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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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9.(화)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전북, 한·중 FTA 예상 피해액

연평균 2974억 추정

...한·중 FTA 대비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 곡물이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 차지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 반면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 될 가능성 높아

전라북도의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은 연평균 2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었으며, 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2974억원으로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579억원이었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842억원으로 전국 평균 8150억원의 10.3%에 해당됐으며, 축산품목이 79.5%로 가장 높았다.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206억원으로 전국 평균 1776억원, 11.6% 수준이었고, 축산품목이 98%에 달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 15년차에는 전북지역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각각 1396억원, 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온 반면,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축산 피해 예상액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농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첨부자료 참고

한국과 외국과의 역대 FTA 발표에 따른 전북도 피해액 (추정)

□ 한․미

(단위 : 억원)

품 목	전 국 연평균	전 북 연평균	전 북 감 소 액
			5년차	10년차	15년차
계	8,150	842	712	1,111	1,396
곡 물	218	20	17	23	37
원예․특작	655	57	51	64	73
과 일	2,411	96	90	109	123
축 산	4,866	669	555	916	1,166

* 전라북도 제출 자료에 따름.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비중 = 전북생산액/국내생산액

3) 전북생산감소액 = 국내생산감소액 * 전북비중

□ 한․EU

(단위 : 억원)

품 목	전 국 연평균	전 북 연평균	전 북 감 소 액
			1∼5년	6∼10년	11∼15년
계	1,776	206.2	67.7	183.7	267.1
감자전분	10	0.7	0	0.6	1.7
돼지고기	828	98.5	39.0	112.2	144.5
닭고기	218	48.2	23.2	47.1	70.5
낙농	323	22.9	2.8	19.7	46.2
포도(가공주스)	32	1.6	1.6	1.6	1.6
키위	42	0	0	0	0
토마토(가공)	43	2.1	1.1	2.5	2.6
쇠고기	280	32.2	6.7	32.1	57.6

* 전라북도 제출 자료에 따름.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비중 = 전북생산액/국내생산액

3) 전북생산감소액 = 국내생산감소액 * 전북비중

□ 한․중 FTA 예상 피해액(추정)

* 시나리오 : 관세-쌀 제외 철폐, 검역-해제                     (단위 : 억원)

품 목	전 국 연평균	전북비중	전 북 연평균	전북생산액	생산감소 비 율
계	23,585	-	2,974	51,350	5.8%
곡 물	8,781	15.5%	1,361	15,330	8.9%
채 소	7,151	8.1%	579	5,900	9.8%
과 일	1,305	3.4%	44	1,200	3.7%
축 산	1,884	12.1%	228	17,820	1.3%
특 작	1,310	8.5%	111	800	13.9%
기 타	3,153	20.6%	650	10,290	6.3%

* 전라북도 제출 자료에 따름.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비중 = 전북생산액/국내생산액

3) 전북생산감소액 = 국내생산감소액 * 전북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