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Ⅲ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 계층간 격차 해소

- 대통령 공약 분석

- 학교폭력 상담시스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

www.phj.or.kr     Tel. 02-784-8340

계층간 격차의 해소,
교육은 진정 그 대안이 될 수 있나  ......................1p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교육’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13p

늘어나는 학교 폭력,
학교 내 상담시스템 현황      ..............................41p

계층간 격차의 해소,

교육은 진정 그 대안이

될 수 있나

계층간 격차의 해소,

교육은 진정 그 대안이 될 수 없는가?

1. “개천에 용은 없다.”

1970년대, 시골 농부나 도시근로자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학교 공부만 잘한다면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은 집안의 등불이 될 수 있었다. 2013년 오늘, 서울대학교의 <2013년 신입생특성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의 83.1%가 아버지가 대졸 이상이며, 72.0% 이상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다. 대학생 학부모 연령인 우리나라 40대의 대졸 이상 학력비율이 26.1%, 50대가 14.4%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서울대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한민국 총인구의 학력수준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비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0대 39.9%, 50대 21.1%를 나타냄으로써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학력수준이 한국사회의 평균 학력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소를 팔아 공부하고 그것이 밑천이 되어 집안을 일으켰던 시대가 지나가고, 법조인의 집에서 법조인이 나고 의료인의 집에서 의료인이 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의 주요 통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해야 할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암울하다.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MB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은 사회이동 통로로써의 교육 기능을 무력화하고, 계층을 공고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즉 정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이 계층 고착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양국화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전체의 혼란과 공동체 삶의 파괴를 가져오려 한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현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취임 10개월이 지나도록 공약으로 내세운 공고육 바로세우기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계층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정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 현상 1: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의 증가, 그리고 계층 대물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3년 1사분기 기준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5,300천원 정도를 지출하나, 소득 상위 10% 가구는 평균 6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0년 사이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10% 가구와 소득 상위 10% 가구간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2003년의 8배에서 2013년의 12배로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림 1> 10분위 소득별 교육비 지출액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다 더 문제는 교육비 지출 중 정규교육 지출비에서 소득별 지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사분기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가구간 정규교육비 지출은 14배 이상 차이가 나며, 2003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격차가 증가하였다. 이는 사립학교, 국제중, 특수목적고 등의 정책 산물로 인해 공교육이 오히려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2> 10분위 소득별 교육비 중 정규교육 지출액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교육의 지출 격차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제 5살 아동에게 월 200만원 가까운 지출을 거리낌없이 쓰는 가정도 있는 반면, 70여만원으로 온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도 있다. 전자 가정의 아동은 고급 교육을 받고 아마도 사립초등학교를 진학할 것이다. 후자의 가정의 아동은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혼자 방치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조부모 가정 아동 A (서울시 성북구 5세)

임대주택에 사는 5세 기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맞아주는 사람은 병으로 누워있는 할머니뿐이다. 대충 과자로 허기를 해결하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며 멍하니 있다 잠이 든다. 이 가정의 소득은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지급되는 70여 만원이 전부이다.

전업주부 B (서울시 용산구)

“저희 남편은 의사에요. 저희 아이는 5살이고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월 130만원 정도 들구요, 피아노 레슨 15만원, 생활체육 5만원, 수학 학원 13만원, 미술 15만원이 들어요. 음... 그러면 한 달에 총 180만원 정도가 드네요. 좀 많이 들어간다 생각되지만.... 한명이니 그냥 시켜요.”

“제 주변은 대부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요. 요즘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엄마들에게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면 “두당 200”이라고 하네요. 7~80만원이 학비이고 나머지는 사교육비이네요. 제 주변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3. 현상 2: 에듀푸어의 산출,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한 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 대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하우스푸어가 유행한 적 있다. 2013년 현재 최고의 유행어는 에듀푸어(Education Poor)이다. 교육에만 집중하는 불균형적인 소비를 하는 가구, 부채가 있고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가구, 바로 에듀푸어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가계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8%에서 2013년 8.1%로 늘어나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 8.3%에서 2011년 13.4%로 늘어났다. 국내 가구의 소득이 동기간 4.1배 증가한 것에 비해 교육비 지출은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림 3>  가계 소득에서 교육비의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2012)이 발간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에듀푸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교육 빈곤층은 82만4000가구, 가구원은 305만명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만6000가구의 13.0%에 달한다.

