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금) 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한국철도공사 >

□ 최근 3년간 음주적발 기관사 15명 모두 징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최근 3년간 기관사 15명 음주 적발, 적발기관사 15명 모두 징계 안 받아

□ 한국철도 유실물 발생, 매년 1만여 건씩 증가

경찰 이관되는 귀중품 등의 유실물도 증가

- 핸드폰, 지갑, 가방 등이 유실물 상위품목, 보석․현금 유실도 늘어

□ 철도역 광장, 간접흡연 무방비 노출

- 철도역 광장 내 흡연실 거의 전무, 비흡연자의 권리는?

□ 최근 3년간 자동발매기 이용 매년 감소, 같은 기간 자동발매기 47억원 추가 구입

- 감소 폭은 2011년부터 51만표․180만표․547만표로 크게 증가

< 한국철도시설공단 >

□ 공단 출신들이 용역을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용역평가 기준에 가점항목 숨겨둔 공단

- 철도시설공단 출신들에게 설계용역 낙찰을 몰아주기 위해 명기해둔

용역평가 기준 ‘독소조항’ 당장 수정되어야

□ 철도시설공단의 새 이름, 철도마피아 퇴직자185명 중

136명(73%) 철도관련업체 재취업

- 퇴직자와 현직 임원들의 유착 고리인 거대한 철도마피아 탄생

□ 역사별 예측수요와 실 이용객 수 크게 달라

경의선 서강역 2.2%, 경춘선 별내역 3% 수준

- 예측수요와 실이용객의 차이가 철도공단 재무악화 주 원인

□ 출근도 안하는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당 4,500만원 지급

회의참석수당 2,500만원은 별도 챙겨줘

- 비상임이사수당 법령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자체 보수규정 만들어 지급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1. 최근 3년간 음주적발 기관사 15명

모두 징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최근 3년간 기관사 15명 음주 적발, ‘11년 7명, ’12년 2명, ‘13년10월 6명 -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적발기관사 15명 모두 징계 안 받아 -

- ‘11년 부기관사 이00은 알콜농도 0.12인데도 징계 없이 당일업무정지로 끝내(자동차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처분) -

- 이노근 의원, 음주기관사를 징계하지 않고서는 음주운전 개선되기 어려워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열차 운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는 15명

- ‘11년 7명, ’12년 2명, ‘13년10월 현재까지 6명

- 경주승무사업소 9명, 목포․대구․대전․병점․청량리․익산 각 1명씩

- 경주의 경우 ‘11년 5명, 13년 4명으로 대대적인 감찰 필요

0 적발기관사 15명 중 징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 15명 중 당일업무정지 9명, 경고 6명

- 특히 ‘11년 목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적발된 부기관사 이00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2(자동차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임에도 당일업무정지 처분

▣ 지적사항

0 음주기관사 매년 5명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는 징계처리 안 해

- 철도공사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음주운전 개선되기 어려워

- 소급 적용해서라도 음주적발 기관사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2. 한국철도 유실물 발생, 매년 1만여 건씩 증가

경찰 이관되는 귀중품 등의 유실물도 증가

- 핸드폰, 지갑, 가방 등이 유실물 상위품목, 보석․현금 유실도 늘어 -

▣ 현황

0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역별 유실물 발생 건수는 매년 약 만여 건씩 증가

- 당사자에게 다시 인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찰에 이관되는 경우도 매년 만여 건 이상씩 발생 중에 있음

구분	합계	처리 소계	미처리	처 리
				인도 송부중	인도 송부 완료	본인 인도	경찰 이관	기증	폐기	기타
2008년	57,850	57,850	0	0	0	46,493	10,768	327	236	26
2009년	67,635	67,634	0	0	95	54,407	11,256	419	1218	239
2010년	72,665	72,664	1	0	119	58,971	11,109	610	1794	61
2011년	81,353	81,350	3	0	135	68,006	11,981	129	998	101
2012년	94,232	91,467	2765	41	156	76,059	12,374	174	2443	220
2013. 9월말	83,684	79,964	3720	69	508	68,330	8,898	155	1871	133
총 계	457,419	450,929	6,489	110	1,013	372,266	66,386	1,814	8,560	780

