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경상북도 국정감사 질의서

2013년  10월  22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경상북도 귀농귀촌정책에 관한 질의

2. 오산항 스킨스쿠버리조트 적자 운영 우려에 관한 질의

3. 나라미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수의계약 100% 관련 질의

4. 도차원 식량자급률 확보와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질의

5.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및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관한 질의

6. 영포지역 MB정부 선심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

7. 독도 입도객 증가 대책에 관한 질의

8. 하나로마트 자율휴업 위한 조례 개정 실시 권고 의지에 관한 질의

9. 경상북도 내 폐수처리시설 부족에 관한 질의

10. 어촌계 계장의 지원문제에 관한 질의

11. 전업낚시업자 면세유 지원 적절성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 확인질의

12. 쌀 직불금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관련 질의

13.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14. 경상북도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15.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주민 75.3% 주택에 불만족

16. 농산물 유통 및 산지조직화 관련질의

17. 전국 최대규모의 농도, 한중 FTA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경상북도>

경상북도 귀농귀촌정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경북의 귀농가구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귀농가구수는 2,080가구로 전국 최다로 나타남. 경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귀농귀촌 제도의 정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2001년부터 2012년 시도별 귀농가구수를 보면 경북이 8,812가구로 전국에서 귀농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08년이후 매년 귀농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년도 2,080가구로 전국 최다입니다. 맞습니까?

<2001 ~ 2012 시도별 귀농가구 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경북	8,81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2,080
부산	30	-	-	-	-	-	1	-	-	-	-	-	29
대구	80	-	-	-	-	-	-	-	-	-	-	-	80
인천	305	-	1	-	16	28	2	-	-	26	20	123	89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2	1	-	-	-	-	1	-	-	-	-	-	-
울산	62	-	-	-	-	7	-	-	-	-	-	-	55
경기	1,860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1,027
강원	4,741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972
충북	2,88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918
충남	3,690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214
전북	5,682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238
전남	5,968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733
경남	6,334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1,434
제주	745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258
계	41,30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11,220

또한 2012년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면 귀농가구수, 귀농가구원수 모두 경북이 가장 많으며, 귀농가구수 상위 20개 시군구 중 경북도내 시군은 9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2년 시도별 귀농&귀촌인 현황 >

(단위 : 호, 명)

시도명	귀농가구수	귀농가구원수	귀촌가구수	귀촌가구원수
경상북도	2,080	3,596	1,015	1,934
부산광역시	29	63	-	-
대구광역시	80	158	2	5
인천광역시	89	124	13	41
대전광역시	-	-	9	31
울산광역시	55	103	33	95
세종특별시	93	125	5	10
경기도	1,027	1,819	6,644	11,372
강원도	972	1,601	2,786	4,703
충청북도	918	1,598	2,897	4,781
충청남도	1,214	2,112	319	672
전라북도	1,238	2,257	990	1,889
전라남도	1,733	3,008	313	568
경상남도	1,434	2,602	687	1,398
제주특별자치도	258	491	75	166
합계	11,220	19,657	15,788	27,665

도지사님

경상북도가 귀농선호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북은 귀농자에 대하여 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009년 이미 귀농인지원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013-04-09 경북일보] 경북, 귀농·귀촌 1번지, 작년 2080가구 귀농 집계…

9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라

◆ 경북도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귀촌 교육과정 확대 운영,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초기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그동안의 사업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채택돼 전국에 파급시키기도 했다

최근 웰빙 열풍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그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실패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자들 유인책 뿐만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경북도만의 차별성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북도의 귀농귀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지사님께서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실패사례를

작년 농촌진흥청의 설문 조사 결과 22개 귀농귀촌지원 정책 중 귀농귀촌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평균 9.72개에 불과했고, 설문 대상 542명 중 지원 대책을 받아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44.8%(235명)였습니다. 좋은 제도도 수요자들이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2012 귀농가구 수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2.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06-11 조례 제 3106호

[별첨1] 2012 귀농가구 수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단위 : 호, 명)

연번	시군구명	귀농가구수	귀농가구원수
1	전북 고창군	173	360
2	경북 상주시	157	270
3	강원 홍천군	154	253
4	경기 양평군	154	244
5	경남 밀양시	149	250
6	경북 안동시	144	259
7	경북 의성군	144	241
8	경북 봉화군	141	266
9	충북 괴산군	136	243
10	제주시	136	269
11	강원 횡성군	135	209
12	경북 영천시	135	232
13	경북 성주군	132	199
14	경북 김천시	131	245
15	충남 논산시	130	249
16	경북 청송군	126	229
17	경남 창녕군	126	234
18	경남 합천군	125	217
19	전남 장성군	124	240
20	전북 완주군	123	228

[별첨2]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06-11 조례 제 31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에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지원)   도지사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반확충 및 생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정착 및 주거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현장 연수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귀농인의 교육)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귀농인의 관리실태 조사 등)   도지사는 귀농인 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귀농인 지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태

2. 귀농인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오산항 스킨스쿠버리조트 적자 운영 우려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경북 울진군에 250억을 투자한 오산항 스킨스쿠버리조트가 14년 완공 예정임. 그러나 마리나 항만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완공 후 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울진군 오산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스킨스쿠버리조트가 해양관광시설지원사업 우수 표창 및 우수 사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 진행은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조트가 완공이 되고나면 위탁 운영 하실 계획입니까,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A. 입찰 통한 업체 위탁 운영 예정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잘 챙겨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마리나 항만들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업을 추진 중이십니까?

적자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 또는 완공 후 예상 수익처 분석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요. 또한 완공 후 내실 있는 리조트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기반시설 투자 사업이라고는 하나, 위탁업체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발생한 적자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마련하여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기 바랍니다.

