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4	2013. 10. 2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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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적자폭 2011년 대비 12배로 급격히 확대 !

- 경영실적 악화와 계속 쌓여만 가는 해외 수출 적자에도 허술한 대책만 있을 뿐  -

- 한국조폐공사, 지속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 2011년 최초 적자에 이어 2012년 12배가 넘는 적자폭 확대

▪ 최근 5년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 모든 국가에서 240억 원이 넘는 수출 적자를 발생시키는 방만한 경영에도 변하지 않는 해외 수출 품목과 시장

▪ 조폐공사가 해외 사업의 계속된 적자에도 공헌이익을 이유로 지속하지만, 공헌이익 산출에 있어 제외되는 고정비에는 급여 등 생산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들이 포함되어 불명확한 사업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공헌이익이란 경영에 대한 공헌 정도로, 수출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생산에 투입, 관여된 비용)를 제외한 비용

▪ 한국조폐공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사후적 정책안을 도입함으로써 더 큰 영업 손실을 일으킴.

▪ 해외 사업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새로운 제품 및 신기술 연구 개발 등의 실효성 갖춘 사업 정책의 필요

□ 한국조폐공사의 경영실적 악화는 결국 당기순이익적자를 발생시켜, 2011년에 이르러 4억5천만원, 2012년에 60억원에 이르는 순손실을 발생시킴

○ 5만원권 발행에 따라 이익률이 큰 은행권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다른 사업 분야는 큰 변동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당기순이익적자를 발생시킴

<최근 6년간 조폐공사 당기순이익>

(단위: 백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당기순이익	17,827	5,569	526	16,406	-455	-5,993

출처: 한국조폐공사

□ 최근 5년 간 한국조폐공사가 실시하는 주요 7개국 해외사업 현황을 보면 주요국들에게서 수출 적자를 보고 있음.

<최근 5년간 주요 7개국 해외사업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연도별	매출액	고정비	변동비	총원가	영업손익	공헌이익
‘09	42,078	13,607	27,779	41,386	692	14,299
‘10	32,809	23,829	17,375	41,204	-8,395	15,434
‘11	13,068	12,357	9,673	22,030	-8,962	3,395
‘12	42,779	15,663	33,146	48,809	-6,030	9,633
‘13.6.	21,145	8,572	14,979	23,551	-2,406	6,166

출처: 한국조폐공사

○ 최근 5년간 주요 7개국 해외사업 손익을 보면 적자가 240억이 넘게 일어났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이 필요함.

- 조폐공사에서는 사업 추진 기준으로 공헌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헌이익을 산출하는데 제외되는 고정비에 본사 정규직 직원 급여, 연구원 급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등 해외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음.

□ 한국조폐공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사후적 정책안을 도입함으로써 더 큰 영업 손실을 일으킴

○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등의 이익률이 높은 상품 감소,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대체 상품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큰 영업 손실이 발생함.

- 2009년 6월 오만원권 발행과 최근 카드 사용의 증가 등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제품인 은행권과 수표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한국조폐공사는 압인제품과 ID제품 비중을 높이는 제품 구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제품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용지(해외), 기념주화, 기타압인, 해외 압인제품 등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제품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p)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영업이익률	매출비중증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은행권		23	1.7	-11.2	-0.9	171.2	20.1	183.2	20.9	-27.2	-3.5	7.7	-12.33
보안인쇄	수표	67	18.0	51.7	16.8	-7.6	-2.5	-9.8	-3.8	17.5	8.0	7.3	-3.56
보안용지	해외	-45	-18.8	-1.2	-0.3	-83.5	-28.2	-86.7	-102.0	-59.4	-22.8	-34.4	1.15
압인제품	기념주화	-5	-8.6	-8.2	-33.7	-11.3	-16.7	-13.9	-20.3	-16.6	-10.9	-18.0	2.80
	기타압인	1	1.0	-0.2	-0.1	3.9	1.6	-17.5	-5.7	-15.3	-4.3	-1.5	7.45
	해외제품	-5	-14.3	-7.9	-30.4	-4.9	-19.3	-10.2	-28.9	-11.1	-7.3	-20.0	3.4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안종범 의원은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외 수출 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

○ 안 의원은 2011년도 이후 신규 해외 사업 계약 건을 보면 새로운 해외 수출 제품은 태국 NID와 스위스 면펄프 2건 밖에 없으며,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건수는 11건이 있지만 그에 따른 매출액은 굉장히 미미하며 그동안 이어져온 경영 실적 악화를 감안한다면 더욱 확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안종범 의원은 실효성 갖춘 사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안 의원은 현재 해외 사업은 최근 5년간 24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발생함에도 수출 제품과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변화가 없다며 해외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 및 수익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안 의원은 해외 압인제품, 해외 보안용지 등의 영업 손실과 ID 사업의 해외 수출 실적 저조 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제품 및 비교적 신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하고 사전적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