0 처리 : 본인인도(고객에게 전달), 경찰이관, 기증, 폐기, 기타

-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귀금속, 핸드폰 등)은 경찰에 이관하며, 경찰에서 이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기증(장애인 단체, 아름다운 가게 등 복지단체), 음식물은 냉장보관 이후 미인도 시 폐기, 기타는 쓰레기 등

0 가장 많은 유실물 품목으로는 휴대폰이 1위, 이어 가방과 지갑 등으로 나타남(휴대폰과 가방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1위	휴대폰 17,351건	휴대폰 19,091건	휴대폰 20,050건	휴대폰 21,077건	휴대폰 20,546건	휴대폰 17,202건
2위	가방 9,363건	가방 10,706건	가방 11,341건	가방 13,633건	가방 16,546건	가방 14,969건
3위	쇼핑백 6,865건	쇼핑백 7,741건	지갑 8,300건	지갑 10,437건	지갑 12,434건	지갑 11,693건
4위	지갑 5,742건	지갑 7,156건	쇼핑백 7,912건	쇼핑백 8,825건	쇼핑백 10,521건	쇼핑백 9,206건
5위	의류 2,731건	의류 3,414건	의류 3,766건	의류 4,344건	의류 5,665건	의류 4,702건

0 보석류나 현금․수표․상품권 등의 품목도 있었음(2012년 대비 증가)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보석류	44건	96	77	93	73	105
현금․수표상품권	39	48	48	54	73	80

0 가장 많은 유실물이 발견되는 곳은 부산역이 1위, 이어 서울역과 용산역 등으로 나타남(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1위	부산역 11,969건	부산역 11,513건	부산역 13,587건	부산역 15,682건	부산역 16,383건	부산역 11,692건
2위	서울역 9,274건	서울역 9,897건	서울역 10,738건	서울역 9,993건	서울역 11,828건	서울역 7,707건
3위	용산역 5,519건	용산역 6,177건	용산역 5,641건	용산역 6,118건	용산역 7,762건	용산역 6,487건
4위	구로역 3,510건	구로역 2,901건	구로역 3,041건	대전역 3,233건	동대구역 3,904건	천안역 2,895건
5위	동대구역 3,207건	안산역 2,838건	대전역 2,810건	구로역 2,868건	대전역 3,439건	대전역 2,628건

0 경찰에 이관된 귀중품 등의 유실물은 최근 5년간 66,386건

- 경찰에 이관된 이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시 공매이후 국고로 귀속

- 철도공사에서는 단 5일 동안 게시, 이후 경찰에게 이관

- 경찰에 이관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중에 있음

<처리근거 : 여객업무편란 24장 유실물처리 제6조 유실물의 공고>

6. 유실물의 공고

가. 유실물을 접수한 역장은 맞이방의 적의 장소에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습득일자, 습득장소 등을 기입한 유실물 내역을 습득일로부터 5일간 게시한다.

나. 유실물의 내용품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실자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전화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습득 사실을 알린다.

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유실물 이관목록을 발행하여 관할 경찰관서(지구대 등 포함)에 이관하고 유실물 보관증을 교부한 습득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라.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이관하였을 때에는 유실물 보관증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문제점

1.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역별 유실물 발생 건수는 매년 약 만여 건씩 증가

2. 철도공사에서는 유실물 발생 시 유실물 내역을 5일간만 게시

3.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귀중품 등의 유실물은 경찰로 이관

(공매 후 국고로 귀소)

▣ 질의

0 질의1) - 매년 유실물 발생 건수는 만여 건씩 증가, 철도공사에서는 유실물 발생 시 각 역에서 유실물 내역을 단 5일간만 게시?

- 유실물 발생 품목 중 상위품목은 핸드폰․지갑․가방 등, 보석류나 현금․수표 등도 증가 추인데?

0 질의2) - 그저 경찰 이관을 유실물 처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게시기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지?

