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8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4대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줄줄이 중단사태

4대강사업 앞장섰던 국토부가 이제 와서 “하천법 위반이다” 제동, 지자체 “황당하다”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착공도 못하고 중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뒤늦게 사업시행지의 하천점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고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25억(국고기준)을 투자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표적인 4대강 프로젝트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50% 대응투자

2011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 16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올해까지 3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연차별 예산(국고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37억8천만 원	141억4천만 원	211억3천만 원	67억4천만 원	67억4천만 원

○ 그러나 17개 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충주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나주 영산포 식도락 거리 조성’, ‘남원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조성’, ‘안동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안동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 5곳에 불과하다.

경북 구미와 고령 2곳의 ‘낙동강 문화지대 조성 사업’은 하천법 위반으로 부지와 계획자체를 완전 변경하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가평 남이섬을 사업지로 정한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나머지 9곳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중단 현황](백만 원)

사업명	지역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	진행현황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가평	’12～’15	4,95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와인테마마을 조성	영동	’12～’14	2,25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서천	’11～’14	920	농림부 농지전용 부동의	미착공
	익산	’11～’14	3,72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	무안	’11～’14	2,60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고령	’11～’14	3,55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달성	’11～’14	2,67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미착공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상주 (회상)	’11～’14	6,43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미착공
생태습지 체험루트 조성	창녕	’11～’14	3,500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부동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미착공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는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천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느닷없는 급제동에 문체부와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

어떤 지자체 공무원은 “애초부터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급조된 사업이어서 완공 후에도 적자가 걱정되는 판이다. 차라리 문체부가 알아서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문체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강변 문화관광개발 1차 선도사업(‘11～‘15)이후 추진하기로 한 363억(국고기준) 규모의 2차 특화사업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어느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직원은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났으니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국토부의 줏대 없는 처신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의문이다.

이제 와서 농지전용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농림부나 환경부의 행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관련법과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국고를 회수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한다.

※ 첨부 –1 [강변 문화관광개발 사업 16개 사업지 추진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첨부 –2 [강변 문화관광개발 사업 2차 특화사업 계획]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첨부 –1

[강변 문화관광개발 16개 사업지 추진현황]

사업명	지역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	예산 현황			사업개요
				’11년	’12년	’13년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가평	’12～’15	4,950	-	200	1,615	ㆍ위치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707 자라섬 일원 ㆍ주요내용 : 수상레저지원센터, 강변산책로 조성, 문화광장 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충주	’11～’13	2,800	1,000	1,500	300	ㆍ위치 :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산35-8 일원 ㆍ주요내용 : 목계주막촌, 둑방저잣거리, 강배체험관, 문화산책로, 기반시설(쉼터, 주차장) 등
와인테마마을 조성	영동	’12～’14	2,250	-	300	900	ㆍ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산 32(송호국민관광지 내) ㆍ주요내용 : 와인전시실, 영동 및 세계와인 갤러리, 강변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서천	’11～’14	920	100	400	420	ㆍ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25-1 일원 ㆍ주요내용 : 갈대농경체험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익산	’11～’14	3,720	250	543	2,927	ㆍ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24 일원 ㆍ주요내용 : 에너지제로 체험시설, 에너지․생태전시관, 수변산책로 등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남원	’12～’15	4,750	-	600	2,070	ㆍ위치 : 전북 남원시 어현동 457 일원(함파우유원지) ㆍ주요내용 : 소리 아카이브관 건립, 진입도로, 체험․연수․숙박시설 등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	무안	’11～’14	2,600	200	1,300	1,100	ㆍ위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112, 몽탄면 218 일원 ㆍ주요내용 : 주룡나루 및 석정포 복원․정비, 랜드마크 조성 등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	나주	’12～’14	1,547	-	500	1,047	ㆍ위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옛선창 일원(홍어거리 및 구 신산은행/흑주저태랑 주택) ㆍ주요내용 : 홍어음식거리, 개항박물관, 포구스테이션 조성 등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고령	’11～’14	3,550	120	1,100	1,235	ㆍ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97 일원 ㆍ주요내용 : 산책로, 바이크텔, 캠핑장 등
	달성	’11～’14	2,670	80	1,000	1,590	ㆍ위치 :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56 일원 ㆍ주요내용 : 계류장, 수상레저지원센터 등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안동 (개목)	’11～’13	2,400	380	1,000	1,020	ㆍ위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784 개목나루 일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주변) ㆍ주요내용 : 나루터 조성, 주막촌, 관광안내시설 설치 등
	상주 (회상)	’11～’14	6,430	780	2,000	3,650	ㆍ위치 :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754 회상나루 일원 ㆍ주요내용 : 나루터 조성, 주막촌, 문학관 등
	구미 (동락)	’11～’14	2,450	370	900	1,180	ㆍ위치 : 경북 구미시 임수동 382 동락나루 일원 ㆍ주요내용 : 나루터 조성, 주막촌 조성 등
	고령 (개경포)	’11～’14	1,000	200	800	-	ㆍ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535 일원 ㆍ주요내용 : 개경포 주막촌, 메모리얼 광장 등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안동	’12～’16	7,000	-	700	1,215	ㆍ위치 : 경북 안동시 임동면 길안면 임하호변 일원 ㆍ주요내용 : 수변야외무대, 카누체험장, 캠핑장 조성 등
생태습지 체험루트 조성	창녕	’11～’14	3,500	300	1,300	860	ㆍ위치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남지리 일원 ㆍ주요내용 : 수변여가․습지체험지구 조성, 계류장 설치 등