이들은 전체 교육가구의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18.1%)을 훌쩍 넘는 28.5%에 달하는 액수를 교육비로 지출한다. 교육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교육가구의 소득 433만4000원보다 120만원 모자라는 313만원이나, 교육비는 전체 교육가구(평균 51만2000원)보다 더 많은 86만8000원을 지출하였다.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교육빈곤층은 매월 68만5000원 적자다. 결국 의식주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 빈곤층 중 73.3%가 중산층이라는 점은 중산층 붕괴가 단지 우려가 하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 교육비 부담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2)

<그림 5> 사교육비 비중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2)

교육빈곤층 교육비 지출의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전체 평균은 월 48만5000원인 반면 교육 빈곤층은 69만5000원에 달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사교육비 역시 전체 평균은 25만6000원이지만 교육 빈곤층은 그 두 배 가까운 50만8000원이었다.

4.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4천원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전년대비 2.3%p 감소하였다.

그런데 과연 사교육비가 실제로 감소했는가?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 고교의 서열화에 따라 사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정부의 통계자료는 감소했다고 나오는가? 정부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교육비 통계자료에서 사교육비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육비로,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의 지출에서 제외하고 통계를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06년 42.7%에서 2007년 49.8%, 22008년 54.3%, 2009년 57.6%, 2010년 63.3%, 2011년 65.2%, 2012년 71.9%, 2013년 7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므로 일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방과후학교로 흡수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림 6>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다. 과연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이 아닌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여, 즉 학교라는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것이 공교육인가? 방과후 학교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공교육 내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이것은 사교육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한가?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방과후 학교의 강좌의 약 7%는 사교육업체 시장인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외부 영리기관의 강좌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 여전히  직영 강좌수는 줄어들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위탁업체를 거친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이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지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표 1> 방과후 학교 위탁 및 직영 현황

학급별	연도	총강좌수	위탁				직영 강좌수
			영리기관 강좌수		비영리기관 강좌수
			개	%	개	%	개	%
초	2011	201586	18987	9.4	6451	3.2	176148	87.4
	2012	252029	18828	7.5	13108	5.2	220093	87.3
	2013	250332	16170	6.5	18296	7.3	215866	86.2
중	2011	144421	130	0.1	1059	0.7	143232	99.2
	2012	145987	648	0.4	2551	1.7	142788	97.8
	2013	138611	740	0.5	2702	1.9	135169	97.5
고	2011	184643	118	0.1	210	0.1	184315	99.8
	2012	204614	614	0.3	673	0.3	203327	99.4
	2013	181378	390	0.2	309	0.2	180679	99.6
계	2011	530650	19235	3.6	7720	1.5	503695	94.9
	2012	602630	20090	3.3	16332	2.7	566208	94.0
	2013	570321	17300	3.0	21307	3.7	531714	93.2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 2> 방과후 학교 위탁 및 직영 현황

학교급	년도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국영수 및 과학 비율(%)
중	2011	63.8
	2012	55.0
	2013	54.6
고	2011	74.1
	2012	71.2
	2013	71.2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특히 방과후학교의 강좌가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으며,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 방과후학교의 개설 교과목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경우 50% 이상 심지어 고등학교의 경우 70%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및 과학과 같은 정규 교과목을 중심으로 방과후 강좌가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의 방과후 학교 제도는 학교라는 공교육이 열리는 장소를 이용한 사교육의 장이지 이것이 공교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부분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은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거꾸로 된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

5.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 정부는  내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또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예산안엔 취약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방안만 반영됐다. 공약집은 2015년에 3~4학년, 2016년에 5~6학년까지 확대해 임기 중엔 모든 학생들이 온종일 돌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교육이 기회 제공의 장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불러오는 장으로써 기능하도록 해 줄 수 있는가?