■ 별첨 : 오산항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사업 개요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 동해의 이어도 『왕돌초』, 『구잠』등 해중경관이 뛰어난  포인트를

활용한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으로 해양관광 기반 구축

※ 홈페이지 검색 :「울진해양리조트」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오산항)

◦ 기    간 : 2010년 ～ 2014년 (5년)  ※ 공정율 : 75%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광특 4,605, 도비 1,380, 군비 19,015)

※ ̓12까지 사업비 : 22,168백만원(광특 3,170, 도비 951, 군비 18,047)

※ ̓13년도 사업비 : 1,000백만원(광특 500, 도비 150, 군비 350)

◦ 사업내용 :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레저선박 계류시설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08 ~ ̓09 : 실시설계용역, 부지매입, 진입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 ̓10 ~ ̓11 :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완공(‘11.10.13개관)

◦ ̓12년 :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공사(30척 규모, 5,400㎡)

호안 260m, 상수도 등 시설

◦ ̓13년 : 클럽하우스 건립(300㎡) 및 수중테마공원 조성 등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 해양관광시설지원사업 우수 표창 및 우수사례 선정

※ ʼ14년 12월 준공 예정

□ 기대효과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및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상북도>

<질의 취지 및 요지>

나라미 양곡 도정 및 관리 업체들은 100% 수의계약으로 선정됨. 50여년전부터 이런식으로 계속 되어온 계약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나라미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수의계약 100% 관련 질의

도지사님

2012년 한해 나라미 양곡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1,968억원입니다.

	2010		2011		2012		합 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공공요금 및 제세	16,023,029	8.8	11,681,532	6.2	12,660,636	6.4	40,365,197	7.1
재료비	8,819,478	4.9	9,115,790	4.9	9,739,920	5	27,675,188	4.9
보관료	66,636,825	36.7	47,618,690	25.4	47,299,141	24	161,554,656	28.6
가공료	27,554,569	15.2	47,050,223	25.1	50,262,255	25.5	124,867,047	22.1
운송료	29,685,774	16.4	34,448,427	18.4	36,936,836	18.8	101,071,037	17.9
상하차료	28,248,072	15.6	33,676,175	18	36,144,480	18.4	98,068,727	17.3
수수료	3,639,658	2	2,772,437	1.5	2,758,118	1.4	9,170,213	1.6
화재보험료 등 기타	727,648	0.4	928,623	0.5	1,051,615	0.5	2,707,886	0.5
합 계	181,335,053	100	187,291,897	100	196,853,001	100	565,479,951	100

<2010-2012 연도별 용도별 양곡관리비 현황>                                                                                  (단위: 천원, %)

* 년도별 예산 기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쓰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양곡관리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여 계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100% 수의계약입니다.

	<2013 현재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 업체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시 도 명	보 관					도 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	원	%	건	%	원	%
서울특별시	2		100	1,026,432	100	-	-	-	-
부산광역시	2		100	1,166,000	100	2	100	769,000	100
대구광역시	7		100	729,727	100	-	-	-	-
광주광역시	7		100	431,582	100	2	100	751,500	100
대전광역시	4		100	399,838	100	1	100	266,806	100
울산광역시	5		100	14,600	100	-	-	-	-
인천광역시	28		100	2,013,839	100	4	100	1,668,700	100
세종특별자치시	1		100	34,868	100	1	100	684,540	100
경기도	126		100	6,010,113	100	9	100	7,327,920	100
강원도	28		100	3,301,280	100	8	100	2,611,600	100
전라북도	164		100	7,372,397	100	11	100	6,650,820	100
전라남도	371		100	11,941,756	100	29	100	10,654,280	100
경상북도	175		100	6,553,713	100	22	100	7,615,021	100
경상남도	89		100	3,449,890	100	16	100	5,623,180	100
충청남도	99		100	3,441,895	100	10	100	5,759,480	100
충청북도	67		100	4,209,100	100	12	100	3,834,800	100
총 계	1,175		100	52,097,030	100	127	100	54,217,647	100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도정하는 곳 없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정함.

양곡관리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보관 업체는 총 1,175건, 도정 업체는 총127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3 현재 16개 시도별 양곡 관리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가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400건, 225억원으로 집계되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고,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어 2번째로 197건, 1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 시도별 양곡 도정 업체 현황>
							(단위: kg)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업체명	사업시작년도	년간나라미도정량1)	도정기계
						모델명	제조국2)	설치연도
계			22		58,620,000
1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산업사	1946	2,102,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3
2	경상북도	포항시	대영정미소	1946	2,007,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0
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선라이스	2007	4,912,000	사다케	일본	2007
4	경상북도	김천시	우진정미소	2002	2,843,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2
5	경상북도	안동시	환성정미소	1963	2,176,000	아이디알	국산	2012
6	경상북도	안동시	대림정미소	1963	2,418,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13
7	경상북도	구미시	동일산업사	1997	2,465,000	사다케	일본	2013
8	경상북도	영주시	동창공장	1959	2,247,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7
9	경상북도	영천시	삼성공장	1952	2,408,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3
10	경상북도	영천시	영신공장	1970	2,408,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13
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라이스	1983	2,392,000	사다케	일본	2012
12	경상북도	문경시	합동정미소	2010	2,880,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12
13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공장	1996	4,168,000	사다케	일본	2012
14	경상북도	청송군	삼영산업사	1988	2,418,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12
1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정미소	1983	2,490,000	도요다	일본	2009
16	경상북도	영덕군	삼원정미소	2002	2,904,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4
17	경상북도	청도군	영화산업	1996	2,452,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13
18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정미소	1973	2,495,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7
19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산업사	1998	3,630,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3
20	경상북도	예천군	동광기업사	1991	3,365,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8
21	경상북도	예천군	신명양곡	1983	1,280,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8
22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정미소	2003	2,160,000	고려엔지니어링(입형정미기)	국산	2003
1) 2012년 한해 나라미 도정량
2) 국산일 경우 '국산' / 아닐경우 나라명 표시

현재 양곡관리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사업시작년도가 2007년인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도 사실은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화재로 인해 신설을 한 것이지 완전한 신규 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1조원이상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정부양곡관리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투명한 양곡관리행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도차원 식량자급률 확보와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식량자급률과 지역내 로컬푸드 목표가 시도단위로 설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경북에서의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하여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이번에 본 의원이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국가만 식량자급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 차원에서도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해당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비율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령 일본은 식육추진기본계획에서 도도부현단위에서 지역산물의 사용비율을 2010년까지 전국 평균 30%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인 일본 나가노 시 자료를 농업정책의 기본방침으로 4가지를 세웠는데 그중 식량자급률 그리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가노시의 풍요로운 자연과 기후풍토에서 생산된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및 사업자가 제휴하여 나가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내 유통을 촉진하여, 지역내 자급을 높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과 건강한 식생활을 보급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사업자가 연대를 강화하여 나가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나가노에서 소비하고, 신선하고 안전·안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꾀하여 지역내 자급을 높인다.

