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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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 수출 방지에 만전 기해야

1. 전략물자 수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8~2013년 현재, 분야별 및 기업규모별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판정 요청건수를 보면 2013년 9월 현재 6,614건이고,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021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음.

2.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정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예산․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략물자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기업 규모별 판정 실적

(단위:건/社)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건수	기업수	건수	기업수	건수	기업수	건수	기업수	건수	기업수	건수	기업수
합계(A+B)	3,212	666	2,795	567	3,639	637	4,108	731	7,333	1,035	6,614	725
대기업(A)	497	38	508	31	554	35	662	34	1,049	32	1,593	21
중소기업(B)	2,715	628	2,287	536	3,085	602	3,446	697	6,284	1,003	5,021	704

* 판정데이터는 물자/기술을 포함함

4. 또한 분야별로는 2013년 9월 현재 전기전자(50.6%)와 기계(16.5%) 분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 판정건수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전기․전자	1,130	1,106	1,152	1,525	3,368	4,669
기 계	1,112	794	1,210	1,386	1,712	1,524
생 화 학	461	529	899	797	1,482	1,312
소 재	457	350	418	303	271	540
항공․원자력	52	16	22	97	500	1,187

5. 그리고 유관부처별 판정요청건수를 보면 경찰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8~2013년 현재 연도별로 유관부처별 판정요청건수(분야별)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경찰청	992	128	31	232	301	64
관세청	0	15	0	205	10	0
국정원	35(1)	7	1	0	24	0
기타	1,196	315	340	0	491	38

6.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건수도 역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분야별)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월말
합 계	1,392	1,407	1,779	2,405	3,224	2,730
전기․전자	111	87	67	140	364	346
기 계	470	510	848	1,373	1,608	1,169
생화학	466	511	572	558	660	496
소 재	250	204	242	286	358	337
기 타	95	95	50	48	234	382

* 원자력전용품목 및 군용품목을 제외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계이며, 포괄허가 및 전략기술은 포함되지 않음

7. 이와 같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략물자 불법수출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8. 2008년부터 2013.9월말까지 연도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수 및 처벌 내역을 보면 올해 갑자기 급증했음. 수출제한 조치가 23건, 경고조치가 43건 등 66건임. (처벌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연도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수 및 처벌 내역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9말	계
수출제한	6	1	5	6	1	23	42
경고조치	8	4	12	15	27	43	109
계	14	5	17	21	28	66	151

9.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받은 23건의 물품과 경고 및 교육명령을 받은 43건의 물품(공구연삭기, 열교환기, CNC 공작기계, 탄소섬유, 무수불산 등)은「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전략물자로 고시되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임에도 허가 없이 수출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10.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자료 제출을 명했거나 현장 조사한 사례가 각각 3건, 1건이 있었으며 이 중 Y사의 건은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음.

☞ 제70조(보고·검사 등)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사례

- Y사가 수출허가 받은 건의 실제 수출결과 증빙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서류(2013.1.25)

- D사가 수출허가 받은 건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보고(2013.4.5)

- H사가 S국으로 수출한 품목의 목록(2013.8.22)

☞ 제70조(보고·검사 등) 제4항에 따른 현장 검사 사례

- Y사가 세관창고에 보관 중인 수출 물품을 현장 검사(2013.7.10)

11. 따라서 올해 들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함.

12. 또한 허가된 전략물자 수출품목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공관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별첨]

ㅇ 수출제한 처분 기업 (42개)