정부는 교육을 바로세우고, 부나 부모의 직업, 지위가 아니라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표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순진한 소망대로 계층간 격차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로 해소될 수 없다. 무엇보다 계층간 격차의 해소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교육’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교육’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1. 들어가며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8개월 지난 지금, 정부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자 기초연금,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과 복지 분야의 공약 시행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의 후퇴, 포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지난 대선 공약 중 교육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비교해보고, 현재까지의 이행 내역은 어떠한지,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본 공약의 이행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2.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

1)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2012. 11)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교육공약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9개 분야 총 25개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 공약>

(출처:대통령기록관)

분야	약속	실천 방안
행복교육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을 연차적 시행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학교체육 활성화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교육기본법」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교권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입법화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교원 평가제도 개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 - 교원평가 지표 개선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교육환경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평균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대학입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 간소화	- 대학입학 전형 단순화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학비지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든든장학금(ILC)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지방대학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지역인재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능력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완료 -직무능력표준(NCS)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전문인재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가칭)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지원
평생학습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분야 국정과제 (2013.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목표와 23개 전략, 14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9개 분야 25개 과제로 제시되었던 교육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3개 국정목표, 5개 전략 아래 10개 국정과제로 나눠 재편되었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인수위 국정과제			대선공약
국정목표	전략	국정과제	대선 공약	분야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과제 58.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행복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행복교육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비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학비지원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교육환경
	전략 10. 저출산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과제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행복교육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전략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과제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행복교육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행복교육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행복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행복교육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행복교육
		과제 70. 대입부담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입시
		과제 71.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교육환경
		과제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권보장
			교원 평가제도 개선	교권보장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교육환경
		과제73.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전문인재
		과제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전문인재
		과제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평생학습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과제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환경
	전략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과제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능력중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능력중심
	전략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전략 113. 지방대학 지원확대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

인수위 국정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모여 있던 9개 분야의 25개의 과제들이 복지, 교육, 안전과 통합이라는 3개의 국정목표와 6개의 전략, 10개의 국정과제 아래 헤쳐 모였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에서 크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공약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지방대학생 채용할당제는 국정과제에서 개요로만 언급되었을 뿐 주요 추진계획에서는 빠져 있었다. 대선공약에는 없었으나 인수위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대입 전형 3년 예고제,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평가 및 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3) 교육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 3. 28)

교육부는 2013년 3월 28일, 인수위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비 부담 경감,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라는 3개의 목표 아래 16개의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2013년 교육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목표	국정과제
학교교육 정상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교육비 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교육비 걱정없는 유초중중 교육 실현(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무상교육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기숙사 확충)
	장애,다문화, 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지방대학 지원 확대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내용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 추가된 과제가 있다면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정도이다.

교육부는 각각의 국정과제별로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등 기간별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3.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본 대선 공약 이행 상황

박근혜 대통령 교육 공약 이행 내역 및 이행 계획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의 답변 자료를 토대로 각 공약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이 교육부의 실천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계획 수립 중, 추진 중, 미이행 등),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번 장의 공약 이행 상황 평가에서는 공약의 적절성이나 실현가능성 여부는 평가하지 않기로 한다.

1) 종합

공약	현재 추진 상황
인성교육 우선 수업	계획 수립 중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시범 운영 중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시범 운영 중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시범 운영 중
학교체육활성화	계획 수립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미이행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추진 중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추진 중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계획 수립 중
교원평가제도 개선	계획 수립 중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계획 수립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중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중
대학입시 간소화	추진 중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미이행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추진 중
대학재정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중
지방대학 발전 사업 추진	추진 중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추진 중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추진 중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계획 수립 중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추진 중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추진 중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추진 중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추진 중

2) 미이행 혹은 이행 연기 : 2개 공약

○ ‘고교 무상교육’ 공약과 관련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5년 이후로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공약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14년 소요 재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목표했던 예산 중 상당액을 확보하지 못했다.

3) 계획 수립 중이거나 연구 개발 중 : 10개 공약

초중등 정책 관련 9개 공약이 아직 본격 추진 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25개 공약 중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공약은 인성 교육 우선 수업,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 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 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국가직무 능력 표준 구축 등 모두 10개 공약이다.

반값등록금과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중고 대상 교육 공약이다. 결국 초중고 대상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인성 교육 우선 수업’ 공약은 인성교육중심수업 강화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교과별 협력 학습 모델과 교수‧학습 평가 자료가 아직 개발 중이다. 본래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 ‘학교체육 활성화’ 공약은 6월까지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정책연구가 추진 중이다.

○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과 관련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추진이 핵심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하는 정부 발의안 대신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이른바 청부 입법으로 진행되었다.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공약은 교원행정 업무 경감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은 기능 개선 중에 있다.