저는 이러한 정책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북의 식량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룰 것인지 목표를 세우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경북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목표 설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북 관내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주요 품목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통계 작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농업 통계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경북이 도내 식량자급률과 로컬푸드 목표치를 선도적으로 설정하는 시·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및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사고 이후 저수지 안전 보강 조치실태와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지자체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함.

도지사님

올해 4월 12일 발생한 경주 안강 산대저수지 사고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사고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저수지 안전 실태 긴급점검 결과와 더불어 2013년 1/4분기, 2/4분기 3,376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제주는 논외로 하고(제주는 저수지가 단 3곳 뿐, 모두 C등급임) 경북도의 경우 C,D등급의 비중이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더군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북지역 저수지 663곳 중 372곳, 즉 57%이 C,D등급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 위험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일 텐데,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의 안전점검은 실시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또한 산대저수지 사고 이후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한편,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000ha 중 51만 7,000ha(67%)는 농어촌공사에서, 25만 4,000ha(33%)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북도의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일각에서는 농업용 수자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일원화를 반대한다면 현재와 같이 수리시설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포지역 MB정부 선심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MB 정부 출범이후 영포관련 해수부 예산은 5,851억원에 달하며, 09년이후 급증하다가 퇴임후 13년 대폭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영포지역 예산 편중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컸던 만큼, 해당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MB정부 출범 후 편성된 영포예산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가 말기인 2013년 예산에서 대폭 축소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최근 6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영일, 포항 관련예산(이하 영포예산)은 5,852억원 이었는데 09년 이후 급증하다가 12년에 최고점을 찍고 2013년 대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향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별 영포 관련예산>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예산액	89,125	122,036	105,032	92,865	126,413	49,708	585,183

영포예산의 세부항목을 보면 MB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18개이상의 크고 작은 영일만, 포항 개량공사와 지역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이 권력을 이용한 편파적 예산편성인지, 정말 지역 필요에 의한 예산인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예산들이 배정된 사업들이 경상북도에서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꼭 필요로 했던 사업입니까?

또한 MB정부 집권 초기 영일만항 사후환경영향평가, 배후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남방파제 기초자료조사용역, 해안선변화 조사용역 등 용역사업을 통해 계획적․의도적으로 영일만 개량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을 편파적으로 편성했다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포항 관련 예산>

(백만원)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89,125	122,036	105,032	92,865	126,413	49,708
연안바다목장(포항)	-	-	-	-	500	500
바다숲 조성사업(포항)	-	1,170	-	-	-	1,500
영일만항 민자분담금	37,967	50,731	-	1,200	4,700	3,997
영일만항 사후환경영향조사	-	68	135	100	100	120
영일만항 외곽시설 (2-1단계) 보완(추가) 실시설계용역	300	-	-	-	-	-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	-	2,000	-	-	-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설계VE	-	-	45	-	-	-
영일만항 배후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70	116	48	65	66	-
영일만항 남방파제 기초자료조사용역	-	1,800	-	-	-	-
영일만항 해안선변화 조사용역	-	-	-	300	340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기본 및 실시설계	-	-	-	-	729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설계VE	-	-	-	-	46
일반부두 창고 신축 실시설계	-	-	-	-	145
북방파제 대안설계보상비	-	1,504	-	2,388	-	-
남방파제 턴키설계보상비	-	-	4,226	-	-	-
영일만항 배후도로 보상비	27,200	-	-	-	-	-
영일만항 외곽시설 (2-1단계) 축조	2,000	33,486	51,098	61,948	48,450	-
영일만항 준설토투기장	5,566	-	-	-	-	-
영일만항 전기인입시설	310	-	-	-	-	-
영일만항 상수도 인입시설	-	1,500	-	-	506
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계)	-	1,000	12,000	7,759	-	-
영일만항 배후도로	14,190	25,140	-	-	-	-
영일만항 남방파제	-	-	29,357	10,000	48,560	23,504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	-	-	3,000	7,738	6,784
일반부두 창고 신축	-	-	-	-	8,000	-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	-	-	-	-	7,100
영일만항 외곽시설 (2-1단계) 축조 감리	69	1,181	1,415	1,520	1,280	-
영일만항 일반부두 감리	-	35	760	573	-	-
영일만항 배후도로 감리	1,400	1,186	-	-	-	-
영일만항 남방파제 감리	-	-	815	266	1,360	923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감리	-	-	-	186	201	891
일반부두 창고 신축 감리	-	-	-	-	76	-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감리	-	-	-	-	-	281
시설부대비	53	69	194	160	216	58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50	580	400	150	30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	3,000	2,359	3,000	2,000	2,100
포항 구항지구 연안유휴지 개발	-	-	-	-	1,250	1,650

영포예산관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권력의 남용이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마무리해야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독도 입도객 증가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입도객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노선확충, 안정적 여객서비스 운항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경북이 해양부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중의 하나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 입도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0년 11만 4천명에 달하던 입도객수가 올해 9월 22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2008년 이후 통산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로 보면 5월, 6월과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 입도객 현황>

이처럼 독도를 찾는 일반 국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독도 입도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우려도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으나, 앞으로 입도객수가 더욱 증가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울릉도 등 독도주변에서 독도까지의 노선과 필요한 여객선 서비스도 충분히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도청에 따르면 노선은 8개이며, 여객선은 매년 폐업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고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독도 입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도까지의 노선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증가하는 입도객의 수요를 충당할 여객선 확보의 계획 등은 지금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별첨 : 독도 입도객 증가 관련 안전사고, 울릉도․독도 여객선노선 및 운항 현황

[별첨] 독도 입도객 증가 관련 안전사고, 울릉도․독도 여객선노선 및 운항 현황

독도 입도객 증가 관련 안전사고, 울릉도․독도 여객선 노선 및 운항 현황

※ 담당자 : 독도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조광래(053-950-2231)

