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2013.10.25.금, 11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광주전남의 지역성장,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구축해야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전국 최대 취약계층 지역의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로 자립적 경제기반 마련해야 -

【현황】

□ 전국 최저수준에 이른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여건

- 2012년 현재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47.5%로 전국평균(51.9%)에 한참 못미침. 곧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

- 전남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20.7%로 도단위 전국지표에서 최하위. 특히 전남 신안군은 7.6%로 전국 군단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함

- 취약계층(*월소득이 전국평균 60%이하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곧 취약한 재정사정 하에서 광주전남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를 공공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적 기업은 본 지역에 경제적 대안이 될 수있음.

- 사회적 기업은 아이디어와 소자본이 융합하여 작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소셜벤처’임. 즉 연령과 직위에 관계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

【문제】

□ 광주전남지역은 사회적 기업의 저변이 크게 미흡해

-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기업은 2012년 현재 총 51개, 고용자수는 1,400여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0.09%에 불과해

- 아울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15.7%), 문화예술(13.7%)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환경, 보건, 교육 등은 전국평균을 밑돌거나 전무한 상황

- 게다가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연간 1천만원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중소서비스업(0.9~1.2억원)의 약 10%에 불과한 수준

□ 외부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

- 사회적기업에 기업에 정부지원자금을 조성했지만 그 규모는 전체 사회적 기업의 총사업비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

- 곧 사회적 기업 전체 필요자금 7천억원 대비 530여억원(7.7%)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

<표1> 사회적기업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자금 비율 현황

제도	방식	규모(억원)	총사업비 대비
미소금융재단	대출	45	0.6%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100	1.4%
특례신용보증	보증	350	5.0%
사회적기업 펀드	투자	42	0.6%
계		537	7.7%

【질의】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경우 역내 핵심 금융기관임. 중소기업과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추진해야 함.

<표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기업자금 지원 내역 (백만원)

부 문 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지원액	구성비	지원액	구성비	지원액	구성비
우선지원 부문			322,290	100.0	322,290	100.0	358,100	100.0
	창업‧벤처‧신기술업체		146,467	45.4	123,728	38.4	127,755	35.7
		신규창업	67,357	20.9	55,746	17.3	54,021	15.1
		벤처기업	11,977	3.7	11,950	3.7	14,951	4.2
		혁신기업	67,133	20.8	56,032	17.4	58,783	16.4
	지역특화산업		92,050	28.6	59,516	18.5	45,613	12.7
	지역전략산업		-	-	62,396	19.3	105,256	29.4
	유관기관 추천업체		14,403	4.5	36,342	11.3	39,318	11.0
	농림수산업관련기업		6,514	2.0	4,731	1.5	19,454	5.4
	긴급자금지원업체1)		35,929	11.1	34,387	10.7	20,292	5.7
	기 타2)		2,423	0.8	1,082	0.3	369	0.1
	잔여한도 배분		24,504	7.6	108	0.0	43	0.0

주 1) 명절 및 재해자금

2) 녹색기업, 전입기업, 수출관련기업, 소재·부품생산기업 등

- 하지만 2013년 상반기 광주전남본부의 중소기업 기업자금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표2>

- 무엇보다도 최근 3년간 사회적 기업군(창업, 벤처, 신기술업체)에 대한 지원액과 지원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0년 1,500억원(45.4%)을 창업,벤처업체에 지원하였으나, 2012년 현재 1,300억원에 35.7%로 무려 10%나 급감함

- 창업, 벤처업체야말로 사회적 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기업들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한은이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 아닌지?

□ 사회적 기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즉 호남의 고유한 문화예술자원, 천혜의 자연경과, 풍부한 남도먹거리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음.

- 게다가 전남지역의 경우 유적, 민속, 축제 등 향토문화자원과 자연, 생태환경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 하지만 한은의 경우, 이러한 지역특화성을 외면하고 있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28%에서 12%로 반토막 났음. 지원액 또한 92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급감함<표2>

- 지역특화산업이야말로 광주전남의 사회적기업이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처 아닌지? 지역 특유의 신성장사업을 한은이 외면하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 향후 한은은 광주전남본부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취약한 지역의 재정기반을 감안하여‘지역기업에 특화된 대출’, 곧 지역내 창업, 벤처,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집중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은직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재무, 기술,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 경영기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음. 곧‘재능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임

-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를 보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