○ ‘교원평가 개선’ 역시 현재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평가시기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 시수 경감’ 역시 정책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학교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생안전지역(Safe Zone)은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고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국공립초등학교에는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8월부터 시스템 우선 구축에 들어가 내년 정시모집부터 시범적용 할 예정이다.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공약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NQF) 로드맵은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 250여개를 발주한 상태이다.

○ ‘고졸 취업 중심 교육체제 강화’ 공약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고졸국비유학 활성화 방안이 연구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4) 시범 운영 중 : 3개 공약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공약은 자유학기제 추진이 핵심 내용이며 현재 자유학기제는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강화 시범학교 78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공약은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과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 연구 등이 아직 진행 중으로 2013년 일부 연구학교가 운영 중이다.

5) 추진 중 : 10개 공약

일부 추진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공약들은 대부분 대학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이었다.  대학 정책 관련 공약들은 사실상 지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연속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 ‘개인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공약 관련해 835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해 일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선 공약에서는 EBS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실천 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 사이트 커리어넷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입시 간소화’ 공약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9월 23일,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 방안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를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은 특기자전형 유지, 논술‧구술‧적성 고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원래 공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자금 대출 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공약은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이후 5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임. 13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가 2.9%로 인하되기는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임.

○ ‘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집중 육성’,  ‘지방대학 발전 사업 추진’은 모두 대학 특성화, 재정 지원 확대, 구조조정 등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 육성 방안이 발표된 것이 기존과 그나마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관련 공약은 지난 7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 입법화 단계이다.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관련 대학캠퍼스 내‧외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관련 공약은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 개편하는 수준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역량강화 사업이나 방송대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공약 사업은 3～4세 누리 과정 지원 및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 증액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5. 예산을 통해 본 대선 공약 이행 상황

1) 대선 당시 행복교육 공약 재원 소요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혔던 행복교육 공약 재원 소요 계획을 보면 모든 공약 예산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11개 사업에 18조 7,676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7조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에 1조 9,762억원, 대학재정 지원 대폭 확대에 2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에 47,200억원 예산 소요를 계획했다.

<대선 당시 행복교육 공약 재원 소요 계획>

공약명	국고	교부금	계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타사업 예산에 포함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2,613	17,149	19,762
학교체육 활성화		10,242	10,24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47,200	47,200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타사업 예산에 포함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타사업 예산에 포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7,200	7,200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560	560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206		206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70,000		70,000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4,126		4126
대학재정 지원 대폭 확대	20,000		20,000
지방대학 발전 사업 추진	타사업 예산에 포함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타사업 예산에 포함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타사업 예산에 포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35	135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912		912
합계	97,857	89,819	187,676

(단위 : 억원)

출처 : 대통령기록관

2) 예산을 통해 본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대선공약 사업 2013년 예산투입 내역 및 2014년 소요 예산>

공약	2013년 예산투입내역		2014년 소요 예산
	국고	교부금	국고	교부금
인성교육 우선 수업		12		전액 추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47.5		전액 추진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12	47.5	18	병행 추진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2,918		전액 추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28,607		전액 추진
학교체육활성화		377.4		전액 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미확정	미확정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18		전액 추진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비예산사업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70		전액 추진
교원평가제도 개선		18.2		전액 추진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전액 추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130		전액 추진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107.5		전액 추진
대학입시 간소화	395		410 (일반회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27,750		31,850 (일반회계)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26		57 (일반회계)
대학재정 지원 대폭 확대	3,933		4,163 (일반회계)
지방대학 발전 사업 추진	4,720		4,611 (광특회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비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720 (기금)		865 (기금)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55		141 (일반회계)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28		29 (일반회계)	병행 추진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2,790		2,895억 (광특회계,일반회계)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517		272 (일반회계)
합계	40,484	30,665	45,293

(단위 : 억원)

(1) 2013년 예산 투입 내역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7조 1,149억원으로 국고에서 4조 484억원, 교부금에서 3조 665억원이었다. 비예산 사업인 사교육비 경감(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공약을 제외한 23개 공약에 3,093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대학 재정 지원 관련 공약(대학 재정 지원, 지방대 발전, 전문대 육성)과 국가장학금 사업 등 고등교육 정책 관련 4개의 공약에 3조 8,743억원이 투입되어 절반을 넘었다.

유‧초‧중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사용된 예산은 총 3조 1088억 원이었다. 3～4세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 2조 8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초‧중‧등 교육 정책 관련 14개 공약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단 2천481억원에 불과했다.

