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편성 2:1:1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 국방개혁 29조 3항은 합참의 공통직위는 해공군은 같은 비율로 하되 육군은 2배수로 2:1:1을 규정하고 있음.

< 합참 필수 + 공통직위 편제 >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비율
계	673	343	166	164	2.1:1:1
장군	31	18	6	7	3:1:1.2
대령	95	52	21	22	2.5:1:1
중소령	547	273	139	135	2:1:1

< 합참 필수 + 공통직위  보직  >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비율
계	670	343	165	162	2.1:1:1
장군	31	17	7	7	2.4:1:1
대령	95	54	20	21	275:1:1
중소령	544	272	138	134	2:1:1

❍ 당초 이러한 계획은 각 군의 균형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률로 규정하면서 끼워맞추기식 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오히려 합참의 합동성 발휘와 통합성에 융통성을 저해하고 각 군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Image를 줌.

▶ 필수직위와 공통직위를 구분하되 운용은 법으로 비율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합동성 극대화 차원에서 각 군의 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