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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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검정 편향적 경제교과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배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검정한 4종의 경제 교과서의 모든 검정 과정에 재계의 편향된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검정한 교학사 경제 교과서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를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라며 정부의 실패라 기술하여 이념적 편향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경제 교과서 검정에는 MB 정부 출범 이후 재계의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는 ‘아하 경제’라는 신문을 만들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한국경제교육학회, KDI의 소속원들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008년 전경련이 발간한 ‘중학교 경제’라는 인정 교과서를 발간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마저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고 기술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KDI 경제 교과서 검정심의위원 선정위원인 문승래 교수는 당시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이었고, ‘전경련 경제교과서가 매우 균형 잡힌 교과서’라 강변했던 인물이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은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에게 검정심의위원 선정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며 “이번 KDI 교과서 검정은 심의위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배후에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재계의 일방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