○ 대선 재원 계획과 비교

대선 시절 제시했던 재원 계획과 비교해 보면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전체 계획 예산(19,762억원) 대비 15% 정도의 예산만이 집행되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 공약은 총 예산(10,242억 원)의 3.7%인 377억원이 집행되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은 이미 계획된 예산(56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예산 1,130억 원이 집행되었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공약은 올해 107억원을 교부금으로 집행했으나 대선 시절 제시했던 재원계획에 따르면 총 206억 원의 국고로 계획되어 있던 공약이다.  2014년 달성을 목표로 7조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은 올해 2조7천억원이었다.

(2) 2014년 소요 예산

2014년 예산 계획의 특징을 보면 교육 복지와 관련한 사업의 대폭 후퇴나 축소가 나타난다.

○ 고교 무상교육 : 이행계획 미확정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고교무상교육 관련하여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행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고교무상교육을 포기라 할 수 있다.

○ 온종일 돌봄교실 : 국고 미확보

대선 공약에서는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계획을 밝힌바 있다.

올해 일부 시범운영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내년부터 1～2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5,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의 운영에 드는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교부금만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2014년 반값 완성 포기

대상	대선공약	교육부 국정과제
기초～소득1분위	전액	전액
소득 2분위	전액	60%
소득 3분위	75%	40%
소득 4분위	75%	30%
소득 5분위	50%	25%
소득 6분위	50%	20%
소득 7분위	25%	15%
소득 8분위	25%	1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공약은 이미 교육부의 국정과제 수립 때부터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 지원을 밝히면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소득 1분위까지 전액을, 소득 7분위와 8분위는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있다.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4년에는 연간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이 필요하다. 이 중 4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내년 예산에는 3조 1850억원만 계획되어 있어 8천여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애초 공언했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어렵게 되었다.

○ 교부금 전액 추진 초중등 교육 정책 사업들

- 예산 확보 불투명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사업’의 일부 국고 지원을 제외하고는 초중등 교육 정책 관련 예산들은 전액 교부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미확정으로 계획했던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복지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한 상황에서 다른 공약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리 없기 때문이다.

6. 공약 이행을 위한 수요 예측, 타당성 조사 여부

24개 공약 중 12개 공약만이 2013년 정책연구나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고교 무상교육 관련한 사전 연구는 진행 중

사업의 수행에 앞서 사업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또한 재정이나 실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그것이 이행 불가능한 공약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예산 확보의 불투명성으로 줄줄이 후퇴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정과제별로 수요 예측, 타당성, 효과성 등 조사 연구는 교육부 어떻게 진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공약별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내역>

공약	실시 여부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 내역	비고
인성교육 우선 수업	○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과동아리 워크샵 자료집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자유학기제 관련 전문가 자문 또는 협의자료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개요	▪정부안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향 정립을 위한 조사분석 정책연구집 ▪디지털교과서 검인정제도 추진계획 개요 ▪디지털교과서 정책 설명회 및 플랫폼 시연 결과보고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교육 수업모델 개발연구학교운영(안)	▪2012 작성 ▪2008년 ▪정부안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	▪초등 방과후돌봄강화 시범학교 운영계획(안) ▪초등방과후돌봄운영관련 수요 조사 결과	▪정부안
학교체육 활성화	○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시안) ▪2013 여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학교체육활성화방안 공청회 자료집	▪정부안 ▪교총 주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진행중)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학교생활기록의 진로활동 사항 초․중․고등학교 연계․활용 방안 토론회 자료집 ▪13년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시범학교 운영 기본계획	▪정부안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자료집)	▪의원 입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학교현장 교무행정인력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교원 평가제도 개선	○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추진중) ▪3년간의 운영성과 분석 및 결과활용실태 분석(기초자료 수집중)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교원인력운용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표준수업시수제 및 교원인력운용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개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2.12 작성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대입원서지원시스템 BPRISP 완료보고서	▪2012.9 작성
대학입시 간소화	○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 시안 설문조사 결과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 T/F운영(안)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국립대학 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2012.11 작성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공청회 자료집	▪정부안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공청회 자료집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행복(연합)기숙사 정책고객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대학 기숙사 정보공시 집계표 대학 의견수렴 결과보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제1차 NCS포럼자료집(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활용전략)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및 활용 연수 정책연구집 ▪국가자격체제구축과 운영 정책연구집 ▪국가자격체제 구축 정책 연구집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 - 민간자격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 자동차 정비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 운영 방안 연구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	▪제8차 마이스터고 선정 설명회 자료집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계획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고교단계 직업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계획(안)	▪정부안 ▪정부안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 특성화 전략 추진방안 정책연구집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집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방안 정책연구집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방안 정책연구집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계획(안)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최종자료집