□ 안전사고 현황 : 해당없음

항 로	선 명	육지출항	울릉출항	소요시간	요금	승선인원	여객선사
포항 ↔ 울릉 217km(도동항)	썬플라워호 (2,394톤)	09:50	15:30	3시간	70,700	920명	㈜대아고속 해운
	아라퀸즈호 (3,403톤)	12:10	17:30	3시간40분	76,600	855명	㈜광운고속 해운
		※□13.9.1 ~ 10.21까지 휴업
후포 ↔ 울릉 140km(사동항)	씨플라워Ⅱ (363톤)	09:30 (월수금토)	14:30 (화목금)	3시간30분	59,000	376명	㈜제이 에이치페리
묵호 ↔ 울릉 161km(도동항)	씨플라워호 (584톤)	09:00	17:30	3시간	60,500	423명	㈜대아고속 해운
	썬플라워Ⅱ (4,599톤)	08:20	13:00	3시간	60,500	985명	〃
강릉 ↔ 울릉 178km(저동항)	씨스타호Ⅰ (388톤)	부정기(선사 문의)		2시간	49,000	443명	㈜씨스포빌
	씨스타호Ⅲ (550톤)	부정기(선사 문의)		3시간	59,000	587명	〃
울릉 ↔ 독도 87.4km(사동항)	돌핀호 (310톤)	정기	07:20	1시간40분	55,000	336명	㈜돌핀해운
	씨스타호Ⅰ (388톤)	부정기(선사 문의)		1시간30분	45,000	443명	㈜씨스포빌
	씨스타호Ⅲ (550톤)	부정기(선사 문의)		1시간30분	49,000	587명	〃
	씨플라워호 (584톤)	부정기(선사 문의)		2시간	51,000	423명	㈜대아고속 해운
	씨플라워Ⅱ (363톤)	부정기(선사 문의)		2시간10분	55,000	376명	㈜제이 에이치페리
	삼봉호 (106톤)	부정기(선사 문의)		2시간30분		210명	㈜돌핀해운
		2013년 휴항(내년 운항여부 미정)
	독도사랑호 (295톤)	정기	08:00	2시간	55,000	419명	㈜울릉해운

□ 울릉도․독도 여객선 노선 및 운항 현황

<경상북도>

하나로마트 자율휴업 위한 조례 개정 실시 권고 의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상 조례 미개정을 이유로 의무휴업 없이 정상영업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며 경북도의 경우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하나로마트 2곳이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없이 정상영업 하고 있어 해당 영주, 김천시의 조례 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도지사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단, 총 매출액의 55% 이상을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경우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되고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즉,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5%이하면 월 2회 의무휴업 해야 하지만 이 내용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만 해당되고,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은 곳이라면 농수산물 매출이 55%이하이어도 휴업을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북 지역 하나로마트 현황을 살펴보니 김천농협본점의 경우 12년도 매출액이 713억 원에 이르나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2.7%이었고, 영주농협본점 또한 12년도 매출액이 316억 원에 이르지만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2.5%였습니다. 두 도시 모두 조례 미개정 상태이어서 의무휴업없이 정상영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 1 < 경북 지역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하나로마트 현황 >

구분	시군명	조합 (본점)명	사무소명	사무소 구분	의무휴업여부	조례개정여부	‘12년도 매출액(백만원)
							농산물	전체	농산물 매출비율
지역농협	김천	김천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37,603	71,329	52.7%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본점	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16,599	31,618	52.5%
중앙회	포항	본부직할	포항점	대규모	의무휴업	조례개정(51%)	10,962	23,950	45.8%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중앙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94	6,514	41.4%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이산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36	127	28.3%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남부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13	493	22.9%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평은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6	178	14.6%
지역농협	김천	김천농협	감천점	준대규모	정상영업	조례 미개정	9	89	10.1%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장수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21	273	7.7%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단산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8	257	7.0%
지역농협	영주	영주농협	부석점	준대규모	자율휴업	조례 미개정	14	340	4.1%

현행법 상 불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해당 점포의 매출액 및 규모로 판단해 본다면 조례 미개정을 근거로 정상영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김천시장, 영주시장에게 조속히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겠습니까?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폐수처리시설 부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경상북도의 경우, 폐수정화시설의 처리수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5년 해양투기가 전면중단되어 육상처리로 전환시, 도내배출폐수 도내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음. 이에 도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정화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한국은 세계 유일의 폐기물 해양투기 국가임. 197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런던협약의 체결이후 대한민국도 2009년에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중. 작년한해 해양에 배출된 폐수 및 폐수오니는 100만㎥가 넘었습니다. 폐수 및 폐수오니 발생업체가 841개나 됩니다.

경북의 경우 폐수정화시설 처리수용량 부족한 실정입니다. 폐수처리 위탁업체는 85개, 위탁량이 2만7백㎥ 수준이나 경북도내 폐수정화시설은 1개에 불과하고 처리가능용량은 2만 6백㎥수준으로 약 100백㎥의 용량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역별 폐수 위탁업체 수 및 위탁량 비중>

구분	업체수		위탁량		폐수정화시설
	개	%	천㎥	%	개수	용량 (천㎥)
계	342	100	278	100	45	972.2
경북	85	25	20.7	7.5	1	20.6
강원	16	5	4.2	1.5	-	-
경기	18	5	21.5	7.7	6	117.6
경남	130	38	34.4	12.4	1	26.3
대구	4	1	0.7	0.3	3	58.5
대전	1	0.3	0.1	0.1	1	22.1
부산	28	8	15.2	5.5	9	209.7
울산	11	3	42.1	15.2	2	65.5
인천	6	2	18.5	6.7	17	350.9
전남	17	5	17.8	6.4	-	-
전북	13	4	99.2	35.7	3	60.5
충남	7	2	1.5	0.6	2	40.5
충북	6	2	1.7	0.6	-	-
서울,제주,광주	-	-	-	-	-	-

* 해양배출 위탁업체 : 경남(38%)과 경북(25%)이 전체 업체수 중 63% 차지(수산가공업체 비중이 높음)

* 해양배출 위탁량 : 전북이 전체 위탁량 중 35.7% 차지(위탁량 1만m3 이상인 조미료 가공업체가 위치)

도지사님, 도내처리 불가한 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도내에서 폐수 전량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도내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시거나,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012년 정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3년부터 분뇨․분뇨오니, 14년부터는 폐수․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수 및 폐수오니에 대해서는 2015년 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에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폐수를 전량 육상에서 처처리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2015년이 되기전에 경상북도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어촌계 계장의 지원문제에 관한 질의

<질의취지 및 요지>

어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말단인 이장과는 대조적으로 어촌계장의 지원문제는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우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도지사님

