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만, 적자문제로 인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로, 전남도는 적자 발생분을 보전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F1개최 효과로 직접소비지출 389억 원 이외에도, 해외 미디어 노출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등 총 8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F1 경주장은 모터스포츠 대회, 자동차 기업의 테스트 베드, 기업 동호인 대회 등 연중 240일 활용됨에 따라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및 자동차 연관 산업 중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년에 F1 대회 단 며칠 동안만 이용된다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전남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재정수지를 개선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마케팅 전략의 수립으로 대회 홍보를 강화하여 국가·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뿐만 아니라 F1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2014년 대회운영비 204억 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1년 넘게 표류중...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2012 여수세계엑스포>

○ 개최지: 전라남도 여수신항 일대

○ 개최기간: 2012. 5. 12 ~ 2012. 8. 12

○ 면적: 271만 ㎡(전시면적 25만 ㎡ 외 지원 시설 포함)

○ 참가국: 총 104개국

○ 총 관람객: 820만 3,956명(여수시 인구의 약 27배)

□ 여수엑스포는 국민의정부에서 시작해 참여정부를 거쳐 MB정부에서 치뤄진 가장 큰 국제행사로, 준비기간 15년에 무려 2조원이 투입된 행사임.

□ 여수엑스포는 8백20만 명이 관람/104개국, 10개 국제기구, 40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했으며, 해양에 관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채택된 바 있음.

□ 문제는 여수엑스포가 종료된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사후 활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수박람회장 부지·시설에 대한 매각이 지난해 9월 1차에 이어 최근 2차도 실패한 상태임

□ 여수엑스포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정부는 시설을 매각해서 선투자금 3,846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매각대금의 박람회장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 여수는 제주도 못지않게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엑스포를 통해 4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한바 있음. 외국인 투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전략 과제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을 10대 현안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성공가능함.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영호남 대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전남도, 전국 시·도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 최다...

도내 10개 군에 소방서 미설치!

□ 현재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자치구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전국적으로 1개 시, 33개 군, 12개 구 등 전국 총 46곳의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 전라남도의 경우 곡성군, 구례군 등 10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

		미 설 치 지 역 (관할 소방서)
서울	2	성동구(광진), 금천구(구로)
부산	5	북구(북부), 동래구(금정),진구(부산진),서구(중부),남구(남부)
대구	1	남구(중부)
인천	3	옹진군(중부), 동구(중부), 연수구(공단)
대전	1	중구(서부)
울산	1	북구(중부)
강원	4	화천군(춘천), 양구군(춘천), 고성군(속초), 양양군(속초)
충북	4	청원군(청주 서부), 보은군(청주 동부), 괴산군(증평), 단양군(제천)
충남	3	계룡시(공주), 태안군(서산), 청양군(홍성)
전북	5	완주군(완산), 진안군(무진장), 무주군(무진장), 임실군(완산), 순창군(남원)
전남	10	곡성군(담양), 구례군(순천), 고흥군(보성), 장흥군(강진), 무안군(목포), 함평군(영광), 장성군(장성), 완도군(해남), 진도군(해남), 신안군(목포)
경북	7	군위군(의성), 청송군(안동), 영양군(안동), 청도군(경산),예천군(문경), 봉화군(영주), 울릉군(남부)
계	46	-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

□ 또한,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전남 지역 10개 군의 경우 ‘09년 이후 모두 한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등 재난 취약 지역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3년(‘10~’12)간 태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09~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재난) 현황>

재해명	연도	기간	선포지역	선포일자
7.11~16 호우	2009	7.11~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7.31
12.4~6 강풍·풍랑	2009	12.4~6	충남 서천	12.24
7월 호우	2010	7.16~18 7.23~24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8.11
8.13~18 호우	2010	8.13~18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 장수·진안, 전남 곡성	9.3
제7호 태풍 곤파스	2010	9.1~3	경기 화성, 충남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남 신안	9.16
12.29~1.4 대설	2010	12.29~1.4	전남 영암	1.24
2.11~14 대설	2011	2.11~14	강원 강릉･삼척, 경북 울진	3.3
7.7~14 호우	2011	7.7~14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하동･산청	8.2
7.26~29 호우	2011	7.26~29	경기 동두천･남양주･ 파주･광주･양주･포천 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8.8 8.19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2011	8.6~10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완도, 경남 하동･산청･함양 ,전북 남원･부안	8.19 9.2
제14호(덴빈) 및 15호 태풍(볼라벤)	2012	8.25~30	전남 장흥,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강진, 해남, 광주남구,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순천, 나주, 곡성, 보성, 무안, 장성, 제주, 괴산, 부여, 김제,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9.3 9.4 9.5 9.13
제16호 태풍 산바	2012	9.15~17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상주,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수, 고흥	9.26
7.11～15, 18 호우	2013	7.11～15, 18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7.27
7.22～23 호우	2013	7.22～23	경기 이천․여주	8.9

□ 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여러차례 선포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됨. 소방업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소방서 설치 등의 업무는 시·도별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 결단이 필요함.

□ 국민 모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균형 있는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예산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한빛원전(영광원전) 안정성 확보에 전남도가 함께 해야

<한빛원전 운영현황>

○ 위    치 : 전남 영광 홍농 홍농로 846

○ 가동원전 : 6기, 590만kWh / 현재 2 ~ 6호기 정상가동

※ 단, 1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 ‘13. 8. 26 ~ 11. 15.(82일간)

○ 운영/규제 : 운영관리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규제관리 - 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사고대응 : 중앙(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현장방사능방재센터), 지자체(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사업자(방사선 비상대책실 설치․운영)

□ 영광 지역에 설치·가동 중인 6기의 원전은 최근 문제가 된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발전이 중단 되는 등 계속되는 중단, 결함 등의 사고로 인해 전남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최근 주요 사고 및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빛원전 5, 6호기 미검증품 납품비리로 발전 중단  : ‘12.11.06.