0～5세 누리과정을 제외한 24개 공약 중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도에 정책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교육분야 공약은 절반인 12개 공약에 불과했다. 아직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 고교무상교육을 제외한 11개 공약이 정책연구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나 설문조사가 진행된 12개 공약 중에서도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요조사나 타당성 조사는 거의 없었다.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수요 조사나 대입 간소화 학부모 설문조사는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에 수요조사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연구 사업들은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지거나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정부계획안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연구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방안 정책연구’,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와 같이 사전 수요 조사 단계는 없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춘 정책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전 조사나 연구 작업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진행되는 조사나 연구 작업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사전 준비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던 고교 무상교육은 아직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실패 사례를 보면 사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은 2007년 7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2007년 10월에 NEAT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정책 연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진 연구로 사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 후 5년이 지난 지금 NEAT는 2,3등급은 폐지되었고, 1등급만 유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전 조사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6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조사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총평

취임 8개월을 맞고 있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르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의 이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들의 공약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상당부분 계획 수립 중에 있거나 시범 운영에 있다.

또한 대선 공약에 대한 사전 정책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공약은 절반 수준인 12개 공약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 사업들 역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지거나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던 온종일 초등돌봄 교실, 고교무상교육, 소득연계맞춤형 반값등록금 등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한 후퇴와 축소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공약의 후퇴를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인 것이다.

축소‧후퇴하고 있는 공약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시행이 가능한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이 당선만을 위한 거짓 공약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핵심 공약에 대한 시행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학교 내 상담시스템 현황

늘어나는 학교폭력, 학교 내 상담시스템 현황

학교폭력 발생 현황

○ 2012년 2월 6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월부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수가 전 해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수가 늘어났음.

학교급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율	2012	증감
초	657	1,199	82.5%	2,390	99.33%
중	14,179	20,077	41.6%	26,622	32.3%
고	5,113	5,649	10.48%	9,454	67.36%
합계	19,949	26,925	34.97%	38,466	42.86%

<학교 폭력 발생 현황>

○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 교육청의 반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행한 바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발생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부 기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인권위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중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2012년 8월)

○ 교육부는 지난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임.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간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것이 졸업 후에 이루어지므로 입학 전형이 고교 졸업 전에 끝나는 상황에서는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음.

2. Wee클래스 설치 현황

○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면서 일선학교에서의 전문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학교 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는 일정 규모(학생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고 있음.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Wee 클래스 이용자수	전체 학생 대비 상담비율	Wee 클래스당 이용자수
초	2,951,995	783,059	27%	555.4
중	1,849,094	924,779	50%	423.8
고	1,920,087	425,916	22%	339.9
전체	6,721,176	2,133,754	32%	440.4

<학교급별 Wee클래스 상담 비율>

○ Wee클래스의 학생 상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학생 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자 비율은 32%로 학생 3명 중 1명꼴로 Wee클래스에서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Wee 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연간 555명으로 중학교에 비해 130명, 고등학생의 214명으로 가장 많았음.

○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담 수요가 높은데 반해 2013년 7월 현재, 전국 학교의 Wee 클래스 설치율은 42.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Wee 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는 69.0%, 고등학교는 54.4%임.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중학교에 비해 3분의 1 수준임.

<Wee 클래스 설치 현황>

(2013.9 현재)

	학교수	Wee 클래스	설치율(%)
초	5,895	1,410	23.94
중	3,162	2,182	69.0
고	2,303	1,253	54.4
합계	11,360	4,845	42.6

* 학교수는 학생수 101명 이상 학교수임

○ Wee 클래스의 시도별 배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대구의 경우 배치율이 95.1%에 이르는데 비해 충남의 경우 배치율이 26.7%에 불과해 그 편차가 3.5배에 이름.