어촌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에 따라 지역수협 조합원은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1,993개에서 153개의 어촌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나 연안 갯벌 등에 기초한 수산경제사업은 어촌계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여서 어촌계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으로서 경제사업 추진과 지자체 행정업무 협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과 이장 업무 비교>

구 분	어촌계장	이장
법적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선출(임명) 방법	□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계원 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 ○ 대의원회에서 선출 ○ 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 임기는 4년이며, 계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장 가능토록 연임제한을 정관에 둘 수 있음	□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주요역할 (기능)	□ 계장의 직무 ○ 어촌계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총회의 의장 □ 계장의 주요역할 ○ 어촌계 사업계획·예산 수립 ○ 어촌계 사업 결산보고서 작성 ※ 어촌계 주요사업 : 어업권의 취득·행사 및 어업의 경영,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부 수산정책 전달 및 계도 ○ 지자체 및 조합 전달사항 확인· 전파 ○ 어업권관련 행사계약 체결 ○ 조합원 가입(어업종사 여부 등) 확인 - 어업종사자증명서 발급 ○ 불법어업 근절 등 계원 교육 ○ 어선 입출항신고 대행 업무	□ 이장의 지위 ○ 리의 대표자 ○ 리 민방위대장 ○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보조 역 할 수행 □ 이장의 주요 역할 ○ 리 민방위대장 겸임 ○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의 사후 확인 ○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등 ○ 공익사업 시행지구 경작사실 확인 ○ 농어촌 체험․봉사 도농교류 확인 서 발급 ○ 조례에 규정된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 ○ 기타 법령상 동․읍․면에 필요한 사항 ○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상 부여된 임무

이처럼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어촌계장입니다. 이러한 계장의 역할비중과 일반 행정조직의 말단인 이장의 역할비중은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촌에서 어촌계와 어촌계장의 역할은 막중하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한편 이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이장 처우 · 지원 현황 (경북 포항시)>

□ 이·통장 현황

총 계			남 구			북 구
계	이장	통장	계	이장	통장	계	이장	통장
898	381	517	394	189	205	504	192	312

□ 이·통장 자녀 장학금 현황

◦ 2012년 지급실적 : 22명, 30,342천원

◦ 2013년 예산편성액 : 35,000천원

□ 이·통장 수당

- 산출근거 : 1인당 이·통장 수당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2회

명절수당(설, 추석) 200,000원×2회

□ 반장 수당

- 산출근거 : 1인당 명절수당 25,000원×2회 = 50,000원

□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 107,760천원

도지사님

이들 어촌계장에게 이장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어촌계장의 처우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촌계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와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전업 낚시어선업자 면세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경상북도입장 확인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2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낚시어선의 경우 휴어기에 낚시 어선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세유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낚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며 1년 내내 소득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면세유 지원을 받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최근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자 함.

도지사님

어한기 및 휴어기에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낚시어선업 제도가 1996년에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선박으로 조업을 할 시에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지만, 낚시어선업을 할 경우는 과세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했던 것이지요.

분명 1년에 약 3개월가량 조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달리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영세 어민들에게 낚시어선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낚시어선 전수조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경상북도 포항에서 총 103척의 낚시어선 중 낚시어선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선이 43척으로 약 4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통계로 본 낚시전용어선 비율인 32%와, 특히 같은 관할지구인 동해청 평균 비율 약 1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유형별 낚시 어선 현황(13년 9월 기준) >

	구분	정원 12인 이하	정원 13인 이상	낚시전용
전국	4,136척	2,980척	1,156척	1,317척(32%)
동해청	506척	467척	39척	59척(12%)
포항	103척	83척	20척	43척(42%)

조업활동이 불가능할 시기에 낚시어선업을 지원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했던 면세유 지급의 초기 목적과 달리 주객이 전도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도지사님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해수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낚시어업 선업이 사용한 면세유양과 면세혜택 추정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작년 한해 연간 361㎘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세금혜택은 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도별 낚시어선 현황을 고려한 면세유양과 면세액

시도별	’10		’11		’12
	면세유양	면세액	면세유양	면세액	면세유양	면세액
계	17,704㎘	124억원	14,072㎘	103억원	13,372㎘	98억원
부산	1,009	7	760	6	602	4
인천	1,027	7	661	5	869	6
울산	301	2	225	2	201	1
경기	567	4	436	3	348	3
강원	1,416	10	985	7	1,471	11
충남	4,302	30	4,222	31	2,982	22
전북	956	7	704	5	628	5
전남	2,372	17	1,941	14	2,313	17
경북	637	4	507	4	361	3
경남	4,267	30	2,927	21	3,062	22
제주	850	6	704	5	535	4

※ 시도별 자료는 전체 면세유양과 면세액을 시도별 낚시어선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자료임

도지사님 면세유는 1차 생산자를 위한 것인데, 해경 말 데로 낚시어선업 만을 전용으로 한다면 이건 3차 서비스업이 아닌가요? 이들에게 어선이란 이유만으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유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는 생각이 든데,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면의견을 요청하여 회신한 담당자의 답변은 현행 법령상 면세유 공급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공급 배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면세유 공급 중단이 어렵다, 낚시어선업법에 행정처분 근거를 두어 업종별 성어기에 낚시어선업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낚시와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은 낚시어선업 대로 육성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어류생산 종사자들에게 그만큼의 지원을 확대하여 양 산업을 모두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 하십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 1. 관계자 의견

1)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별첨 1.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 낚시어선의 면세유 사용 문제

○ 어한기 및 휴어기에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낚시어선업 제도를 도입(‘96년)하여, ’05.7월부터 낚시어선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개시

* 동일선박으로 조업 시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지만, 낚시어선업을 할 경우 과세유를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 ‘12년말 기준 낚시어선은 4,708척이 신고되었으며 연간 이용객은 216만명, 수입액은 1,079억원으로 나타남

* 낚시어선 한 척당 이용객 458명, 수입액 2,292만원

○ 현재,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주로 낚시어선업만 영위하는 낚시어선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

* 조업사실 확인시스템 보완, 낚시어선 안전검사 시 어선 외형을 통한 구분, 낚시어선 신고요건에 조업일수 포함 등을 통해 전업 낚시어선과 일반 낚시어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별첨 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낚시어선의 면세유 사용 문제

