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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31)

대검찰청 국정감사

●  검찰이라는 무너진 조직, 국민이 공익의 대표자로 인정할까!	1

●  대검찰 초유의 하극상 사태, 조속한 진실규명과 맞춤처방으로

검찰 개혁의 주춧돌 놓아야...	3

●  20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178명 적발, 징계처분은 32명에 불과!	5

●  법조비리사범 기소율 44.2%→31.5% 뚝 떨어져, 근절의지 있나!	7

●  최근 5년간 검찰 하루 1.3명꼴로 심야조사 실시!

금년 상반기는 1.7명으로 늘어나!	9

●  보복범죄 사건, 유형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믿을수 있나!

증인‧신고인 등이 원하는 신변보호제도 만들어 실질 도움주어야!	11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1.6%,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아 대책 마련 시급	13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15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17

검찰이라는 무너진 조직, 국민이 공익의 대표자로 인정할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검찰은 더 이상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존경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뇌리에 잊혀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 검찰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은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성추문 검사, 뇌물검사에 이어 내부 조직간 갈등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검사동일체 원칙하에 상명하복이라는 령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검란이후 채 총장에게 조직을 잘 정비하고 체계를 잡아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을 만들어 주길 기대했으며,  정치권 또한 잘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 하지만 채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으로 불명예 중도 사퇴했고, 그 과정에서 감찰과장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등 검찰이 사조직화 된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스러웠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의 우려스러운 직감이 적중했을 까요. 이제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항명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탱해온 동력마저 항명이라는 사태로 인해 조직 자체가 와해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전 특수팀장은 ‘상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군과 같이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검찰이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라고 상관이 명을 내렸는데 상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뒤로 후퇴하겠다고 한 것과 같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종 비리혐의 검사와 검란, 사조직화, 항명으로 인한 조직의 와해까지 이제는 검찰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다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의 입에서 검찰 해체라는 마지막 요구는 막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비 법조계 출신이지만, 검찰이 바로서야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고 항상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처한 위상은 저 바닥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젠 검찰 스스로 개혁과 자정을 통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돌아갈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대검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초유의 하극상 사태, 조속한 진실규명과 맞춤처방으로

검찰 개혁의 주춧돌 놓아야...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설전은 ‘하극상 검찰’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형식과 내용 모든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 길태기 차장~   국민 앞에서 검찰 간부들이 벌인 막말 수준의 설전은 그 자체로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감 다음날인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 자신을 감찰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초유의 ‘셀프 감찰’을 요청했고, 대검에서도 조영곤, 윤석열 두 사람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의 핵심은 윤 지청장이 검찰 규칙에 따른 내부 보고 절차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조 지검장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수사를 지연 시켰는가 입니다.

○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급 이상 8명의 검찰 간부는 윤 지청장의 독단적인 영장 청구 등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차장도 동의하십니까?

○ 검사장이 일선 수사팀 검사의 결정이 절차상 문제로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시정시키지 않고 부당한 압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급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 검사장은 21일(서울고검 국감) 본 위원의 질의에 “정식보고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윤 팀장이 보고를 안하고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건 검사의 기본이 아니다”,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허가할 검사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사장도 모르게 체포영장 접수, 발부, 집행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 흠결이 없다고 하면 이해 안된다”, “윤 팀장을 믿고 수사를 맡기고 지원했는데……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 상상도 못했다” 는 등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 조 지검장은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본인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대검 차장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대검 감찰이 사실에 근거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반발과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찰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상반된 진술·주장의 진위를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일선 검사의 소신과 총기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선배 검사의 오랜 숙련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찰은 내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감찰을 지시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발생한 일명 검란 사태 때도 그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 때도 감찰지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반발과 정치권 논란만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일각에서는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감찰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과 지휘 책임자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검찰이 이번 감찰에서도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의 손을 빌려 대수술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조직의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검찰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를 그대로 둬 조그만 바람에도 다시 불이 붙게 한다면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그 불을 끄느라 검찰 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진실을 밝혀 각 간부의 책임을 신속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178명 적발, 징계처분은 32명에 불과!

검사의 직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담당하며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청렴과 도덕성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을 보면 총 178명이 적발되었으며. 금품․향응 수수가 25명, 직무상위반 3명, 직무태만 35명, 품위손상 27명 등입니다.