<Wee 클래스 전국 배치현황>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학교수	(%)				학교수	(%)
서울	초	594	148	24.9	강원	초	352	61	17.3
	중	379	263	69.4		중	163	99	60.7
	고	317	100	31.5		고	117	57	48.7
	합계	1290	511	39.6		합계	632	217	34.3
부산	초	299	103	34.4	충북	초	258	24	9.3
	중	170	154	90.6		중	129	94	72.9
	고	143	86	60.1		고	83	52	62.7
	합계	612	343	56.0		합계	470	170	36.2
대구	초	217	201	92.6	충남	초	408	35	8.6
	중	123	120	97.6		중	185	94	50.8
	고	92	90	97.8		고	114	60	52.6
	합계	432	411	95.1		합계	707	189	26.7
인천	초	236	54	22.9	전북	초	413	55	13.3
	중	133	94	70.7		중	208	104	50
	고	119	71	59.7		고	132	79	59.8
	합계	488	219	44.9		합계	753	238	31.6
광주	초	148	30	20.3	전남	초	427	130	30.4
	중	86	81	94.2		중	246	144	58.5
	고	67	30	44.8		고	157	64	40.8
	합계	301	141	46.8		합계	830	338	40.7
대전	초	143	36	25.2	경북	초	484	73	15.1
	중	88	75	85.2		중	279	160	57.3
	고	61	38	62.3		고	192	63	32.8
	합계	292	149	51.0		합계	955	296	31.0
울산	초	119	48	40.3	경남	초	491	112	22.8
	중	61	59	96.7		중	266	177	66.5
	고	52	42	80.8		고	189	133	70.4
	합계	232	149	64.2		합계	946	422	44.6
세종	초	20	4	20	제주	초	110	12	10.9
	중	9	5	55.6		중	43	31	72.1
	고	5	4	80		고	30	25	83.3
	합계	34	13	38.2		합계	183	68	37.2
경기	초	1176	284	24.1	전국	초	5895	1410	23.9
	중	594	428	72.1		중	3162	2182	69.0
	고	433	259	59.8		고	2303	1253	54.4
	합계	2203	971	44.1		합계	11360	4845	42.6

3.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도 문제임.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음.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현황> (2013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 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총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서울	597	0	0%	382	137	36%	318	116	36%	1,297	253	20%
부산	302	0	0%	170	68	40%	144	42	29%	616	110	18%
대구	219	0	0%	123	70	57%	92	8	9%	434	78	18%
인천	240	0	0%	133	46	35%	122	42	34%	495	88	18%
광주	149	0	0%	87	38	44%	67	15	22%	303	53	17%
대전	143	0	0%	88	35	40%	62	25	40%	293	60	20%
울산	118	0	0%	61	23	38%	53	14	26%	232	37	16%
경기	1,187	0	0%	599	269	45%	445	74	17%	2,231	343	15%
강원	351	0	0%	163	33	20%	117	14	12%	631	47	7%
충북	259	2	1%	127	23	18%	83	26	31%	469	49	10%
충남	406	2	0%	187	45	24%	114	26	23%	707	71	10%
전북	414	0	0%	208	23	11%	132	33	25%	754	56	7%
전남	426	0	0%	247	27	11%	153	37	24%	826	64	8%
경북	477	0	0%	277	74	27%	193	47	24%	947	121	13%
경남	493	0	0%	267	77	29%	190	53	28%	950	130	14%
제주	110	0	0%	44	8	18%	30	7	23%	184	15	8%
세종	22	0	0%	10	1	10%	7	1	14%	39	2	5%
전체	5,913	4	0%	3,173	997	31%	2,322	580	25%	11,408	1577	14%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배치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배치율은 25%임. 반면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5,913곳의 학교 중에 충남과 충북에 각각 2명 등 단 네 명만이 배치된 것임. 사실상 전무한 수준임.

<연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분	공립학교	사립학교
2010	104	-
2011	-	39
2012	500	-
2013	-	467
합계	604	506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음. 사립학교에 467명이 배치되었을 뿐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한명도 없었음. 교육부는 2013년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정원 미확보로 배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음.

○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내년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하려면 11월에는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임.

4.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일선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기본임.

○ 현재 Wee클래스와 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증가, 학생 상담수요 증가가 눈에 띄지만 이들에 대한 예방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 있지를 못함.  나이어린 초등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을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더욱 세심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

○ 현재 Wee클래스와 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증가, 학생 상담수요 증가가 눈에 띄지만 이들에 대한 예방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 있지를 못함.  나이어린 초등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을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더욱 세심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

○ Wee클래스와 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전국적으로 보다 확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