- 유실물이 많이 발생하는 부산․서울․용산역 등에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3. 철도역 광장, 간접흡연 무방비 노출

- 철도역 광장 내 흡연실 거의 전무, 비흡연자의 권리는? -

▣ 현황

0 현재 주요 철도역 58개소 중 흡연실이 설치된 역은 1곳

- 흡연실 설치 현황

역명	설치일자	설치장소	면적	형태
동대구역	2013. 4. 1	역광장	18㎡	철골구조 폐쇄형

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역 승강장 내 및 역사내부 전 구역 금연

- 역사 실정을 고려하여 역광장에 흡연구역 별도 지정 운영

<주요역 흡연구역 설치현황>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2013. 9월 현재)

역명	설치개소	관련사진		비고
서울	동부(1번 출구 앞) 서부(3번 출구 앞)			2개소
용산	광장 끝단			2개소
광명	서편(1·4번 출구 앞) 동편(5·8번 출구 앞)			2개소
부산	광장(1층2번출구 앞)			1개소

0 연간 철도 이용객은 천만 명에 달하고 있음

(국토해양 통계누리, 2011년 통계자료)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일
10,680,850명	2,183,702명	52,338명	7,918,902명	57,908명

▣ 문제점

1.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역광장 등에 공개형으로 설치

2. 흡연실 미설치로 인해 가족단위 여행객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우려(어린이․청소년․노약자 등)

3. 주요역 58개소 중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단 1곳(주요역 대비 1.7%)

4. 한국철도공사의 향후 흡연실 추가 계획에 구체적 내용 전무(예산 미확보)

5. 담배연기, 버려진 담배꽁초 등으로 역주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

▣ 질의

0 질의1)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흡연조절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만으로도 심장혈관질환 위험이 뚜렷이 증가

-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닌지(어린이․청소년․노약자 등)

0 질의2) - 비흡연자의 권리와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비롯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흡연실 설치가 대세인데

- 흡연실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 설치 의지 있는지? 구체적 방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4. 최근 3년간 자동발매기 이용 매년 감소

같은 기간 자동발매기 47억원 추가 구입

- 감소 폭은 2011년부터 51만표․180만표․547만표로 크게 증가 -

▣ 현황

0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67개역에 총 359개의 자동발매기를 운영 중에 있음

역명	설치대수	역명	설치대수	역명	설치대수
서울	29	대전	19	경산	2
용산	19	천안	9	신경주	2
수원	20	서대전	7	왜관	2
영등포	15	천안아산	6	경주	2
광명	4	조치원	3	청도	3
평택	5	논산	2	김천구미	2
안양	2	대천	2	영천	2
청량리	18	신탄진	2	부산	19
옥수	3	영동	3	구포	7
왕십리	6	오송	2	밀양	3
상봉	2	홍성	2	울산	5
사릉	2	온양온천	4	창원중앙	3
퇴계원	2	익산	3	태화강	3
평내호평	4	여수	2	부전	3
마석	3	여천	2	해운대	2
청평	4	제천	4	마산	2
가평	4	동대구	23	창원	2
강촌	6	대구	10	호계	2
남춘천	6	구미	10	광주	2
춘천	6	김천	3	광주송정	2
목포	2	안동	2	남원	2
영주	2	전주	3	정읍	3
순천	3	총 67개역 359개 설치

※ ITX-청춘(경춘선) 자동발매기(66대) 포함

0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위탁 종료 발매기 철거에 따라 ‘11년부터 올해까지 359대의 자동발매기를 새롭게 설치

(단위: 원)

도입년도	총구매액	수 량		대당 구매단가
		신용전용	현금겸용	신용전용	현금겸용
2011년	1,911,922,000	-	106	-	18,037,000
2012년	1,384,000,000	-	100	-	13,840,000
2013년	1,397,000,000	123	30	8,476,809	11,811,751
계	4,692,922,000	359대		-	-

- 총 46억 9,292만 2,000원으로 359대를 새로 설치

0 자동발매기가 설치된 55개 역 중 자동발매기 이용률은 매년 감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이용률	13.9%	13.5%	12.8%	9.54%

※ ITX-청춘(경춘선)이 운행 중인 12개역은 제외, 역창구가 거의 없고 자동발매기로만 배치

0 자가발권승차권 연도별 발매현황에서도 자동발매기의 이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 중

