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총체적 엉터리’

… 기본계획수립연구 無! 기술수준변화점검 無! 정책개선 無! 전문성 無!

… 최근3년간 투자예산 1,488억원 ‘낭비’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임에도 기본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정책 평가 피드백 없이 매해 예산이 집행되는 등 최근 3년간 1,488억원의 예산이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 지금 성장동력이 막혀 있어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함

과거 한국이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심에 A와 B를 잇는 '미디어(Media)'가 있었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문화기술(CT)'이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문화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2011년 기준으로 1,148억 원으로 투자규모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미미한 실정임

사업구분	2011 (억원)	2012 (억원)	2013 (억원)	합계
CT기반조성	30	43	83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개발	460	560	312
합계	490	603	395	1,488

<표1> 최근 3년간 문화부 문화기술(CT)에 대한 지원 예산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3년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예산 232억원 미래부 이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의 ‘기술료 징수액’은 최근 5년간 100억원으로 다른 6T기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지만, ‘정부 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 징수액 비율’을 보면 IT, ET,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2.3%를 기록하고 있음

-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품에 적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줄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 기반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음

☞ 문화기술이 적용된 문화상품 사례를 매우 다양하고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한히 열려 있음

<표5> 문화기술이 적용된 문화상품 사례

적용 문화상품 사례		적용 문화기술
	o 영화 <도둑들> - 2012년 개봉, 최동훈 감독 작품 - 관객 1,300만 돌파(한국영화 흥행 1위)	o 사전시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촬영 전 촬영방법, 동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역동적 액션장면의 연출과 작업 효율성 극대화
	o 영화 <미스터고> - 고릴라가 야구하는 허영만 만화원작의 영화 - 국내영화 최초로 전체를 3D 입체촬영 - 중국 개봉 한국영화중 흥행 1위	o 고릴라 캐릭터를 국내 CG 기술로 구현, 국내 현실에 맞는 3D입체 작업공정 개발적용
	o 3D 입체 애니메이션 <공룡 점박이> - 공룡이 등장하는 3D 입체 애니메이션 - 2012년 1월 개봉, 관객 100만명 돌파 - 한국 애니 중 개봉 첫 주 최고흥행(33만명),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선정(영등위)	o 실체 촬영이 어려운 장면을 2D 촬영 후 3D 입체로 변환
	o 여수 엑스포 주제관 메인쇼 <상생의 샘> - 3개월(2012.5~8) 간 총 4,000회 공연 - 170만명 이상 관람	o 수입에 의존하던 공연용 와이어 플라잉 기술을 국산화하여 적용
	o 고궁박물관 <동궐도 증강현실 서비스> - 모바일 박물관 가이드 앱 및 증강현실 전시 - 국립고궁박물관 동궐도 증강현실 서비스 ‘궁궐도 이야기’ 상설전시	o 태블릿으로 동궐도를 비추면 3차원 증강현실 동영상이 재생되는 서비스 구현
	o 장편소설 <지옥설계도> - 이야기 창작 지원을 위한 스토리텔링 SW ‘스토리헬퍼’를 활용하여 집필	o 기존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에서 추출한 모티프를 기반으로, 이야기의 창작을 지원하는 스토리텔링 기술활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독창적 기술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기술 분야 5개년 중장기계획인 ‘문화체육관광 R&D 기본계획(안)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약점으로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독창적 기술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실제, 산업연구원의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 78,8 일본 66.0 유럽 54.9에 비해 한국은 52.4를 기록하여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고 있음

분야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영화	83.5	49.0	57.6	48.2
애니메이션	78.0	78.4	51.1	43.5
방송콘텐츠	80.0	63.2	61.2	53.2
게임	73.8	73.3	49.5	64.6
전체	78.8	66.0	54.9	52.4

<표6> 콘텐츠 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출처> 박정수 등, ｢콘텐츠산업의 글로벌경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10년 12월

3. 문화기술분야 기본계획수립은 법적 근거없이 수립․추진되고 있는데다가, 단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음

- 문화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1차 기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2013년 8월경에 수립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10월말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음. 반면에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대조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 매 3년마다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문화기술에 대한 그간의 기본계획은 5년주기(2008년~2013년)로 수립됨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1호)

제4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3년마다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해야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재 문화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연구조차도 미흡하며,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점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문화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문화기술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이뤄져야 하나 추진되지 않음.

본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문화기술에 대한 전망연구(문화기술전망수립연구(2011,2012))가 두 차례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문화기술의 실현시기, 중요성, 기술수준, 정부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상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분석되었음

5. 문화기술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수준의 변화를 중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을 조정․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이 필요하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문화기술에 대한 기술예측과 기술수준평가 2009년 한차례 이뤄졌지만 그 이후로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6.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문화부에는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기술 연구개발은 문화산업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문화산업 진흥이 주 업무로 연구개발은 과 업무의 일부에 불과함

- 문화부 연구개발 사업은 문화콘텐츠 원형을 어떻게 가치있게 만드느냐에만 집중되어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경향이 많음. 문화콘텐츠는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문화전체가 돌아가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함

- 문화유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석굴암을 잘 꾸며서 관람하게 하면 문화 원형을 잘 살리는 것이지만, 석굴암을 만들면서 석굴암 이야기를 담은 역사와 연계, 드라마, 캐릭터 등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은 기존의 문화원형과 새로운 문화원형이 합쳐진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것임

☞ 다양한 부가가치적 산업을 일으킬수 있는 연결고리역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산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