특히 08년 13명이던 비위 혐의 검사가 올 상반기에는 49명으로 3.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검차장,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

구분	계	금품․향응 수수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 행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재산 등록	기타 (음주 등)
2008	13	1	-	-	5	2	3	2
2009	24	7	-	-	7	1	5	4
2010	13	2	-	-	2	2	7	0
2011	43	5	-	-	9	7	7	15
2012	36	2	-	-	4	9	10	11
2013.6	49	8	3	-	8	6	3	21
합계	178	25	3	0	35	27	35	53

○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대검 차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것은 범죄나 부조리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에 대해 국민 전체가 나서서 단죄를 할 수 없으니, 그 권한을 검찰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대검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검사는 무엇보다도 직무상 투명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위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검사 징계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2008년 이후 총178명의 비의혐의자중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인 32명에 불과해 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위혐의 적발 검사 징계현황 >

구분	합계	징 계						경고	주의	기타
		소계	파면․해임․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13	1	-	-	-	-	1	8	4	0
2009	24	7	1	-	2	2	2	12	4	1
2010	13	1	1	-	-	-	-	9	2	1
2011	43	7	1	-	1	3	2	20	13	3
2012	36	4	2	-	1	1	-	16	13	3
2013.6	49	12	5	-	1	2	4	25	8	4
합계	178	32	10	0	5	8	9	90	44	12

○ 그리고 정직이상 중징계는 15명에 불과하고 해임․파면․면직은 10명 뿐 입니다.

특히, 금품․향응을 수수한 검사 25명 중 해임․파면․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은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9명의 검사가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비리혐의의 경중은 있습니다만 만약 일반 공무원이 연루되어 검찰에 입건되었다면 검찰에서 이렇게 처벌을 했을지 의문인데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직책에 따른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비리사범 기소율 44.2%→31.5% 뚝 떨어져, 근절의지 있나!

지난 8월 서울 중앙지검은 마약판매사범에게 부장판사 등에 청탁하여 실형을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담당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법조비리사범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이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총 10,887명의 사범 중 36.2% 인 3,942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처리현황 >

(단위: 명)

구분	처 리
	계	기 소			불 기 소				기타	이송
		구공판 (%)	구약식	기소계 (%)	불기소계 (%)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2008	1,683	567 (33.7)	177	744 (44.2)	538 (32.0)	358	31	149	240	161
2009	2,491	668 (26.8)	255	923 (37.1)	830 (33.3)	572	79	179	456	282
2010	2,456	652 (26.6)	219	871 (35.5)	906 (36.9)	658	85	163	416	263
2011	2,166	528 (24.4)	218	746 (34.1)	822 (38.0)	632	55	148	231	299
2012	2,091	477 (22.8)	181	658 (31.5)	733 (35.0)	543	54	136	345	355
계	10,887	2,892 (26.6)	1,050	3,942 (36.2)	3,842 (35.3)	2,763	304	775	1,688	1,360
2013.6	1,171	271 (23.1)	92	363 (31.0)	362 (30.9)	260	20	82	227	219

○ 하지만 기소율은 2008년 44.2%이던 것이 계속 추락하더니 2012년에는 31.5%로 약 13% 정도 낮아졌으며, 구공판 기소율 또한 33.7%에서 22.8%로 11%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검차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민․형사 사건 브로커가 동기간 총 6,318명으로 전체사범의 58%나 되지만, 기소율은 2008년 45.3%에서 2012년에는 32.7%로 뚝 떨어졌습니다.

민․형사 브로커는 법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춰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계에서 사라져야할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중하게 처리해야할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이 매년 2,000명이 넘게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은 아닌지 국민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대검차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비리사범은 사법약자인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함으로서 사법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매우 중하게 다뤄야 할 범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법조부조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검찰 하루 1.3명꼴로 심야조사 실시!

금년 상반기는 1.7명으로 늘어나!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준칙’ 제40조에 의하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경우 심야조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348명에 대해 심야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3명꼴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343명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71%나 증가한 587명이나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08명으로 하루 1.7명꼴로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 최근 5년간 검찰 심야조사 현황  >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2012	2013.6
검찰전체	343	432	484	502	587	71% 증	308

○ 대검차장,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를 하지 말도록 법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인권보호수사 수칙 40조’에는 조사받는 사람과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임박이나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신속판단을 위한 경우 인권보호관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의 경우 본인이나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느 피의자가 검사의 심야조사 요구에 대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대검 차장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인권보호관은 각 지검의 차장검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인권보호관으로 심야조사를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검사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야조사 신청을 하면 인권보호관인 차장검사는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심야조사는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할 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검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 또한 강압수사에 의한 진술은 인정을 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수사는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 하에 실시되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복범죄 사건, 유형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믿을수 있나!

증인‧신고인 등이 원하는 신변보호제도 만들어 실질 도움주어야!