순번	일시	업 체	수출물자	수출국	수출제한
1	‘08.2	K사	산성플루오르화암모늄	중국	6개월
2	‘08.2	Y사	난연제 (hexa non pdp)	대만	3개월
3	‘08.4	D사	Latex Tank 등 10여종	싱가폴	1개월
4	‘08.7	M사	Grinder	중국	2개월
5	‘08.8	H사	Diaphragm Pump	중국	1개월
6	‘08.11	S사	반도체 제조장비	미국	1개월
7	‘09.5	K사	5축 가공기	네덜란드	1개월
8	‘10.3	T사	티타늄 튜브	이란	2개월
9	‘10.3	K사	진공 펌프	홍콩	1개월
10	‘10.3	H사	공작기계	중국	1개월
11	‘10.3	H사	공작기계	싱가폴	1개월
12	`10.3	D사	공작기계	미국	1개월
13	‘11.4	H사	화학반응기	대만	1개월
14	11.4	D사	열교환기	UAE	1개월
15	‘11.8	R사	Zigbee IC	미국	2개월
16	‘11.9	E사	Epi Wafer	미국	3개월
17	‘11.11	S사	Epi Wafer	대만	2개월
18	‘11.12	H사	Tower 내장부품	이란	1개월
19	‘12.3	P사	벨브류	이란	2개월
20	`13.3	T사	공구연삭기	태국	1개월
21	‘13.3	P사	열교환기	인도	3개월
22	‘13.3	Y사	Secureworks	태국	1개월
23	‘13.4	E사	Load Balance Router	태국등	1개월
24	‘13.4	N사	열교환기	일본	1개월
25	‘13.4	M사	열교환기	일본	1개월
26	‘13.4	A사	Air-CT등	UAE	1개월
27	‘13.5	S사	CNC 공작기계	중국	2개월
28	‘13.6	C사	해수담수화 필터장비	싱가폴	1개월
29	'13.6	Y사	불소수지 밸브	대만	15일
30	‘13.7	B사	열교환기	일본	15일
31	‘13.7	O사	불소수지밸브	대만	15일
32	‘13.7	Y사	불소수지밸브	인도네시아	15일
33	‘13.7	D사	Still Tank	싱가폴	1개월
34	‘13.8	Y사	수치제어 공장기계	중국	15일
35	‘13.8	S사	네트워크 가상설비	중국	15일
36	‘13.8	K사	네트워크 가상설비	중국	15일
37	‘13.9	H사	수치제어 공장기계	터키	1개월
38	‘13.9	D사	불소수지밸브	인도네시아	15일
39	‘13.9	K사	불소수지밸브	대만	15일
40	‘13.9	H사	5축 윤곽제어 연삭기	일본	15일
41	‘13.9	S사	불소수지밸브	중국 등	15일
42	‘13.9	H사	무수불산	대만	1개월

ㅇ 경고조치 기업 (자진신고기업 65개 포함 109개)

