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상 금지되는 한방의료 현대 진단기기 활용

국민 87.8%는 활용 원하고 있어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〇 현재 한방의료기관은 진료시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X-ray조차 사용할 수 없어 초기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는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문1)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돼 있지 않은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정의)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문2)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에‘한의사’가 규정돼 있는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한 의료인에는 한의사가 빠져있어서, 한의원을 내방하는 환자들이 한의사의 감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함. 결국은 개별법규간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의료법>

〇 (의료법)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〇 그리고 한의사들이 한의학육성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다수의 한방 의료기관이 피고발까지 당하고 있음. 현재 파악된 곳만해도 20여군데에 이르고 있음.

※ 골밀도측정기 피고발 한방 의료기관(20곳)/대한한의사협회(2013)

문3) 한 조사에 따르면, 한방 의료에 X-ray 등 최소한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원하는 국민들이 약 87%나 되고 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과학 장비에 대해 약 1,16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한의사 인식조사 : 2013.1~3 >

〇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관련(찬성 87.8%)

- 당연 활용 찬성 49.3%

- 의료기사 지휘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촉진 38.5%

〇 한의과대학에서 현대과학장비 교육 이수 사실관련

- 알고 있다 28.4%

문4)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