대전의 지체장애 여성 살인사건, 동해시의 고령노인 바다 수장 살인사건 등 자신을 신고·고소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피해자에게 앙갚음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 172명, 2010년 175명, 2011년 166명 이었으나, 2012년 3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3년 전반기에만 138명의 범죄자가 발생했습니다.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처리현황 >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처분계	172	175	166	308	138

○ 보복범죄는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 살해 등 극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 대검차장은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 검찰은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폭 해짐에 따라 위치 확인장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보복범죄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도 보복범죄는 엄히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법정 최고형 구형, 위치 확인장치 지원 등의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대검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신고인‧피해자 신변보호는 검사 직권으로 가능하나, 그 외 사람들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급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검찰의 증인‧신고인‧피해자 등 신변보호 현황을 보니, 이전비와 법정동행은 증가하는 반면 위치 확인장치와 가명조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신변호보 현황 >

(단위: 건)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위치확인장치	․	․	․	628	257
이전비	․	․	․	104	143
가명조서	69	207	289	235	134
법정동행	196	230	426	693	555
피해자보호시설	1	5	5	5	9

○ 통계를 보면 신변보호 대상자들은 인적사항 노출 우려로 도입된 가명조서보다는 아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사설경비업체 출동을 지원하는 위치 확인장치 보다는 심적 안정감이 높은 밀착 경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7월 발표한 보복범죄 대처방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었다는 지적을 해도 무방해 보이지 않습니까?

○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수형 상황과 출소시기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기본 책무 중 하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보복범죄에 대한 유형별 통계를 마련하고 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증인‧신고인‧피해자 보호제도 매뉴얼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1.6%,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아 대책 마련 시급

제주에서 마을 남성 6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 장애인 7명을 성폭행 하는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8년 237명에서 2012년 694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79명이나 됩니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접수 ․ 처리현황 >

(단위: 명/%)

연도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08	237	104(43.8)	104	29
2009	234	93(39.7)	117	24
2010	327	139(42.5)	138	50
2011	403	158(39.2)	162	83
2012	694	298(42.9)	257	139
합계	1,895	792(41.6)	778	325

◌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자기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율은 41.6%에 불과하고 동 기간 전체 성폭력사범 기소율 42.9% 보다도 낮은데, 대검 차장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혹여라도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조사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도가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타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는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하고,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이뤄야 합니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입니다.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성범죄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벌금미납으로 인한 유치 처분현황을 보면 총 182,549건으로 한 해 평균 36,500명 이상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유치 처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처분건수	35,842	39,508	37,389	34,361	35,449	182,549

○ 벌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 유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유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가계활동을 뒤로한 채 노역장행을 택하는 인원이 증가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권자와, 실업급여수여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이용율은 대상건수 대비 평균 2.34%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 연도별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 >

구 분	집행대상건수(a)	신청건수(b)	신청률(b/a)
2009	1,419,428	55,027	3.87%
2010	1,245,255	21,291	1.70%
2011	1,002,723	20,081	2.00%
2012	966,828	18,118	1.87%
2013.7	669,536	9,951	1.48%

○ 대검 차장은 이렇게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분납 대상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볼 때 일정 월급여액 이하의 서민들까지 분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확보한 벌과금 납부명령서에는 완납하지 않을시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처분 등에 내용만 있고 분납제도의 존재 자체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안내문에 분납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죄자에 대한 형벌 효과를 견지 할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벌금 납부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검 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벌금납부는 현행법상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해야 하고 기한 경과시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공포감으로 인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법 집행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나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납대상을 저소득층 서민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최근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사건’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기간은 1회3개월(암환자의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의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회 이상 연장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씨는(사모님) 2007년 7월5일 형집행정지 출소 후 2013년 5월21일 재입소까지 5차례 형집행정지로 4년 1개월 이상을 최고급 병원 VIP병동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는데,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형집행 정지가 된 사례가 또 있습니까?

○ 형집행정지 처분의 결정권자는 검사인데, 7년 동안 4년 1개월 이상 형집행정지 허가를 해주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않했다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 007년 6월 이후 윤씨에게는 유방암과 파킨스 증후군, 우울증 등을 비롯한 12가지 병명의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돈으로 산 진단서 앞에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우롱당한 것과 아닙니까?

○ 본 위원이 형집행정지 허가자 중 불법 부정 서류제출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자 현황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부정서류로 인해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자가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비전문가인 검사들이 기각하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수차례에 걸친 장기간 형집행정지라서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자 총 1,770명 중 1,667명인 94%이상이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 허가자입니다. 형집행제도를 단순히 제도적 절차만 강화한다면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검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같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은 형집행정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수형자의 인권 보장과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형집행정지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검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