(단위 : 천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9월까지
스마트폰승차권	-	273	12,404 (22.3%)	32,616 (44.8%)	37,996 (59.8%)
홈티켓	7,801	13,650	18,646 (33.6%)	19,785 (27.2%)	14,616 (23.0%)
자동발매기	12,728	15,423	14,913 (26.8%)	13,110 (18.0%)	7,637 (12.0%)
SMS티켓	9,617	10,965	9,165 (16.5%)	7,124 (9.8%)	3,191 (5.0%)
모바일(VM)승차권	343	842	344 (0.8%)	54 (0.2%)	8 (0.2%)

- 스마트폰 어플과 인터넷 홈티켓의 활성화로 자동발매기 이용은 감소 중

- ‘11년부터 계속 감소 중에 있으며 ’11년은 전년대비 51만표․‘12년은 180만표,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대비 절반 수준

▣ 문제점

1. 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67개 역에 자동발매기 359대를 설치

2. 설치비용으로 47억 원의 예산 소요

3. 55개 역(ITX 12역 제외)의 자동발매기 이용률은 매년 감소

4. 자가발권승차권 연도별 발매현황 역시도 자동발매기 이용률은 크게 감소

▣ 질의

0 질의1) - 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67개 역에 자동발매기 359대를 새롭게 설치, 총 47억 원 소요

- ITX 청춘(경춘선)이 운행 중인 12개역을 제외하고 55개 역의 자동발매기 이용률은 매년 감소 중?

0 질의2) - 자가발권승차권의 연도별 발매현황에서도 자동발매기 이용률은 계속 감소 중인데?

- ‘11년부터 계속 감소 중에 있으며 ’11년은 전년대비 51만표․‘12년은 180만표,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대비 절반 수준?

# 붙임1 - 자동발매기 구매현황

# 붙임2 - 자가발권승차권 연도별 발매현황

# 붙임1 - 자동발매기 구매현황

□ 자동발매기 비용

(단위: 원)

도입년도	총구매액	수 량		대당 구매단가
		신용전용	현금겸용	신용전용	현금겸용
2011	1,911,922,000	-	106	-	18,037,000
2012	1,384,000,000	-	100	-	13,840,000
2013	1,397,000,000	123	30	8,476,809	11,811,751

□ 설치비용 현황

◦ 자동발매기 구매 시 설치도 조건으로 계약하여 설치비용은 구매단가에 포함됨

# 붙임2 - 자가발권승차권 연도별 발매현황

□ 연도별(‘09~‘13.9월까지) 자가발권승차권 발매 현황

(단위 : 천매)

구 분	‘09	‘10	‘11	‘12	‘13.9월까지
홈티켓	7,801	13,650	18,646	19,785	14,616
스마트폰승차권	-	273	12,404	32,616	37,996
SMS티켓	9,617	10,965	9,165	7,124	3,191
모바일(VM)승차권	343	842	344	54	8
자동발매기	12,728	15,423	14,913	13,110	7,63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5. 공단 출신들이 용역을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용역평가 기준에 가점항목 숨겨둔 공단

- 철도시설공단 출신들에게 설계용역 낙찰을 몰아주기 위해 명기해둔

용역평가 기준 ‘독소조항’ 당장 수정되어야 -

▣ 현황

0 2004년 제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전기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입찰자 선정 기준을 적용 중

0 설계용역 1건 당 참여기술자는 보통 7명 수준임 : 이 중 책임기술자(기술사급)가 1명이고 참여기술자(기사급)가 6명

0 위 기준 <별표 2>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의 “해당분야 실적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분야의 재직근무경력 1년 단위를 유사용역수행 1건으로 평가해 배점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다. 해당분야 실적평가

(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 근무자로서 해당분야의 재직근무 경력(1년당 1건으로 산정하되, 유사용역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인정비율을 적용함)

▣ 문제점

0 꼼수 1) 공단은 용역 평가기준을 교모하게 만들어놓고 공단 출신의 입찰자들에게 배점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음

- 해당분야 실적평가 지침에 따르면, 재직근무경력 1년당 1건으로 산정해 유사용역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별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이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철도시설공단 출신에 대해서만 경력을 100%를 인정해주고,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 출신자들은 ‘유사분야’로 분류해 80%만 인정해줌으로써, 사실상 공단 출신들에게 배점이 유리하도록 기준 결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