ㅇ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 임업 어      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      호 및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제      1항마목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음

ㅇ 당초 입법취지가 휴어기에 어업인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낚시어선에 면세유      공급을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령 등에 따라 면세유 공급 중지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간공급배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면세유 공      급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공급중지 2년 :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받                     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                     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공급받은 석유류                     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행정처분 등 기간 : 어업정지 기간, 어업허가 제한기간,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계                          선 및 휴업신고를 한 어선의 신고기간 등

ㅇ 낚시어선의 면세유 공급제한을 세법상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낚시어선업        법」에 행정처분 근거를 두어 업종별 성어기에 낚시어선업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경상북도>

쌀 직불금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표적 직접지불제인 쌀 직불금 제도의 허술한 관리, 감독, 운용실태와 불법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였음. 경북은 전 시도 관외경작자가 네 번째로 많아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지난번 농림부 국감에서 제가 쌀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것을 아십니까? 직불금 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질의하였고 쌀 직불금은 전체 6개 직불금 중 6천억원이 지급되어 전체 직불금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쌀직불금 제도개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농림부 장관님께 직불금 제도의 내실화를 촉구하였습니다.

<2012년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관 및 소속지자체	인원(명)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서울	1
	부산	7
	대구	5
	인천	19
	광주	11
	대전	18
	울산	20
	경기	261
	강원	281
	충북	254
	충남	394
	전북	386
	전남	795
	경북	552
	경남	592
소계	3,322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직불금 직장가입 수령자는 60.387명 경상북도가 8,132명으로 전체 시도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가입자 중 도청, 군청, 시청 등의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3,322명이고 이중  경북은 552명으로 이또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물론 이 직장가입자들 가운데에는 공공근로 등 일용직, 인턴과 같은 저소득 혹은 일시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있을 수 있으나,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012년 쌀직불금 관외 신청 현황>

관할 시도	도내 신청건수		도외 신청건수		합계		지급대상면적		지급액
	건	%	건	%	건	%	면적	%	금액	%
서울	0	0.0	30	0.5	30	0.2	16.19	0.09	9,665	0.08
부산	45	0.4	78	1.4	123	0.7	78.88	0.46	47,460	0.39
대구	39	0.3	55	1.0	94	0.6	43.11	0.25	27,411	0.22
인천	180	1.6	294	5.2	474	2.8	435.92	2.52	312,138	2.54
광주	366	3.2	102	1.8	468	2.8	251.81	1.46	150,325	1.22
대전	35	0.3	28	0.5	63	0.4	34.04	0.20	20,319	0.17
울산	49	0.4	54	1.0	103	0.6	44.37	0.26	28,569	0.23
경기	1,954	17.3	426	7.5	2,380	14.0	2,118.33	12.24	1,498,900	12.18
강원	208	1.8	222	3.9	430	2.5	507.61	2.93	361,372	2.94
충북	804	7.1	309	5.5	1,113	6.6	776.64	4.49	541,125	4.40
충남	1,998	17.7	1,170	20.7	3,168	18.7	6,230.85	36.01	4,525,056	36.77
전북	1,537	13.6	327	5.8	1,864	11.0	1,915.15	11.07	1,346,404	10.94
전남	995	8.8	846	15.0	1,841	10.9	1,930.89	11.16	1,383,984	11.25
경북	1,397	12.4	842	14.9	2,239	13.2	1,472.99	8.51	1,025,657	8.34
경남	1,703	15.1	652	11.6	2,355	13.9	1,330.68	7.69	947,382	7.70
제주	1	0.01	0	0.0	1	0.01	0.12	0.001	74	0.001
세종	0	0.0	208	3.7	208	1.2	115.36	0.67	79,017	0.64
총합계	11,311	100.0	5,643	100.0	16,954	100.0	17,302.95	100.00	12,304,857	100

(단위 : 건, ha, 천원, %)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중 도외신청 사례 (일부 발췌)>

관할시도	관할시군	신청인	신청인 주소	경작지 주소
경북	예천군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봉화군	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예천군	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의성군	김**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도**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문경시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문경시
경북	문경시	조**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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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총 16,954건 중 경북은 2,239건이고 지급대상면적은 1,473ha, 지급액이 총 102억원입니다. 전체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차지하는 부분이 네 번째이지만 쌀직불금 관외신청자들의 주소와 경작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경북 거주자가 서울에서 농사를 짓거나 서울거주자가 경북에서 쌀농사를 짓는 등 서울과 경북의 거리상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

이번 농림부 국감에서 저는 관외경작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작지 규모와 오가는 교통비 등을 감안한 손익분기점 관외경작지역을 매년 고시하여 직불금 수령자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 수당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신청지이고 실제 거주지는 경작지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나 모든 사례가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일부 사례만 조사한 것임. 또한 연간 벼농사일수가 30일 정도이고, 이중 30% 위탁 영농이 가능한 만큼 실제 20일정도만으로 벼농사가 가능해, 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또한, 정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관외경작자 자경 사실확인서 사례를 살펴보면 김모씨는 현재 노원구에 살면서 경북 봉화군 논을 경작했습니다. 본 확인서에는 4사람이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는데, 이중 2사람은 같은 성씨이고 연령을 보아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이 확인서에 줄줄이 서명하는 것으로 경작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외경작자의 실제 경작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확인절차로 경작자의 가족 관계의자나 혹은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 간의 가족관계가 등이 없는 자들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부 장관님께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농림부의 쌀직불금 제도 개선 실천에 도지사님께서는 나서서 관외경작에 대해 조사하시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별첨

1. 관외경작자 자경 사실확인서

[별첨1]

<경상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경북 원산지 표시위반 자료 확인 결과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은 수품원과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문제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가 장비가 필요한데, 경북 관내에는 장비가 없어 허위표시 자체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이에 질의하고자 함.