순번	일시	업 체	수출물자	수출국	처분내역
1	‘08.4	T사	반도체검사기	미국	경고
2	‘08.4	C사	청화소다	-	경고
3	‘08.10	D사	지능형압력전송기	대만	경고
4	‘08.10	K사	니켈파우다	대만	경고
5	‘08.11	T사	반도체장비	싱가폴	경고
6	‘08.11	A사	반도체장비	대만	경고
7	‘08.11	D사	니켈파우다	이란	경고
8	‘08.12	C사	반도체부품	네덜란드	경고
9	‘09.4	A사	경막형 펌프	중국	경고
10	‘09.4	S사	자동선반	미국	경고
11	‘09.4	M사	불화나트륨	중국	경고
12	‘09.4	T사	열교환기	말레이지아	경고
13	‘10.3	S사	철강압축봉	이란	경고
14	‘10.3	B사	1차전지	이란	경고
15	‘10.3	D사	열교환기	중국	경고
16	‘10.3	H사	티타늄 베셀	대만	경고
17	‘10.3	F사	벨브	미국	경고
18	‘10.3	K사	진공펌프	미국	경고
19	‘10.3	T사	특수섬유	-	경고
20	‘10.3	H사	진공펌프	일본	경고
21	‘10.3	D사	트리에탄올아민	일본	교육명령
22	‘10.6	A사	밸브- 이란	이란	경고
23	‘10.7	H사	Coupler	미국	경고
24	‘10.11	D사	CNCVertical MachiningCenter	태국	경고
25	‘11.1	D사	자동차부품가공설비 (MTC)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26	‘11.2	D사	CFWP CORE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27	‘11.3	S사	포토마스크	미국	경고 및 교육명령
28	‘11.4	P사	웹방화벽 (Wapples)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29	‘11.6	S사	Dimethylamine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30	‘11.6	S사	V-MCT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31	‘11.8	T사	판형열교환기 (PlateHeatExchanger)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32	‘11.12	O사	Epi Wafer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33	‘11.12	D사	Epi Wafer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34	‘11.12	D사	Epi Wafer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35	‘11.12	H사	버터플라이밸브	호주	경고 및 교육명령
36	‘11.12	S사	EVEREST BLOWER SYSTEM	인도	경고 및 교육명령
37	‘11.12	D사	판형열교환기 (PlateHeatExchanger)1대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38	‘11.12	S사	판형열교환기 (PlateHeatExchanger)	싱가폴	경고 및 교육명령
39	‘11.12	H사	컨트롤 밸브	터키	경고 및 교육명령
40	‘12.3	N사	NW보안솔류션장비	남아공	경고 및 교육명령
41	‘12.3	L사	판형열교환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42	‘12.3	H사	판형열교환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43	‘12.3	U사	에피웨이퍼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44	‘12.3	D사	TMG(Trimethyl Gallium)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45	‘12.4	L사	자동차부품 (RotaryEncoder)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46	‘12.4	C사	Kumanox-5010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47	‘12.4	S사	FLOW ELEMENT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48	‘12.4	P사	배관연결구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49	‘12.5	S사	배관지지대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50	‘12.5	D사	선박용기계부품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51	‘12.5	S사	선박용 천장자재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52	‘12.11	H사	CNC 고속가공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53	‘12.11	K사	VPN/UTM	가봉	경고 및 교육명령
54	‘12.11	U사	공작기계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55	‘12.11	U사	OLT	인도	경고 및 교육명령
56	‘12.11	X사	NW보안솔류션장비	호주	경고 및 교육명령
57	‘12.11	A사	열교환기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58	‘12.11	S사	열교환기	베트남	경고 및 교육명령
59	‘12.11	D사	선박기계부품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60	‘12.11	D사	공작기계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61	‘12.11	H사	지르코니움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62	‘12.11	D사	열교환기	미국	경고 및 교육명령
63	‘12.12	S사	라우터	가나	경고 및 교육명령
64	‘12.12	S사	네트워크장비	나이지리아	경고 및 교육명령
65	‘12.12	F사	통합보안 장비	말레이지아	경고 및 교육명령
66	‘12.12	H사	CNC 자동선반	터키 등	경고 및 교육명령
67	‘13.1	S사	머시닝센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68	‘13.1	Y사	광학기기	태국 등	경고 및 교육명령
69	‘13.1	S사	네트워크 장비	일본 등	경고 및 교육명령
70	‘13.1	I사	스위치	일본 등	경고 및 교육명령
71	‘13.1	I사	베어링	오스트리아	경고 및 교육명령
72	‘13.1	S사	태핑센터	베트남	경고 및 교육명령
73	‘13.1	D사	탄소섬유	중국	교육명령
74	‘13.2	D사	압력조절기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75	‘13.2	D사	스위치	싱가폴	경고 및 교육명령
76	‘13.2	B사	전파차단기	멕시코	경고 및 교육명령
77	‘13.2	S사	공작기계	베트남	경고 및 교육명령
78	‘13.2	S사	스크린펌프	베트남	경고 및 교육명령
79	‘13.2	A사	통합보안장비	베트남	경고 및 교육명령
80	‘13.2	S사	네트워보안장비	모로코	경고 및 교육명령
81	‘13.2	S사	네트워보안장비	인도	경고 및 교육명령
82	‘13.2	X사	가속기	태국	경고 및 교육명령
83	‘13.2	L사	네트워모듈	인도네시아	경고 및 교육명령
84	‘13.2	I사	통합보안장비	브라질	경고 및 교육명령
85	‘13.2	G사	태핑센터	태국	경고 및 교육명령
86	‘13.2	T사	열교환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87	‘13.2	P사	라우터	멕시코	경고 및 교육명령
88	‘13.2	H사	WAN가속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89	‘13.2	H사	진공펌프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90	‘13.2	H사	진공펌프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91	‘13.3	D사	TNP원심펌프	미국	경고 및 교육명령
92	‘13.3	R사	라우터	필리핀	경고 및 교육명령
93	‘13.3	S사	열교환기	대만	경고 및 교육명령
94	‘13.3	U사	혼합기	태국	경고 및 교육명령
95	‘13.3	W사	Integrated Gas System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96	‘13.3	P사	열교환기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97	‘13.4	S사	암호화장비UTM-100	필리핀	경고 및 교육명령
98	‘13.4	S사	플러그밸브	이스라엘	경고 및 교육명령
99	‘13.4	F사	파이프밸브	중국	경고 및 교육명령
100	‘13.4	T사	밸브	인도	경고 및 교육명령
101	‘13.4	T사	산업용포장용지	이란	경고 및 교육명령
102	‘13.4	K사	플러그밸브	태국	경고 및 교육명령
103	‘13.4	F사	밸브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104	‘13.4	K사	열교환기	일본	경고 및 교육명령
105	‘13.7	G사	폐가스정화기	미국	경고 및 교육명령
106	‘13.7	O사	진공펌프	독일	경고 및 교육명령
107	‘13.8	A사	수치제어 공장기계	중국	교육명령
108	‘13.8	H사	공작기계	미국	경고 및 교육명령
109	‘13.9	B사	플루오린화수소암모늄	베트남	경고