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5.16민족상이 지정기부금단체?

5.16민족상,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도 공개 안해 법인세법 위반!

대선에서 박근혜 지원유세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사랑나눔위캔’도 문제

지정기부금단체 모금실적 공개 의무 92곳 중 66곳 위반, 31곳은 홈페이지도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기부금 모금내역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

문체부,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단체에 전화 걸어 개선요구

■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되면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모금, 사업확장에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과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체부 소속 지정기부금단체 2/3 이상은 모금실적과 모금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5.16민족상’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랑나눔위캔’도 문제다.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92곳 가운데 72%인 66곳이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아예 31곳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었고 일부 단체는 회원에 가입해야만 열람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마저 모금실적만 공개할 뿐 활용실적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36조 제7항에는 위 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의원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박홍근의원실 지적 이후 제출한 자료도 엉망이었다.

지정기부금단체명	문체부 답변	실제
사)글로컬커뮤니티함께우리	홈페이지 있음	홈페이지 없음
사)선비정신과 풍류 문화연구소	기부금실적 없음	기부금 실적 있음
5.16민족상	실적공개함	활용실적 미공개
국학원	실적공개함	모금 활용실적 비공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데도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고, 실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실적공개를 했다고 하는 등 탁상행정을 전형을 보여 주었다.

재차 지적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단체들에 전화 걸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러한 요건 위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5.16민족상’과 나경원 전 의원의 ‘사랑나눔 위캔’도 마찬가지였다.

5.16민족상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기부자와 모금액을 공개해오다 갑자기 2012년 7월 이후부터 모금실적 공개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활용실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기부금에 의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6민족상 시상자의 대부분은 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3년도 시상자만 보더라도 2013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 2013년 시상자 중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각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상임특보 겸 직능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류희영 화백 포함 3명 시상

○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떠나, 5.16민족상은 <현직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가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받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는 배경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기부금 요청이 엄청난 압력으로 비출 수 밖에 없다.

○ 또 다른 논란은 반헌법적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08년 5.16민족상이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적을 보면,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5·16혁명의 역사적 사명과 그 이념을 길이 선양함> 이라고 되어 있다.

5.16민족상 설립취지문

(생략)

5.16은 오랜 혼미속에서 민족의 진로를 옳은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진통의 시발이기도 하였습니다.

5.16은 조국의 근대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고, 민족의 왕성한 의욕과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5.16을 기점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반성하고 또 전진해 왔습니다. (생략)

그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5.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박정희 시대의 과거사에 대해 허리 숙여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박홍근의원은 “ 5.16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헌법적 쿠데타이고, 이를 찬양하고 계승하는 단체 또한 반헌법 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들의 정서와 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버젓히 세금혜택과 정책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며, 법적으로도 위반을 범하고 있는 만큼 지정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경원 전 의원의 ‘사랑나눔위캔’도 논란

단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최소 10억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전 의원의 ‘사랑나눔 위캔’도 모금내역과 활용실적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체부로부터 한번도 지적받지 않았다.

특히, 나경원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단순지지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유세활동을 벌였다.

이는 명백하게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

■ 박홍근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각종 정책지원과 혜택을 얻는 만큼 지정요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역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