※ 첨부 – 2

[강변 문화관광개발 사업 2차 특화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 역	총사업비 (국 고)	사업내용
행주산성 수변문화 체험지구 조성	고양	5,000 (2,500)	ㆍ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산성 일원 ㆍ주요내용 : 한가람 문화전시관, 야외 예술갤러리, 행주산성축제무대, 수변광장, 행주산성 수변둘레길 등
강변 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	남양주	4,500 (2,250)	ㆍ위치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9-1 일원 ㆍ주요내용 : 생태예술정원, 야외이벤트무대, 경관조망쉼터, 문화안내소, 강변경관산책로 등
청풍호반 수상생태공원 조성	제천	6,500 (3,250)	ㆍ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1 일원 ㆍ주요내용 : 생태수상정원, 수생식물텃밭, 전통ㆍ세계수생식물관, 시간의 정원, 수생식물 교육전시장 등
충주호 유람선 명품화 사업	단양	6,000 (3,000)	ㆍ위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남한강 장회나루～도담삼봉 구간 ㆍ주요내용 : 수양개 선착장, 금굴산책로 조성, 수륙양용유람선 도입, 유람선 리모델링 등
남강나루 전통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	화천	4,800 (2,400)	ㆍ위치 :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붕어섬 일대 ㆍ주요내용 : 낭천수상공연장, 공연문화창작소 조성, 남강장터, 쪽배제작소, 전통초가쉼터 등
신탄진 물예술 창작지구 조성	대전	5,500 (2,750)	ㆍ위치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4-2 일원 ㆍ주요내용 : 물체험관, 물예술공원, 신탄진 시민예술창작소, 물테마로드 등
금강상류 수변휴양 체험마을 조성	진안	5,300 (2,650)	ㆍ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호 주변 및 신연마을 ㆍ주요내용 : 용담호 마실길 개발ㆍ정비, 자연체유센터, 명상전망대, 자전거휴게소, 명상데크, 신연산책로 등
강경 포구마을 만들기	논산	5,500 (2,750)	ㆍ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북옥리 일대 ㆍ주요내용 : 강경포구 체험관, 문화공원, 강경장마당, 객주촌, 나루터, 황포돛배 등
금강상류 레저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무주	8,100 (4,050)	ㆍ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627 일원 ㆍ주요내용 : 수상레저스포츠체험장, 야외교육장, 산악레저체험장, 암벽등반시설, 산악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영산강 강변예술 갤러리 조성	광주	3,000 (1,500)	ㆍ위치 : 광주 서구 덕흥동(광신대교)～북구 오룡동(첨단대교), 광산구 일원 ㆍ주요내용 : 작품 제작 및 설치, 교량리모델링 등
영산강 정(亭)문화회랑 조성	담양, 나주, 무안, 광주	6,140 (3,070)	ㆍ위치 : 전남 담양군ㆍ나주시ㆍ무안군, 광주 광산구 ㆍ주요내용 : 정자 주변환경 및 안내판 정비(송강정, 면앙정, 풍영정, 호가정 등), 문화회랑 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구축 등
섬진강 문학탐방 테마로드 조성	하동, 구례, 곡성, 임실	5,000 (2,500)	ㆍ위치 :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ㆍ곡성군, 전북 임실군 일원 ㆍ주요내용 : 섬진강 문학탐방센터, 야외이벤트광장, 섬진강 문학레일로드 등
창암 문화체험공간 조성	김해	2,280 (1,140)	ㆍ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일원 ㆍ주요내용 : 창암 영상갤러리, 강변 창작스페이스, 낙동강 야외극장, 방문자센터, 강변 여가공간 조성, 도요 나루터 등
에코싱싱 레저문화 체험지대 조성	함안	3,450 (1,725)	ㆍ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북면 강변지역 일원 ㆍ주요내용 : 둑방문화지원센터, 광장시설, 허브정원, 웰빙 산책로, 라이딩코스(22㎞), 둑방테마공간 조성 등
오광대 강변마을 활성화 사업	합천	1,560 (780)	ㆍ위치 :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일원 ㆍ주요내용 : 덕촌주막촌, 율지문화공연장, 율지산책로, 오광대 상징조형물, 녹지 및 편의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