- 부품 전면 교체/발전재개 : 5호기('12.12.31.), 6호기('13.01.03.)

○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제어봉 안내관 결함 발견 : ‘12.11.06.

- 독일 튀프 노트사 검증기관 선정, 덧씌움 용접 정비 후 재가동 ('13.06.10.)

○ 한빛원전 6호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휴즈 단락으로 발전정지 : ‘13.08.21.

- 해당 부품 개선부품으로 교체/재가동('13.08.23.)

○ 한빛원전 2호기 계획 정비시 용접봉 저가재질 사용 제보 : '13.08.27.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실 확인('13.08.28), 다만 정비시기는 위원장 추후 결정 예정

□ 원전 운영의 1차적인 책임이 전라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의 안정성 확보 대책 및 유사시 주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 도지사 한빛원전 현지방문 및 간담회 개최, 안전대책 마련 정부 건의(‘12.11.08)

①「민·관 합동조사단」구성운영(완료) ② 영광군 법성~홍농간 국지도 4차선 신설(확정) ③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 ④ 주민이주대책 마련

○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 ‘13. 6. 27, 40개 기관, 1,860여명

○ 매년 원전 사고대비 행동매뉴얼,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대응

□ 현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8~10㎞ 이내의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67개 마을에 14,614명(6,483세대)이 해당됨. 원전사고 발생시 가장 위험에 놓이게 되는 근거리 주민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대응 방안이 잘 안내해야 할 것임.

전남도 재정자립도 전국 시도 중 최하위

휴양시설은 251구좌, 54억 원어치 보유

□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도 본청이 16.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2개 시군의 경우에는 평균 1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함(최저 7.3%, 강진군/최고 35.3%, 광양시)

자 치 단체명	재 정 자 립 도						전국 지자체 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 본청	11.0	10.4	11.5	13.5	14.6	16.3	172위
목포시	23.4	23.8	25.1	27.8	26.6	22.2	130위
여수시	30.6	30.3	28.9	28.3	30.2	31.9	81위
순천시	21.9	19.8	20.8	20.6	20.7	21.8	135위
나주시	10.9	15.1	15.4	15.0	17.9	18.2	160위
광양시	48.1	46.3	37.8	40.0	39.5	35.3	69위
담양군	14.7	15.7	14.1	16.4	16.3	17.0	168위
곡성군	10.7	12.0	8.7	9.4	9.7	8.6	237위
구례군	11.5	9.3	11.4	11.0	10.2	9.5	233위
고흥군	7.6	8.6	8.6	8.8	8.1	10.2	229위
보성군	8.8	8.2	8.9	11.1	10.8	10.2	228위
화순군	26.8	24.6	23.1	21.6	23.6	24.5	119위
장흥군	9.7	9.8	9.2	9.9	9.6	9.5	232위
강진군	9.1	8.6	9.2	9.3	10.0	7.3	244위(최하)
해남군	8.5	12.0	11.9	9.7	9.0	8.5	240위
영암군	12.8	15.0	18.2	21.0	22.8	20.3	143위
무안군	10.2	12.0	10.7	11.0	10.2	11.7	216위
함평군	10.2	14.1	10.3	8.1	8.0	7.9	242위
영광군	17.1	15.6	13.1	10.4	11.3	12.2	211위
장성군	13.0	12.3	10.7	10.7	15.3	12.3	208위
완도군	6.4	7.2	9.5	9.6	9.9	10.8	223위
진도군	10.6	10.6	11.1	11.7	11.4	11.7	217위
신안군	6.4	8.0	12.7	7.6	9.3	8.4	241위

자료: 안전행정부 제출

□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지자체가 12곳인데 비해, 전라남도에는 구례(9.5%), 장흥(9.5%), 곡성(8.6%), 해남(8.5%), 신안(8.4%), 함평(7.9%), 강진(7.3%, 전국 최하위) 등 7곳의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증명함.

□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전남도의 시군이 보유한 휴양시설 회원권은 본청과 14개 시군에서 총 251구좌, 54억 1,063만원어치에 달함.

<전남도 휴양시설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시설명	규모(평)	구좌수	구입액	이용인원
계	15개 기관		251	5,410,635	3,281
전라남도	금호, 송원, 토비스, 일성, 사조, 한화, 여수 경도	15~37	26	392,904	232
목포시	금호, 대명, 엘도라도	18~43	18	463,756	249
여수시	송원, 일성, 대명, 디오션리조트	19~40	53	782,140	322
순천시	일성, 대명, 한화	22~32	23	412,000	119
나주시	일성, 금호, 중흥골드스파	15~28	24	382,410	269
광양시	송원, 토비스, 한화, 금호, 대명	17~39	18	266,082	228
담양군	엘도라도, 금호, 대명, 한화, 완도해조류스파랜드	13~26	13	197,940	290
고흥군	한화, 대명	15~26	8	206,800	135
화순군	금호, 대명, 한화	21~27	10	273,200	70
해남군	금호, 대명, 한화	21~28	7	185,400	64
함평군	엘도라도, 대명, 한화	28~33	4	128,863	32
영광군	금호, 대명, 한화, 일성	17~26	16	262,840	160
장성군	토비스, 대명, 한화	23~38	11	192,000	108
완도군	금호, 대명, 한화, 국민통신	15~26	13	323,600	102
신안군	엘도라도	15~43	7	940,700	901

자료: 전라남도 제출

※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진도군 미보유

□ 특히, 재정자립도가 7.9%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42위에 불과한 함평군의 경우 4구좌, 1억 2천800여만 원 상당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인원이 32명에 불과했음.

□ 공무원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휴양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도민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