도지사님

요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로 국민들이 회를 멀리하고, 이로 인해서 연근해 수산물 공급마저 감소할 위기로 어민들의 시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이 제출한 원산지 단속 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원산지 표시위반은 총 11건으로 이들 모두가 미표시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지사님, 경북 관내 시군구와 도 공무원들이 지난 3년 9개월 동안 적발한 건수가 11건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특히 최근 일본산 방사능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게을리 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위반현황(10 ~ 13. 9)>

(단위 : 건, 천원)

구분	지도 단속 횟수	단속 업소 수	단속 인원	지도단속 실적
				계 (건/금액,천원)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계	1,096	1,209	672	11/1,350	11/1,350		-
2010	289	315	177	3/270	3/270		-
2011	312	325	183	4/360	4/360		-
2012	346	335	194	3/270	3/270		-
2013. 9	149	234	118	1/90	1/90		-

*담당자 : 수산진흥과 지방해양수산주사 권기수(053-950-2090)

허위표시가 없는 것이 이상해서 문의해보니, 경북 관내에는 허위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이화학검사 장비가 없어 허위표시 자체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위표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부산에 소재한 수산물품질관리원까지 보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도지사님 지금과 같은 방사능 수산물 공포라는 비상상황에서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가 장비인 만큼 즉각적인 예산 마련을 통하여 관련 장비를 마련하거나 혹은 인근 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장비를 구매하여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질의 취지 및 요지>

경상북도의 경우 산림비율이 전국의 21%(전국2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나 전국에서 산지전용과 산림의 불법훼손이 경기도 다음으로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지사님!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산림의 공익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 산림의 공익적 평가액이 10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한사람당 연간 216만원이 산림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시대를 지난 현재 산림을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산림자체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지사님 동의 하십니까?

경상북도의 경우 산림면적이 1,343ha(전국의 21%/ 전국2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입니다. 산림을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경상북도 행정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지전용 전국 2번째로 많아>

지난 10년간(2003~2012년)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 13,186ha의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용률을 보이는데요. 산지전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지를 전용하여 골프장을 만들거나, 공장을 하나 짓는 것 보다는 현재의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경상북도민과 국민전체를 보았을 때 더욱 큰 경제적 가치를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산림훼손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이뤄져>

산지전용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64건, 2006년 283건, 2007년 326건,2008년 302건, 2009년 317건, 2010년 289건, 2011년 288건, 2012년 313건의 산지훼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7년간 총 2382건의 산지훼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사님 산지 훼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문제아닙니까?

2012년도에만 해도 총 313건이 발생했고, 불법산지전용 190건, 무허가벌체59건, 도벌 10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적절한 사전행정지도를 통해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주민 75.3% 주택에 불만족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어촌주민의 주택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불만족의 가장큰 원인중 하나인 난방문제의 경우 농어촌에서 주로사용하는 난방연료인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지사님

경상북도 농어촌주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농어촌주민의 75.3%가 주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합계
		지붕	화장실	부엌	목욕 시설	난방 시설	외벽	주택 구조	기타
경기	13.8	21.5	7.7	9.2	4.6	20.0	12.3	4.6	6.2	100.0
강원	14.5	14.5	6.6	7.9	6.6	25.0	7.9	9.2	7.9	100.0
충북	12.0	19.6	7.6	7.6	4.3	27.2	7.6	6.5	7.6	100.0
충남	17.2	14.8	10.7	6.6	11.5	15.6	14.8	4.9	4.1	100.0
전북	24.0	17.3	6.7	2.9	8.7	17.3	13.5	6.7	2.9	100.0
전남	12.5	16.1	10.1	6.0	10.1	22.6	11.9	7.7	3.0	100.0
경북	24.7	13.3	5.4	3.0	7.2	22.9	11.4	8.4	3.6	100.0
경남	23.5	10.3	11.0	2.9	11.8	14.0	14.0	9.6	2.9	100.0
제주	54.5	9.1	9.1	0.0	27.3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8.3	8.3	16.7	0.0	16.7	16.7	25.0	8.3	0.0	100.0
계	18.7	15.1	8.5	5.1	8.9	20.1	12.0	7.4	4.2	100.0

경상북도의 경우 난방시설 불만이 22.9%로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난방시설 현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농어촌주민의 48.7%가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사용하고 계시는 가정은 1.8%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기름값 때문에 추운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사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어 겨울을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보내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같은양의 발열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실내등유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만 가능합니다. 지사님 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가스보급확대의 경우 경제성 문제로 농어촌지역까지 당장 보급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주민들의 난방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사용 난방시설>

단위: %

구분	도시 가스	연탄	기름	화목	기름화목겸용	목재 펠릿	전기	태양열	아궁이	기타	총합계
경기	0.0	2.2	30.4	8.7	4.3	0.0	54.3	0.0	0.0	0.0	100.0
강원	0.0	14.5	20.0	9.1	10.9	0.0	40.0	3.6	1.8	0.0	100.0
충북	1.6	4.9	34.4	6.6	3.3	1.6	44.3	1.6	0.0	1.6	100.0
충남	3.8	1.3	35.9	9.0	10.3	0.0	33.3	1.3	2.6	2.6	100.0
전북	1.3	1.3	64.0	5.3	2.7	0.0	21.3	0.0	1.3	2.7	100.0
전남	0.0	5.4	68.8	4.5	2.7	1.8	15.2	0.0	1.8	0.0	100.0
경북	1.8	5.3	48.7	8.0	6.2	0.0	23.0	5.3	0.9	0.9	100.0
경남	0.0	1.0	56.6	6.1	8.1	1.0	17.2	6.1	3.0	1.0	100.0
제주	0.0	0.0	63.6	0.0	0.0	0.0	18.2	18.2	0.0	0.0	100.0
광역시 군	0.0	0.0	7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계	1.1	4.1	49.1	7.0	5.8	0.6	27.1	2.7	1.5	1.1	100.0

<경상북도>

농산물 유통 및 산지조직화 관련질의

-경북, 단위 농협 APC 50개중 20개 적자

<질의 취지 및 요지>

경상북도 관내에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APC가 51개 운영중임 이중 20개 APC가 2012년 적자를 보았음.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정착되어 산지조직화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노력하여야 함을 지적하고자 함

지사님!