동일분야(100)	유사분야(80%)	기타분야(60%)
-고속철도의 전차선로 -광역철도의 전차선로 -일반철도의 전차선로	-도시철도의 전차선로 -경량전철의 전차선로 -자기부상열차의 전차선로

0 꼼수2) 위 기준을 실제 평가 배점표를 적용해본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력자 A씨, 지하철 경력자 B씨, 한전경력자 C씨가 모두 해당 회사에 5년씩 경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는,

→ 똑같은 경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중치에 따라 30점 만점에 A씨는 30점, B씨는 26점, C씨는 23점을 배점 받도록 돼있음 → 불공정 평가

0 꼼수3) “교류 25kV전철구간의 유사용역 실적은 건수의 50%를 가산한다”는 평가 기준에 따라, 공단 출신 경력자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음

※ 교류 25kV는 KTX 전압을 말함

0 꼼수4) 서울시(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도로공사, 항만공사, 한전의 용역평가 세부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간단명료하고 출신별로 가점을 주는 제도 자체가 없음

0 꼼수5) 본 의원이 요구한 “전기분야 설계용역 낙찰업체 중 공단 출신 기술자 현황”자료요구에 대해 공단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

▣ 질의

0 공단은 타 공공기관과는 두드러지게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입찰평가 기준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놨음.

- 설계용역평가 지침에 공단 출신 입찰자들에게 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배점 평가제도를 교묘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는 불공정 평가라고 봄.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0 전관예우가 심해도 이거는 도가 지나침. 유리한 근거조항을 몇 개씩 만들어 공단출신들에게 무분별하게 배점을 유리하게 해 둔 규정을 삭제하게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하기 바람. 대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6. 철도시설공단의 새 이름, 철도마피아

퇴직자185명 중 136명(73%) 철도관련업체 재취업

- 퇴직자와 현직 임원들의 유착 고리인 거대한 철도마피아 탄생 -

-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영입한 업체, 업계 14위에서 3위로 순간이동 -

▣ 현황

0 철도관련 민간업체들은 공사입찰 위해, 공단퇴직자 우대 채용

- 공단 퇴직자 185명 중, 철도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 136명(73%)

- 사장급으로 채용 시, 1인당 연 5억원 이상의 비용 소요

<고위 직급에 따른 재취업자수>

직급	퇴직자 수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자 수
임원급	45명	37명(82%)
처장급	32명	28명(87%)
부장급	53명	34명(64%)

0 ‘철도마피아’라고 불리는 퇴직자와 현직 임원들의 유착 고리 발생

- 철도고·철도대학 출신들의 철도시설공단 장악

-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업체 지원

0 공단의 현직 임직원들과의 인맥으로 공단 발주공사를 입찰하기 때문에,

영입 여부에 따라 업계 수주 순위가 뒤바뀜

<퇴직자 영입 여부에 따른 업계 상황>

업체명	퇴직자 재취업 현황	퇴직자 영입 후
○○사	- 공단의 관리본부장 역임한 퇴직자 안모씨	- 2012년 61억원 규모의 계약 - 2013년 135억원, 222억원 규모의 계약
☆☆사	- 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조모씨 - 처장급 퇴직자 1명 - 부장급 퇴직자 2명	1,500억원 이상의 발주금액 중, 15% 점유 - 업계 1위
◎◎사	- 공단퇴직자 출신 5명 임원 재직	- 업계 상위권
◆◆사	- 고속철도사업단장 출신 남모씨	- 2011년 수주액 기준 14위 - 퇴직자 영입후, 2012년 3위로 변동

0 철도시설공단은 2013.7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그러나 권고규정으로 강제성 없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전무

▣ 문제점

1. 민간업체들은 공사입찰 위해 공단퇴직자 우대 채용, 그 결과 73%의 높은 재취업률 보임

2. 철도마피아라고 불리는 퇴직자와 현직 임직원들의 유착 고리 발생

3. 인맥을 통해 공사 입찰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기술개발은 뒷전, 부실공사 허다

▣ 질의

0 철도마피아라고 불리는 유착 관계를 통한 공단퇴직자의 73% 재취업률,    알고 있었나? 문제 해결위한 구체적 노력 있나?

