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연락처 : 02-784-8232, 010-9444-1862)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총 6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WHO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한국 11,944명 추산

인구 10만 명당 대기오염 사망자 비교대상 12개 국중 중국에 이어 2위

선진국들은 감소추세, 한국은 되레 늘어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WHO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8년 11,94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한국은 비교대상 12개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2.  WHO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004년 9,749명이 추산됐으나 2008년에는 11,944명이 추산됐다. 4년간 사망자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 외에 중국, 프랑스가 유일하다. 중국은 2004년 356,664명의 대기오염 사망자가 추산됐고, 2008년에는 470,649명을 기록했다. 이외에 일본, 영국, 미국 등 나머지 9개국은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3. 특히 한국의 경우 사망자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2004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 당 21명을 기록해 비교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지만, 2008년에는 24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2004년 한국보다 대기오염 사망자가 높았던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은 2008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 10만 명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수가 증가한 프랑스도 2004년(11위), 2008년(9위) 대기오염 인구 10만 명 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WHO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추정

국 가	연 도	총 사망자 수	10만명 당 사망자 수	국 가	연 도	총 사망자 수	10만명 당 사망자 수
중국	‘08년	470,649	35	벨기에	‘08년	1,557	14
	‘04년	356,664	27		‘04년	2,554	25
한국	‘08년	11,944	24	오스 트리아	‘08년	1,235	14
	‘04년	9,749	21		‘04년	1,563	19
영국	‘08년	13,604	21	독일	‘08년	11,329	13
	‘04년	16,287	27		‘04년	13,958	17
미국	‘08년	56,618	18	프랑스	‘08년	7,535	12
	‘04년	66,467	22		‘04년	7,260	12
일본	‘08년	23,253	17	캐나다	‘08년	2,444	7
	‘04년	33,742	26		‘04년	5,137	16
덴마크	‘08년	932	16	호주	‘08년	1,479	7
	‘04년	938	17		‘04년	2,105	10

※ 자료 : WHO 홈페이지(http://who.int/gho/date/view.main)

5. 런던, 파리, 동경 등 주요국가의 수도와 비교했을 때 2011년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미세먼지의 경우 1㎥(세제곱미터 당) 서울은 47μg(마이크로그램), 런던 31μg, 파리 27μg, 동경 21μg이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런던에 이어 서울이 가장 높았다.  이산화질소는 서울 33μg, 런던 36, 파리 16, 동경 19였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1.7배나 높았다.

출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20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2013,10.21, 8쪽

6. 그러나 대기오염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환경부 대기예산은 2004억8천3백만원이었지만, 2013년엔 1,962억6천9백만원이다. 또한 2014년엔 1,993천9천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조정과정에서 1832억2천1백만원으로 삭감됐다. 6.6%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10쪽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2014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073] 대기				200,483	196,269	196,269	199,393	183,221	△13,048	△6.6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200,483	196,269	196,269	199,393	183,221	△13,048	△6.6
		[1631]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120,119	112,970	112,970	110,969	106,110	△6,860	△6.1
			[301]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105,913	97,941	97,941	90,399	87,949	△9,992	△10.2
			[302]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	14,206	15,029	15,029	20,570	18,161	3,132	20.8
		[1632] 저공해자동차 보급		52,271	51,142	51,142	47,142	38,890	△12,252	△24.0
			[301] 천연가스자동차보급	37,271	36,142	36,142	35,142	26,890	△9,252	△25.6
			[302]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융자금(융자)	15,000	15,000	15,000	12,000	12,000	△3,000	△20.0
		[1633]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1,579	4,471	4,471	8,796	7,655	3,184	71.2
			[301] 자동차배출가스관리	1,178	3,970	3,970	3,586	3,586	△384	△9.7
			[302] 자동차연료환경성평가	401	501	501	566	558	57	11.4
			[305] 저탄소차 협력금	0	0	0	4,644	3,511	3,511	순증
		[1634] 대기오염물질 관리(환특)		24,214	25,382	25,382	26,486	24,566	△816	△3.2
			[301]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7,299	7,399	7,399	7,835	7,031	△368	△5.0
			[302]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13,270	13,317	13,317	13,863	13,102	△215	△1.6
			[303]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	1,557	1,745	1,745	1,745	1,658	△87	△5.0
			[304] 대기유해물질관리	2,088	2,921	2,921	3,043	2,775	△146	△5.0
		[1637] 기후변화협약대응		2,000	2,000	2,000	6,000	6,000	4,000	200.0
			[305]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R&D)	2,000	2,000	2,000	6,000	6,000	4,000	200.0
		[1638] 온실가스정보센터 수입대체 경비		300	304	304	0	0	△304	△100.0
			[650] 온실가스정보센터 수입대체경비	300	304	304	0	0	△304	△100.0

7.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한국과 중국만이 되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대기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안전만큼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파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 대해서는 “정책실패의 결과를 급급히 숨기지 말고, WHO 비교처럼 쉽게 국민들에게 지수화하고, 가능하면 대기질이 좋은 국가를 목표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질 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악화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시급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붙임]

장하나 위원

3. WHO 추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가별(또는 도시별) 사망자수(한국포함)

□ WHO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추정

국 가	연 도	총 사망자 수	10만명 당 사망자 수	국 가	연 도	총 사망자 수	10만명 당 사망자 수
중국	‘08년	470,649	35	벨기에	‘08년	1,557	14
	‘04년	356,664	27		‘04년	2,554	25
한국	‘08년	11,944	24	오스 트리아	‘08년	1,235	14
	‘04년	9,749	21		‘04년	1,563	19
영국	‘08년	13,604	21	독일	‘08년	11,329	13
	‘04년	16,287	27		‘04년	13,958	17
미국	‘08년	56,618	18	프랑스	‘08년	7,535	12
	‘04년	66,467	22		‘04년	7,260	12
일본	‘08년	23,253	17	캐나다	‘08년	2,444	7
	‘04년	33,742	26		‘04년	5,137	16
덴마크	‘08년	932	16	호주	‘08년	1,479	7
	‘04년	938	17		‘04년	2,105	10

※ 자료 : WHO 홈페이지(http://who.int/gho/date/view.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