농산물유통구조의 개혁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하고 계시지요.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여 농민여러분이 눈물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민들이 시장 및 대형유통점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산지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산지조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상북도 관내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51개의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요. 이중 21개가 작년 적자를 보았습니다. 지사님 내용파악하고 계시지요?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양적으로 신규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현재 운영중인 APC가 제대로 정착되어 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012년 경상북도 APC 손인현황>           <단위:백만원>

지역	APC	주취급 부류	수익 (A)	비용 (B)	손익 (A-B)
경북	경산자인	과수류	770	785	-15
경북	경주시	과채류	861	898	-37
경북	고령연합	과채류	197	271	-74
경북	군위팔공	과채류	118	131	-13
경북	김천감문	과수류	195	132	63
경북	김천구성	과수류	310	529	-219
경북	김천남면	과수류	23	49	-26
경북	김천대산	채소류	120	45	75
경북	김천아포	과수류	109	93	16
경북	김천새김천	과수류	243	190	53
경북	김천조마	과수류	113	107	6
경북	김천직지	과수류	600	247	353
경북	대구경북능금 (문경)(FTA거점)	과수류	3,236	3,170	66
경북	대구경북능금 (봉화)	과수류	900	412	488
경북	대구경북능금 (안동)	과수류	3,110	2,889	221
경북	대구경북능금 (영주)(FTA거점)	과수류	3,787	3,540	247
경북	대구경북능금 (영천)	과수류	70	71	-1
경북	문경문경	과수류	2,979	1,876	1,103
경북	문경산동	과수류	511	612	-101
경북	문경점촌	과수류	51	210	-159
경북	봉화봉화	과수류	168	125	43
경북	봉화춘양	과수류	129	126	3
경북	상주남상주	과수류	706	315	391
경북	상주서상주	과수류	150	206	-56
경북	상주외서	과수류	733	645	88
경북	상주원예	과수류	1,189	1,425	-236
경북	성주대가	과채류	96	84	12
경북	성주벽진	과채류	684	516	168
경북	성주선남	과채류	263	253	10
경북	성주성주	과채류	297	235	62
경북	성주수륜	채소류	156	193	-37
경북	성주월항	과채류	1,022	991	31
경북	성주조합 공동사업법인	과채류	755	735	20
경북	성주참외원예	과채류	661	515	146
경북	성주초전	과채류	576	684	-108
경북	안동남안동	채소류	144	446	-302
경북	안동동안동	과수류	181	502	-321
경북	안동서안동	채소류	16	393	-377
경북	안동안동와룡	채소류	1,275	1,192	83
경북	영덕영덕	과수류	107	254	-147
경북	영주영주	과수류	624	685	-61
경북	영주풍기	과수류	1,009	974	35
경북	영천금호	과수류	810	759	51
경북	영천영천	과수류	416	351	65
경북	예천예천	과수류	163	138	25
경북	의성금성	채소류	760	724	36
경북	의성새의성	과수류	1,115	451	664
경북	의성의성	채소류	175	315	-140
경북	의성시 (FTA거점)	과수류	44	500	-456
경북	청송남청송	과수류	329	263	66
경북	포항서포항	과수류	411	250	161

<경상북도>

전국 최대규모의 농도, 한중 FTA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질의 취지 및 요지>

경상북도는 농가숫자나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볼때 국내 최대의 농업생산지역임. 관련하여 도지사로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한.중 FTA에서 농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농어업분야 제외 또는 양허제외를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함

도지사님!

경상북도의 경우 농가인구가  46만 5천명으로(전국 15.9%, 전국1위)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인구가 가장많은 지역입니다. 경지면적 274천ha로 전국 2위(밭면적은 전국1위)이며 또한 사과.포도.복숭아.고추.참외등 농산물 생산량 1위 품목이 12개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지사님 현재 한.중 FTA진행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농어촌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의 수장으로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중FTA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난 8월 12일 김재원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경북농어업 한.미 FTA 영향 재평가 및 한중FTA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셨습니다. 한미 FTA가 경북지역에 농어업에 끼친 피해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중 하나가 경상북도 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국의 대다수 농축수산물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에 선점하고 있으며, 이루 인해 농업피해는 향후 15년간 약2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FTA에 따른 농업피해 가중은 향후 15년간 약 43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중 FTA 체결시 농어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 분야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내 최대 농어업지역의 지사로서 한.중 FTA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께 농어업인의 입장을 전달하신바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중 FTA 체결시 농어업 분야를 제외하거나, 농수산물 전체에 대하여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양허제외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중국과 한국농업의 비교

1. 농업투입 : 토지 (2010년, 만ha)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국토면적	1,000	96배	96,000
경지면적	171.5(17.2%)	71배	('08)12,172(12.7%)
- 국민 1인당(ha)	0.035	2.1배	0.072
- 농가 호당(ha)	1.45	0.4배	0.61
농작물 파종면적	182	96배	17,419
- 식량작물	109(60.1%)	101배	10,988(63.1%)
- 곡물류	97(53.2%)	93배	8,985(51.6%)
- 채소류	21(11.3%)	102배	2,139(12.3%)
- 과실류	16(8.6%)	72배	1,154(6.6%)

2. 농업투입: 노동 (2010년, 만명)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총인구	4,858	28배	134,091
- 농촌 인구	876(18.0%)	77배	67,113(50.1%)
- 농가 인구	306(6.3%)	260배	(추정)79,400(58.9%)
농가당 인구(명)	2.6	1.5배	3.95
경제활동인구	2,478(61.1%)	32배	78,388(58.5%)
취업자수	2,383	32배	76,105
- 농림어업	157(6.6%)	178배	27,931(36.7%)
총가구수(만호)	1,757	23배	40,152

3. 농작물 생산량 (2010년, 만톤)

구분	한 국	비교	중 국
식량작물	479.6	114배	54,648
과실류	248.9	52배	12,865
- 사과	46.0(18.5%)	72배	3,326(25.9%)
- 배	30.8(12.4%)	49배	1,506(11.7%)
- 감귤	61.5(24.8%)	43배	2,645(20.6%)
- 포도	30.6(12.3%)	28배	855(6.6%)
채소류	839.1	83배	69,973
- 배추	161.5(19.2%)	65배	('09)10,587(15.1%)
- 무	99.6(11.9%)	41배	('09)4,080(5.8%)
- 마늘	27.2(3.2%)	66배	('09)1,790(2.6%)

4. 농가 경제 : 소득 (2010년, 천원)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09년 추정치	위안
농가 소득	32,121	9.0배	3,560	20,840
- 농업 소득	10,098 (31.7%)	7.1배	1,425 (40.0%)	8,340
- 농외 소득	12,946 (40.3%)	6.9배	1,867 (52.4%)	10,930
가처분 농가소득	25,712	7.4배	3,477	20,354
도농간 소득격차	1.50 : 1	-	3.3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