0 실효성 없는 행동강령 개정보다 입찰제한 조치가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0 국토부차원에서 관행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7. 역사별 예측수요와 실 이용객 수 크게 달라

경의선 서강역 2.2%, 경춘선 별내역 3% 수준

- 경의선: 예측수요 47만 명이나 실 이용객은 22%인 10만 명에 불과 -

- 경춘선: 예측수요 18만 명이나 실 이용객은 36%인 6.6만 명에 불과 -

- 이노근 의원, 예측수요와 실이용객의 차이가 철도공단 재무악화 주 원인 -

▣ 현황 및 문제점

0 경의선

- ‘09년7월 16개 역사, ’12년12월 4개 역사를 개통한 경의선의 경우 2010년 예측수요는 471,464명이나 실제 이용객은 22%인 104,356명에 불과

- ‘09년7월 개통한 곡산역의 경우 2010년 일일 예측수요는 17,867명이었으나 2012년12월말 실제 이용객은 4.2%인 745명에 불과

- ‘12년12월 개통한 서강역의 경우 2010년 일일 예측수요는 35,377명이었으나 2012년12월말 실제 이용개은 2.2%인 788명에 불과

0 경춘선

- ‘10년12월 개통 이후 예측수요는 180,614명이나 2012년12월말 실제   이용객수는 36% 수준인 65,672명에 불과

- 별내역의 경우 2010년 일일 예측수요는 24,296명이었으나 2012년12월말 실제 이용객은 3%도 채 되지 않는 722명에 불과

- 갈매역의 경우 5,735명(‘10년 기준)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12.6%인 723명에 불과

- 한편 상천역은 761명 대비 857명, 백양리역은 671명 대비 486명, 김유정역은 3,057명 대비 674명으로 예측수요와 실제 이용객 모두 저조

0 경부고속 2단계

- ‘10년11월 개통해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에서 모두 45,615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이용객은 53.5%인 24,438명에 불과

- 울산역의 경우 10,67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12,430명이 이용하여 역사 리모델링 확장 검토 필요

0 분당선

- ‘12년10월 개통 이후 ’13년기준 예측수요는 168,965명이나 2012년12월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30.6%인 51,798명에 불과

- 서울숲 역의 경우 ‘13년기준 일일 예측수요는 24,296명이었으나 2012년12월말 실제 이용객은 27%도 수준인 6,495명에 불과

▣ 지적사항

0 대부분의 철도역에서 예측수요와 실제 이용객은 큰 차이를 보여

- 이는 부채가 15조가 넘는 철도시설공단에게 투자 대비 수입 저조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금), 제320회 정기회>

8. 금융부채 15조원 빚더미 철도시설공단

출근도 안하는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당 4,500만원 지급

회의참석수당 2,500만원은 별도 챙겨줘

- 비상임이사수당 관련 법령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자체 보수규정 만들어 지급 -

- 비상임이사 7명에게 작년과 올해 4억 원, 1인당 평균 5.8천만 원 지급 -

-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맡으면 벤츠 한 대 뽑는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아 -

- 이노근 의원, 빚더미에 앉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

▣ 현황 및 문제점

0 철도시설공단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한 수당 현황

- 작년과 올해 10월까지 7명의 비상임이사에게 총 4억332만 원 지급

- 1인당 평균 5,762만 원씩 지급

0 하지만 공단은 출근도 하지 않은 비상임이사에게 과도한 직무수당 지급

- 작년과 올해 10월까지 7명의 비상임이사에게 2억6,632만 원, 1인당 평균 3천8백만 원을 지급하여 논란

- 철도공단, 비상임이사 포함 임원 보수는 공공기관 운영법과 철도시설공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단의  연봉제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라 매월 정액급으로 200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 제28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봉제 규정’ 제20조(비상임이사 수당 등)

0 비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 참석이 대부분

- 상임이사와 달리 사실상 이사회만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상임이사에게 공단은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1회 참석 시 별도 50만 원 지급

- 작년과 올해 7명의 비상임이사는 총 1억3,670만 원, 1인당 평균 1,957만 원 지급

▣ 지적사항

0 철도시설공단은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에게 과도한 수당 지급

-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자리 맡으면 벤츠 한 대 생긴다는 속설도 있어

- 기재부, 비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

- 이노근 의원, 금융부채가 15조 원에 이르는 빚더미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